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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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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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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75일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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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토론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심포지움)에서는 가루쌀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식품업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분야별 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지난 4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품개발 의지를 밝힌 업체들도 연사로 나서 가루쌀 제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적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는 가루쌀 제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현재까지 총 5개사에서 빵·과자·라면 등 12종을 출시했으며, 이후에도 가루쌀 제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역 빵집과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국산 식품원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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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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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농대 원서접수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였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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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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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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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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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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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75일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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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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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토론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심포지움)에서는 가루쌀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식품업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분야별 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지난 4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품개발 의지를 밝힌 업체들도 연사로 나서 가루쌀 제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적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는 가루쌀 제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현재까지 총 5개사에서 빵·과자·라면 등 12종을 출시했으며, 이후에도 가루쌀 제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역 빵집과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국산 식품원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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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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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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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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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농대 원서접수
-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였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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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농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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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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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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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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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75일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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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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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토론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심포지움)에서는 가루쌀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식품업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분야별 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지난 4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품개발 의지를 밝힌 업체들도 연사로 나서 가루쌀 제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적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는 가루쌀 제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현재까지 총 5개사에서 빵·과자·라면 등 12종을 출시했으며, 이후에도 가루쌀 제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역 빵집과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국산 식품원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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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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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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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농대 원서접수
-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였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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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4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점검대상 여객선은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3척을 제외한 해당 기간 중에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이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9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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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진 반려동물과 해외 여행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누리집(이하 누리집)을 개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8월 29일부터 제공한다. 기존 누리집은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되어 실제로 반려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여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더 많은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반려인이 출국 관련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나은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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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9일(화)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사진 해양수산부)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km마다 반복적으로 위치를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57만 건 다운로드되었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1,971명(2023. 7.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바다에 나가기 전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해로드 앱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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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쌀, 당뇨 ‧ 염증 예방 효과 입증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곡물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열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만든 ‘도담쌀’ 현미 선식이 인체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담쌀’은 저항전분이 많고 혈당지수가 낮은 기능성 쌀을 말한다. 저항전분 증대 기술은 벼 상태에서 증기(스팀)를 처리한 뒤 도정한 현미를 210~240도 구간에서 볶아 전분 호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항전분 함량은 높이고 혈당지수는 최대로 낮출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도담쌀’ 가루 입자 크기가 일반 쌀가루보다 26% 작아져 선식으로 섭취할 때 목 넘김과 식감이 좋아졌다. 또한, 저항전분 함량도 처리 전보다 5% 증가세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의 특허 및 논문게재를 완료하고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 적용시험을 실시해 인슐린 저항성과 최종당화산물(AGEs) 축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비만 성인남녀 28명에게 저항전분 증대 기술을 적용해 만든 ‘도담쌀’ 현미 선식을 아침과 저녁 식사 대용으로 하루 총 172그램(g)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전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현미 선식을 섭취한 집단에 비해 약 2.3배 감소한 수치다. 최종당화산물 축적도 3% 감소해 ‘도담쌀’ 현미 선식이 당뇨 및 염증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건강식품 소재로써 유기농 원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도담쌀’을 원료로 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도담쌀’은 현재 충북 음성, 경남 남해, 전남 곡성과 고흥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도담쌀’ 유기농 원료는 쌀과자, 선식 등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저항전분이 증대된 ‘도담쌀’의 인체 효능을 밝힘으로써 우리 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수입 저항전분 원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쌀이 건강 소재 원료로 자리매김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 기술지원과 생산, 가공을 연계한 쌀 가공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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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쌀, 당뇨 ‧ 염증 예방 효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