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9(화)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뉴스
    • 핫이슈
    2021-10-19
  • "한국의 갯벌, 해양생물다양성도 세계 최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제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다양성도 세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Oceanography and Marine Biology Annual Review: OMBAR)>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OMBAR 총괄편집장인 스티븐 존 호킨스(Stephen John Hawkins) 교수가 서울대 김종성 교수에게 논문 발표를 요청하여, 한국인 최초로 OMBAR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 논문은 그간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한반도 전체 해역(서해 15지역, 남해 10지역, 동해 12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연구(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지난 50년간(1970-2020) 총 37개 해역에서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을 전수 조사하고 다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 1,915종(갯벌 약1,000종)의 해양생물(연체동물문 670종, 환형동물문 469종, 절지동물문 434종, 극피동물문 79종, 그 외 분류군 263종)에 대한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해역과 해양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종의 분포와 그 관련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연안과 전 세계 해양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ㆍ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유럽 와덴해 400여 종, 영국 530종, 터키 서부연안 685종, 북태평양 576종, 북극전체 2,636종과 비교해 볼 때, 총 1,915종(조간대와 하구의 갯벌만 약 1,000종)의 우리나라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의 종수는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임이 국제 학계에 최초로 알려진 셈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한국 고유종이나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보호하기 위해 83종의 해양보호생물(해양 저서무척추동물 34종, 포유류 18종, 조류 14종, 해조·해초류 7종, 어류 5종, 파충류 5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과거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해양보호생물의 종수가 2배가량 확대된 것도 우수한 한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세계 학계에 꾸준히 발표해 왔다. 2014년에는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저널에 ‘한국의 갯벌 특별호’를 발간하여 한국 서해 갯벌에 출현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이 총 624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유럽 와덴해 갯벌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 종수(400여 종)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김 교수는 독도와 우리나라 해역의 영문명을 Dokdo(독도), West Sea(서해), South Sea(남해), East Sea(동해)로 표기했는데, 이는 과학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로 평가된다. 김종성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이 가진 고유하고 독보적인 해양생물다양성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사회 및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은 “한국 갯벌이 바다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최근 연구성과에 이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한국 갯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1-10-18
  • 침입외래종 ‘등검은말벌’ 기생자 첫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침입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성충에서 기생자(사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말벌류의 생물학적 방제 방안에 관하여 2019년부터 경북대학교 최문보 교수팀과 함께 공동연구 수행 중이며, 특히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경우 천적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첫 유입 사례가 보고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졌으며, 2019년에는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도 지정되었다.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주로 사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련 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공중 보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방제를 위한 연구가 시급한 종이다. 그 동안 등검은말벌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9년에 토착천적인 은무늬줄명나방, 2020년에는 포식천적 멸종위기종 담비를 발견한 바 있으며, 올해는 2종의 부채벌레가 등검은말벌에 기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수목원은 전국 산림에 대한 말벌류 분포 조사 과정 도중 등검은말벌의 복부에 기생하고 있는 부채벌레류를 확인하였으며, DNA염기서열 등의 확인을 통해 말벌부채벌레(Xenos moutoni)와 큰턱말벌부채벌레(국명 신칭)(X. oxyodontes) 2종임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말벌부채벌레(X. moutoni)에 기생당한 일벌의 경우 사냥 및 둥지 건설 같은 본연의 임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벌집의 확장을 저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말벌이 초기 단계의 군체에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연구에 함께 참여한 경북대학교 최문보 교수는 “국내 토착 말벌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등검은말벌이 최초 침입지역인 부산지방에서는 우점종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등검은말벌의 방제를 위한 천적 탐색 등의 기초연구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등검은말벌 기생자의 발견은 국내 자생생물들의 외래종에 대한 적응을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기생자를 활용하면 등검은말벌의 세력확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아직 이들의 정확한 생태적 특성 연구가 미비하여 추후 숙주나 말벌 군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생자로서의 가치를 알기 위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
    2021-10-15
  • 2022년도 韓‧中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13일(수)부터 15일(목)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강개용(江開勇)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중국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하여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양국이 함께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에 있어 초기보다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양국어선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1-10-13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농어촌
    • 귀어귀촌
    2021-10-12
  • 한국 김, 세계 112개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우리나라 김이 지난해 6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5억 달러(5억 7백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김 수출이 최초로 5억 달러를 넘어선 2017년(12월 말) 이후 최단 기간에 5억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올해 김 수출은 지난해 6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은 1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07년 6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10년에는 60여 개국에 수출하는 데 그쳤지만, 2021년 9월 현재는 전 세계 112개 국가에 한국 김이 수출된다. 특히,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북유럽의 라트비아, 핀란드에는 2017년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지난해에 각각 30만 달러, 15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으로 수출하는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수출 국가도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김 수출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중국‧미국‧태국 등 4개국을 중심으로 70% 이상 수출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러시아, 독일,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마른김, 조미김 모두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9월 말 기준 3천 3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수출 4위 국가가 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전년 대비 약 92%가 급증하면서 수출 10위 국가로 떠올랐다. 또한, 브라질(323만 달러), 멕시코(285만 달러) 등 중남미 지역과 이스라엘(85만 달러), 아랍에미레이트(66만 달러) 등 중동 지역에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 김의 소비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주로 반찬으로 소비된 반면, 해외에서는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은 최근의 소비 경향에 부합되면서 건강식품으로서 더욱 인기가 높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A 김수출 연합회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유기농 시장을 공략한 제품(찹쌀김부각)을 개발하고 미국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USDA ORGANIC)을 취득하여, 코스트코(Costco), 바이오리빙(BioLiving,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 등 글로벌 대형 유통매장에 판로를 확보했다. 또한, 일반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개선하여 상품 가격의 상승(11%)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북미‧호주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을 증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 기업도 있다. 국내 식품 기업인 B푸드는 지난해 미국 H마트와 연계된 식료품 배달 앱인 ‘인스타카트(Instacart)’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꾸준히 판로를 확대하여 지난해 대비 160배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 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을 해양 수산분야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김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김 산업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산 김은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전 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산 김이 세계 일류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2021-10-12

실시간 뉴스 기사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뉴스
    • 핫이슈
    2021-10-19
  • "한국의 갯벌, 해양생물다양성도 세계 최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제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다양성도 세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Oceanography and Marine Biology Annual Review: OMBAR)>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OMBAR 총괄편집장인 스티븐 존 호킨스(Stephen John Hawkins) 교수가 서울대 김종성 교수에게 논문 발표를 요청하여, 한국인 최초로 OMBAR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 논문은 그간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한반도 전체 해역(서해 15지역, 남해 10지역, 동해 12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연구(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지난 50년간(1970-2020) 총 37개 해역에서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을 전수 조사하고 다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 1,915종(갯벌 약1,000종)의 해양생물(연체동물문 670종, 환형동물문 469종, 절지동물문 434종, 극피동물문 79종, 그 외 분류군 263종)에 대한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해역과 해양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종의 분포와 그 관련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연안과 전 세계 해양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ㆍ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유럽 와덴해 400여 종, 영국 530종, 터키 서부연안 685종, 북태평양 576종, 북극전체 2,636종과 비교해 볼 때, 총 1,915종(조간대와 하구의 갯벌만 약 1,000종)의 우리나라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의 종수는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임이 국제 학계에 최초로 알려진 셈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한국 고유종이나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보호하기 위해 83종의 해양보호생물(해양 저서무척추동물 34종, 포유류 18종, 조류 14종, 해조·해초류 7종, 어류 5종, 파충류 5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과거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해양보호생물의 종수가 2배가량 확대된 것도 우수한 한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세계 학계에 꾸준히 발표해 왔다. 2014년에는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저널에 ‘한국의 갯벌 특별호’를 발간하여 한국 서해 갯벌에 출현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이 총 624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유럽 와덴해 갯벌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 종수(400여 종)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김 교수는 독도와 우리나라 해역의 영문명을 Dokdo(독도), West Sea(서해), South Sea(남해), East Sea(동해)로 표기했는데, 이는 과학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로 평가된다. 김종성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이 가진 고유하고 독보적인 해양생물다양성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사회 및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은 “한국 갯벌이 바다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최근 연구성과에 이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한국 갯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1-10-18
  • 침입외래종 ‘등검은말벌’ 기생자 첫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침입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성충에서 기생자(사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말벌류의 생물학적 방제 방안에 관하여 2019년부터 경북대학교 최문보 교수팀과 함께 공동연구 수행 중이며, 특히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경우 천적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첫 유입 사례가 보고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졌으며, 2019년에는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도 지정되었다.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주로 사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련 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공중 보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방제를 위한 연구가 시급한 종이다. 그 동안 등검은말벌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9년에 토착천적인 은무늬줄명나방, 2020년에는 포식천적 멸종위기종 담비를 발견한 바 있으며, 올해는 2종의 부채벌레가 등검은말벌에 기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수목원은 전국 산림에 대한 말벌류 분포 조사 과정 도중 등검은말벌의 복부에 기생하고 있는 부채벌레류를 확인하였으며, DNA염기서열 등의 확인을 통해 말벌부채벌레(Xenos moutoni)와 큰턱말벌부채벌레(국명 신칭)(X. oxyodontes) 2종임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말벌부채벌레(X. moutoni)에 기생당한 일벌의 경우 사냥 및 둥지 건설 같은 본연의 임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벌집의 확장을 저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말벌이 초기 단계의 군체에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연구에 함께 참여한 경북대학교 최문보 교수는 “국내 토착 말벌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등검은말벌이 최초 침입지역인 부산지방에서는 우점종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등검은말벌의 방제를 위한 천적 탐색 등의 기초연구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등검은말벌 기생자의 발견은 국내 자생생물들의 외래종에 대한 적응을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기생자를 활용하면 등검은말벌의 세력확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아직 이들의 정확한 생태적 특성 연구가 미비하여 추후 숙주나 말벌 군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생자로서의 가치를 알기 위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
    2021-10-15
  • 2022년도 韓‧中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13일(수)부터 15일(목)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강개용(江開勇)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중국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하여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양국이 함께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에 있어 초기보다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양국어선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1-10-13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농어촌
    • 귀어귀촌
    2021-10-12
  • 한국 김, 세계 112개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우리나라 김이 지난해 6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5억 달러(5억 7백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김 수출이 최초로 5억 달러를 넘어선 2017년(12월 말) 이후 최단 기간에 5억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올해 김 수출은 지난해 6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은 1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07년 6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10년에는 60여 개국에 수출하는 데 그쳤지만, 2021년 9월 현재는 전 세계 112개 국가에 한국 김이 수출된다. 특히,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북유럽의 라트비아, 핀란드에는 2017년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지난해에 각각 30만 달러, 15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으로 수출하는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수출 국가도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김 수출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중국‧미국‧태국 등 4개국을 중심으로 70% 이상 수출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러시아, 독일,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마른김, 조미김 모두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9월 말 기준 3천 3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수출 4위 국가가 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전년 대비 약 92%가 급증하면서 수출 10위 국가로 떠올랐다. 또한, 브라질(323만 달러), 멕시코(285만 달러) 등 중남미 지역과 이스라엘(85만 달러), 아랍에미레이트(66만 달러) 등 중동 지역에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 김의 소비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주로 반찬으로 소비된 반면, 해외에서는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은 최근의 소비 경향에 부합되면서 건강식품으로서 더욱 인기가 높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A 김수출 연합회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유기농 시장을 공략한 제품(찹쌀김부각)을 개발하고 미국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USDA ORGANIC)을 취득하여, 코스트코(Costco), 바이오리빙(BioLiving,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 등 글로벌 대형 유통매장에 판로를 확보했다. 또한, 일반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개선하여 상품 가격의 상승(11%)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북미‧호주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을 증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 기업도 있다. 국내 식품 기업인 B푸드는 지난해 미국 H마트와 연계된 식료품 배달 앱인 ‘인스타카트(Instacart)’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꾸준히 판로를 확대하여 지난해 대비 160배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 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을 해양 수산분야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김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김 산업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산 김은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전 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산 김이 세계 일류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2021-10-12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10월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될 예정이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된다.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1-10-07
  •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5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약 5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살처분·출입통제, 주변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발생농장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잔존물에 대해 꼼꼼하게 소독 ▲발생농장 인접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인근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평전파 차단다음의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는 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발생 농가도 어미돼지에서 발생한 만큼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관리에 대한 축사 출입 전 전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1-10-06
  • ‘2021 국제종자박람회’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1 국제종자박람회(www.koreaseedexpo.com)’를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금년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국내 우수 종자를 홍보하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 전시프로그램 ▲ 현장 전시포 ▲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온라인 박람회장에서는 종자산업의 현황·정책, 종자의 중요성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품종을 소개하며, 원예 및 씨앗을 활용한 체험 영상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종자관련 유관 기관인 농진청 및 전국 7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국화, 옥수수, 딸기, 수박 등 주요 신품종이 전시되며, 종자원의 품종 보급 및 보호제도 등도 소개된다. 종자기업(32사[社]), 전후방기업(32사[社])이 보유한 신품종, 신제품, 신기술이 참가기업타운에서 전시·소개되며,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파노라마 가상현실(VR) 전시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내 현장 전시포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직접 현장 전시포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작물의 성장과정과 현장을 담은 영상, 작물별 품종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한다.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전시포를 참가기업,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인들에게 3일간(10.14~16) 개방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동안 ‘해외바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비대면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기업간거래(B2B)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해외로 종자샘플 발송시 물류비 일부와 사후관리 등도 지원한다. KOTRA의 해외수출지원플랫폼인 ‘buyKOREA’ 내 국내전시통합관에 국제종자박람회 채널도 개설하여 비대면 마케팅을 추가 지원한다. 가상박람회장 내 미디어타운을 통해 진행되는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은 종자연구회 심포지움, 해외연사 초청 웹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벤트, 가상 박람회장 출석체크 이벤트, 체험영상 시청 인증샷 및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작년보다 더 풍성한 전시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우수품종 소개와 국내외 종자인들간의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속보
    2021-10-01
  •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녹색제품’ 전용관 생긴다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운영됐던 ‘녹색매장’이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등장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의 녹색제품 판매·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 제작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 등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는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먼저 인터파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같은 달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https://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https://front.homeplus.co.kr)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1-09-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