•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최맹림 컬럼/ 치매 정부정책 빠를수록 좋다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매조기발견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한때 가정집 형태의 “치매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 말자 출근, 요양원에 도착한 시간은 보통 7시 30분경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인사 후, 어르신들의 방을 노크,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그 공동생활 가정에는 총 4개의 방에 9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셨다. 9분의 어르신들 중, 어떤 분은 30분마다 화장실을 드나드신다. 이 어르신은 조금 전에 소변을 보셨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간혹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때도 있었다.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74세부터 95세까지, 평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어르신들이셨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어르신들 중, 참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신 두 분이 계셨다. 두 분은 한방을 쓰셨고, 마주 보며 누워 본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는데 매일매일이 똑 같은 내용이었다. 그분들은 아들 같은 나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틈 날 때 마다 친근감의 표시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는 거의 매일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 있는데 뭐 하러 왔소? 물으셨고 “어디 사요?”하고 물으셔서 내가 어디 산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마을이 당신들 젊으실 때 잘 아시던 곳이었는지 “거기 참 크지요?” 하고 말씀 하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홉 분 어르신들 중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은 내가 퇴사 할 때까지, 내 신분이 사회복지사란 것과,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셨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동갑이신데 어떤 분은 85 잡수셨다 하시고 다른 분은 90이라 하시면서 당신들의 연세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치매를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고령화 사회이다, 2020년기준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는 813만명으로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1.8.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2020년) 86.3만 명에서 (’2025년) 107.7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치매 환자추이 전망》 이렇게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 중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사회는 급속히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산업화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로 농어촌 사회의 인구구조가 일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이미 20%를넘어 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 노인 인구와 함께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9,715천명이고, 그 중농어촌인구의 52%인5,086천 명은 전국 232개읍단위에 거주하고, 나머지 48%인 4,629천명만이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선언한 치매국가책임제사업의 완성화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⓵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⓶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⓷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및홍보사업등 주요기능을 전담으로 하고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4,629천명만에 대한 치매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82개군 1,180개면의 4,629천명 인구 대부분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어, 농촌지역의 시골마을에는 60대가 청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웃지 못 할 현실로서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여 치매안심센터의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치매는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잘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82개군 1,180개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기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치매조기선별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치매관리체계의 지원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뉴스
  • 핫이슈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농어촌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뉴스
  • 핫이슈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농어촌
  • 귀어귀촌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21-01-12

실시간 핫이슈 기사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우리동네에서 수납?

  깜빡 잊고 내지 못한 통행료! 영업소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6월부터 도로공사 콜센터 ARS를 통해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끝!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휴게소나 금융기관, 편의점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료 서비스 앱을 이용해 내역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미납통행료 납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 뉴스
  • 핫이슈

  2018-09-11

•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와 한국MICE협회(회장 김응수)가 공동주관하는 '2018 한국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Korea Rural Tourism Resources 2018)'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선호 농어촌자원개발원장, 한국MICE협회 김응수 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홍주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농촌 및 여행업계, MICE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 발표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의 Randy Durband 대표와 Borneo Eco Tours의 Albert Teo 대표가 맡았다. Mr. Randy Durband는 ‘방문객과 농촌커뮤니티 ‘윈-윈’이 되는 농촌관광‘을 주제로, Mr. Borneo Eco Tours의 Albert Teo 대표는’관광 상품으로서 크리에이티브 관광 개발‘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강원대학교 신효중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이규정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태국 생태관광&체험여행 협회 Kitichai Siraprapanurat 이사,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여행업 협회 Uzaidi Udanis 회장이 각 패널로 참여하여 ‘국내·외 농촌관광자원 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과 강연 이후에는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의 2배가 넘는 해외 바이어(11개국 110명)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포럼 둘째 날인 11일 오전에는 2차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전국의 농촌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포럼에 참석한 농식품부 오병석 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촌은 주민들의 삶과 문화이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 농촌관광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원이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18-09-11

• 속(速)성장 육종향어, 양식어가에 본격 보급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일반 향어보다 성장속도가 약 40% 빠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육질형의 속성장 육종향어를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귀어귀촌과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내수면 양식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어는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산업에서 뱀장어, 메기, 송어에 이어 4번째로 생산량이 많고, 육질 탄력이 우수하여 식감이 좋은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내수면 양식품종이다. 향어는 70년대 국내 양식장에 처음 도입 이후 집단적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 축소되어 최근에는 성장이 많이 느려졌으며, 또한 한/중 FTA 차원에서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주요 양식품종 하나다. 수산과학원에서는 향어에 우량 친어집단 확보, 유전자 분석, 친자확인기술 등 첨단육종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상품출하까지 사육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17개월로 6개월 단축된 속성장 육종향어를 개발하였으며, 양식현장에서 30% 이상의 획기적인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7개월 기준으로 성장비교: 육종향어(2.5㎏) 〉일반향어(1.8㎏) -> 39% 속성장 속성장 육종향어는 전국 13개소의 민간업체에 무료 분양(20만 마리)하는 등 안정적 종묘 생산 체계가 확립되었다. 특히 올해는 20대의 청년양식업자가 속성장 육종향어 6만 마리를 분양받아 고소득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전역장병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 TV의 취업견문록에도 향어 양식업이 소개되고 있다. 내수면 양식산업은 해면양식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창업이 쉽기 때문에 귀어귀촌 지원자나 청년창업 희망자가 속성장 육종향어를 양식할 경우 성공확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첨단육종기술로 탄생한 속성장 육종향어를 양식현장에 적극 보급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내수면 양식산업이 창업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귀어귀촌과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2018-09-11

• 온돌마루에 족욕까지? 이런 열차 처음이야!

  용산부터 익산까지 운행하는 서해금빛열차는 총 254석의 관광열차로 2015년 2월부터 서해안을 따라 쭉 달리고 있습니다. 서해금빛열차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기차 내 온돌마루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3호차 카페 칸에서는 족욕도 할 수 있어요. 족욕은 건식과 습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식 족욕은 20분에 4,000원, 습식 족욕은 20분에 8,000원입니다. 습식 족욕은 따뜻한 물에 온천수로 만든 입욕제를 넣어준답니다. 예매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으니 조만간 따뜻한 온돌마루와 족욕탕이 있는 서해금빛열차를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
  • 핫이슈

  2018-09-10

• 남의 산에서 버섯·약초 허락없이 채취하면 안돼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약초ㆍ버섯ㆍ과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임산물 채굴ㆍ채취로 인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범수사대 26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 행위와 인터넷 카페ㆍ동호회 등을 통한 모집 산행으로 이 경우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2018-09-10

•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특별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18-09-10

• 우리바다 든든히 지켜줄 어업지도선 무궁화 16·17호 취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7일 11시 부산 다대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와 ‘무궁화17호’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번 취항식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해양수산 유관 기관장, 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을 기념했다. 이번에 취항하는 무궁화16호와 17호는 기존의 노후된 지도선(선령 27년)을 대체하기 위해 총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조한 어업지도선이다. 무궁화16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궁화17호는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각 1년 2개월, 1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취항 준비를 마쳤다. * 기존 노후 지도선은 1992년 건조되어 27년간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일 어업협정사항 이행 및 우리수역 침범 어선을 단속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 ‘무궁화16호’는 총톤수 970톤으로 길이 70m와 너비 11m 크기이며, 주기관은 2,190마력의 고속 디젤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다. 무궁화17호는 총톤수 1,659톤으로 길이 80m와 너비 13m 크기이며, 주기관은 2,720마력 고속 디젤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어 두 척 모두 최대 시속 33km/h(17~18노트)까지 달릴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취항하는 무궁화16호와 17호는 시속 40노트(시속 74km/h) 고속단정과 방수포(무궁화17호) 등 단속장비와 함께, 선박 운항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격감시장치와 주·야간 관측 시스템, 위성인터넷통신망 등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특히, 출동 가능시간을 4분의 1로 줄여주는 ‘광학식 자이로컴퍼스’를 갖추고 있어 보다 신속하게 긴급상황을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자이로컴퍼스: 선박에서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레이저를 활용, 장비를 예열하여 기존 기계식에 비해 장비 운용시간 단축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취항식에서 “무궁화16호와 17호의 취항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번에 건조하는 2척의 지도선을 포함하여 총 13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100톤급 1척, 200톤급 2척, 300톤급 2척, 500톤급 5척, 1,000톤급 2척, 2,000톤급 1척.

  • 뉴스
  • 핫이슈

  2018-09-08

•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총 4건(8.3∼22)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8.24)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 임상증상 :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처리하여 급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18.4.23∼5.11)를 실시했다. *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 결과 : 384농가를 확인하고 열처리가 미흡한 96농가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하여 재점검(’18.8.8∼8.24)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확인서 징구 : 6건(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2건, 열처리 미흡 2건, 소독 실시 미흡 2건)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하여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하여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80℃ 30분)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핫이슈

  2018-08-31

•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될까?

  지난 7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 제1터미널 3층 F와 G 출국장 사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생겼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국제면허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등이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위해 적성검사 갱신과 연기 신청 등의 업무도 가능한 인천공항 국제면허증 발급소, 이제 출국 당일 준비물만 잘 챙겨오면 해외 드라이브도 어렵지 않겠죠?

  • 뉴스
  • 핫이슈

  2018-08-30

•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 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였으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전개판: 어망의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트롤어선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 어구 또한,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하였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1,200여 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