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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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실시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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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2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1. 방사, 2. 평사, 3. 개선 케이지(0.075m2/마리), 4. 기존 케이지(0.05m2/마리)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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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사진)을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시 실시간 정보 제공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국내‧외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검증된 최신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주 찾는 메뉴는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했다. 식약처는 개편된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관련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털 사이트에서 ‘잔류물질정보’ 검색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 전문정보 > 잔류 유해 물질정보 > 잔류물질정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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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7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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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김용수 구조과장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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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백두대간, 눈잣나무·담비 등 희귀동식물 다수 확인
    백두대간 설악산 권역에 눈잣나무와 이노리나무, 담비, 삵 등 희귀 동식물 다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백두대간 향로봉에서 구룡령까지 설악산 권역 117km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눈잣나무와 이노리나무 등 희귀식물을 포함해 모두 513종의 식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공간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설악산권역은 백두대간 남한지역에서 최상위 권역에 위치해 고산식물에서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백두대간 설악산권역에서 식물상 513종과 동물상 포유류 15종, 조류 61종, 양서·파충류 13종, 나비류 32종 등이 확인됐다. 식물상 멸종위기종 45분류군과 산양, 담비, 삵,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다수의 법정 보호종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설악산 고산지대에 생육하고 있는 눈측백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200년 이상의 노령목으로 확인됐다. 평소 수고가 낮아 꼬마나무처럼 보였으나 실상 고산지대 산림생태계의 역사를 간직한 터주목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다만, 기후변화 취약종인 아고산대 분비나무와 조릿대 개체군의 변화가 파악돼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됐다”며 “백두대간이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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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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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실시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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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2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1. 방사, 2. 평사, 3. 개선 케이지(0.075m2/마리), 4. 기존 케이지(0.05m2/마리)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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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사진)을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시 실시간 정보 제공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국내‧외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검증된 최신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주 찾는 메뉴는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했다. 식약처는 개편된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관련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털 사이트에서 ‘잔류물질정보’ 검색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 전문정보 > 잔류 유해 물질정보 > 잔류물질정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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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7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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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김용수 구조과장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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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백두대간, 눈잣나무·담비 등 희귀동식물 다수 확인
    백두대간 설악산 권역에 눈잣나무와 이노리나무, 담비, 삵 등 희귀 동식물 다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백두대간 향로봉에서 구룡령까지 설악산 권역 117km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눈잣나무와 이노리나무 등 희귀식물을 포함해 모두 513종의 식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공간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설악산권역은 백두대간 남한지역에서 최상위 권역에 위치해 고산식물에서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백두대간 설악산권역에서 식물상 513종과 동물상 포유류 15종, 조류 61종, 양서·파충류 13종, 나비류 32종 등이 확인됐다. 식물상 멸종위기종 45분류군과 산양, 담비, 삵,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다수의 법정 보호종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설악산 고산지대에 생육하고 있는 눈측백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200년 이상의 노령목으로 확인됐다. 평소 수고가 낮아 꼬마나무처럼 보였으나 실상 고산지대 산림생태계의 역사를 간직한 터주목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다만, 기후변화 취약종인 아고산대 분비나무와 조릿대 개체군의 변화가 파악돼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됐다”며 “백두대간이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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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월 12일(수) 14시부로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 가로림만은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하고, 충남 태안군부터 전남 신안군까지의 해역에는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 가로림만은 현재 3.7℃의 수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에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 천수만과 전북 연안, 전남 신안군 해역은 현재 4.4∼4.9℃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한파로 저수온 주의보 기준인 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저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저수온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와 함께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보 발령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령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 충남, 경남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응반을 전북 지역에도 추가 설치하여 양식수산물 출하를 독려하며, 사료량을 조절하고 가온(加溫)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저수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식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장을 관리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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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위한 지침서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14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됐다. 흔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은 서식지나 복원 대상지의미세한 생태환경 차이나 멸종위기종의 개체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학술적인 이론이나 해외 지침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지침서는 2019년 미국 보전기준협의체(CMP)의 ‘생태보전 실무지침서’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료를 토대로 만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해외의 보전‧복원 사업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내용을 선별했고, 실무자에게 필요한 핵심내용을 표준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는 실무자가 실제로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추진하는 단계에 맞춰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개선 단계 △공유 단계 등 총 5단계의 표준 절차로 구성했다. 또한 보전‧복원 사업 실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과 보전계획서 양식도 담았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지침서가 보전‧복원 사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기틀이 확립되면, 각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전‧복원 사업의 연계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침서는 1월 14일부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누리집(www.nie.re.kr/endangered_species/home/main/main.do)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아울러 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평가분석팀(054-680-7257)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서가 널리 보급되어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통일성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사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보전‧복원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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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전기·수소로 작동하는 농기계 시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하나로 농기계 분야 내연기관 중심의 동력원을 전기․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기계는 대부분 화석연료(경유 또는 휘발유 등)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하였고, 올해 5과제(지정공모과제)에 73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전기구동 모터, 교체형 배터리 등)을 적용하여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총 4개 신규과제(24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분야에서는 대형 농기계(트랙터)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프레임, 차체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플랫폼 개발을 위해 1개 신규과제(4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친환경 동력원인 전기, 수소 등을 적용한 농기계 기술개발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농업 분야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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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한농대,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 신설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은 스마트 쌀농사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지역 리더십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원에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을 신설하고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의 모집 기간은 1월 10일부터 28일까지며,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올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소식 재배(드문모심기) ▲NEW건답직파 ▲NEW드론직파 ▲NEW무논점파 ▲종자코팅기술 ▲드론 이모작 파종 신기술 등의 교육을 주 1회 받게 된다.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은 최근 확산하는 소식 재배와 직파 재배 수요에 부응하고자 단계별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실습·견학을 통해 재배 기술이 안정적·성공적으로 농가 보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농대 평생교육원은 농어업인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농수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식·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일학습병행과정, 미래농산업CEO과정, 도시농업평생학습프로그램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이번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을 통해 벼 재배 신기술 교육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농대의 실습 중심 평생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심 있는 농어업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산업화 과정에서 떠오른 농촌 고령화 문제와 세계화·개방화라는 국제 환경 속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7년 경기 화성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2009년 수산양식학과를 신설하면서 ‘농업과 수산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의미로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 2015년 전북 전주로 캠퍼스를 옮겨 우리나라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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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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