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독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고 명명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Actinomadura geliboluensis)’를 분리하고, 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transcriptome)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genome)를 해독하여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 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라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검토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년 동계작물 종자 5,685톤 생산·공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각각 수립해 온 동계작물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보급종은 종자원이 벼·콩·보리·밀 등 주요 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농진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과 사료작물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 왔었으나, 기관별로 계획을 따로 안내하다 보니 전체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물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다소 어려웠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2027년산 동계작물 보급종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사료작물 등 5품목 25종 총 5,685톤이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종자원 4,485톤(78.9%), 농진원 1,200톤(21.1%)이며, 품목별로는 밀 2,400톤, 쌀보리 1,756톤, 사료작물 796톤, 겉보리 688톤, 맥주보리 45톤이 생산·공급 될 예정이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제빵용 품종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 규모를 2,400톤으로 유지하고, 금강(680톤)·백강(1,160톤)·새금강(440톤) 등 품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식용 보리는 실수요 품종 중심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유색·기능성 신품종 보급을 늘리며, 특히 검정보리 ‘흑다향’은 전년 계획(13.5톤)의 5배가 넘는 75톤을 공급한다. 사료작물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과 수입 조사료 수급 차질로 국산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트리티케일(406톤)·호밀(210톤)·청보리(180톤) 등 796톤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진원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계획을 전년 687.8톤에서 928톤으로 34.9% 늘리고, 종자원도 트리티케일 ‘한미소1호’를 전년 70톤에서 100톤으로 42.9%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위 내용을 담은 통합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3일(목) 농식품부 주관 및 적극행정 일환으로 종자 관련 기관인 농진청·종자원·농진원이 함께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보급종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하계·동계 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진원은 종자원과 같이 생산하는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원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보급종 정보를 한데 모아 지방 정부와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의 민원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당초 9월말→12월말), 791억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9일(화) 10:0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정부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동 요건, 조정 요청 범위 등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❸ 평가 이의신청 신설·지정취소 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17일 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진화차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소방서 전문구급대원을 초청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여 대원들의 신속한 자력 탈출 및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했다. 주요 훈련으로는 ▲척추 고정 및 경추 보호대 장착 후 환자 응급 반출 ▲대량 출혈 시 지혈대(Tourniquet) 사용법 및 골절 부위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을 진행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진화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면서, "실전 같은 응급구조 훈련을 지속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 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독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고 명명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Actinomadura geliboluensis)’를 분리하고, 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transcriptome)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genome)를 해독하여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 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라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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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7

•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검토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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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내년 동계작물 종자 5,685톤 생산·공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각각 수립해 온 동계작물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보급종은 종자원이 벼·콩·보리·밀 등 주요 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농진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과 사료작물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 왔었으나, 기관별로 계획을 따로 안내하다 보니 전체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물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다소 어려웠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2027년산 동계작물 보급종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사료작물 등 5품목 25종 총 5,685톤이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종자원 4,485톤(78.9%), 농진원 1,200톤(21.1%)이며, 품목별로는 밀 2,400톤, 쌀보리 1,756톤, 사료작물 796톤, 겉보리 688톤, 맥주보리 45톤이 생산·공급 될 예정이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제빵용 품종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 규모를 2,400톤으로 유지하고, 금강(680톤)·백강(1,160톤)·새금강(440톤) 등 품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식용 보리는 실수요 품종 중심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유색·기능성 신품종 보급을 늘리며, 특히 검정보리 ‘흑다향’은 전년 계획(13.5톤)의 5배가 넘는 75톤을 공급한다. 사료작물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과 수입 조사료 수급 차질로 국산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트리티케일(406톤)·호밀(210톤)·청보리(180톤) 등 796톤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진원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계획을 전년 687.8톤에서 928톤으로 34.9% 늘리고, 종자원도 트리티케일 ‘한미소1호’를 전년 70톤에서 100톤으로 42.9%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위 내용을 담은 통합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3일(목) 농식품부 주관 및 적극행정 일환으로 종자 관련 기관인 농진청·종자원·농진원이 함께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보급종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하계·동계 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진원은 종자원과 같이 생산하는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원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보급종 정보를 한데 모아 지방 정부와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의 민원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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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당초 9월말→12월말), 791억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9일(화) 10:0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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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정부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동 요건, 조정 요청 범위 등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❸ 평가 이의신청 신설·지정취소 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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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 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17일 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진화차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소방서 전문구급대원을 초청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여 대원들의 신속한 자력 탈출 및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했다. 주요 훈련으로는 ▲척추 고정 및 경추 보호대 장착 후 환자 응급 반출 ▲대량 출혈 시 지혈대(Tourniquet) 사용법 및 골절 부위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을 진행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진화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면서, "실전 같은 응급구조 훈련을 지속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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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실시간 뉴스 기사

•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106ha 규모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율이 87.7%에 달하는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조성될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는 106ha(만㎡)(자료사진.농림축산식품부)를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임대대상자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개 법인을 선정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영농을 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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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생기 있는 식물 보면 편안해진다” 뇌 활성 변화로 확인

  식물이 주는 편안함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 반응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원예식물의 3차원 시각 자극이 인간의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성인 40명에게 3차원 ‘원예식물 영상’과 ‘인공물(건축물) 영상’을 각각 보여주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분석법을 통해 뇌 활성 변화를 실시간 측정했다. 이 분석법(fMRI)은 뇌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뇌 영상 기법이다. 주로 뇌 기능 연구, 질환 진단, 특정 외부 자극에 의한 인간의 심리적·신경학적 반응 기전을 검증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 실험 결과, 생동감 있는 원예식물 영상을 볼 때는 뇌의 정서적 영역이 활성화됐다. 이는 입체감 있는 식물의 모습이 뇌에 저장된 익숙한 반응 체계를 자극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인공물 영상을 볼 때는 인지부하 영역이 활성화됐다. 실제로 인공물 시각 자극 시 뇌 활성 면적은 원예식물 자극 때보다 약 27% 더 넓게 나타났다. 뇌가 원예식물 영상을 볼 때와 비교해 인공물을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부하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잎을 감상하는 관엽식물과 채소, 꽃 등 식물 종류에 따른 뇌 반응 부위와 특성도 확인했다. 관엽식물을 볼 때는 편안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 활성 반응이 관찰됐다. 관엽식물이 주는 시각적 편안함이 뇌의 기본 휴식 모드(DMN)영역을 활성화해 긴장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채소를 볼 때는 운동할 때와 유사한 뇌 활성 반응이 관찰됐다. 특히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차 운동피질에 해당하는 ‘좌측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 영역의 활성이 두드러졌다. 채소를 기르고 수확해 식재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설계하고 실천하려는 동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꽃을 볼 때는 색과 모양을 인식하고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뇌 영역이 활발하게 반응했다. 꽃의 다채로운 색상과 형태가 주는 시각적 자극이 기분을 돋우고, 색과 모양의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가 사진 등 2차원 정지 영상을 활용하거나 설문, 단순 생리 지표 측정에 그쳤던 것과 달리, 국내외 최초로 3차원 영상 자극에 따른 뇌의 기능적 활성 유형을 정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자 상태와 치유 목적에 맞는 식물 선정의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이번 결과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식물 소재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라며, “현대인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때 최적의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는 식물 연계 모형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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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처치곤란 농업부산물 폐암면,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한다

  재활용 유형이 없던 폐암면(사진)에 대해 최적의 재활용 기술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농촌진흥청에서 재활용 규제개선을 요청한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 및 검증하여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재활용 유형이 부재하여 농가에서 자가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5톤 이상)로 처리해야 한다. 암면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립처리할 때 비용이 든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통해 폐암면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기능성, 지속가능성(경제성 및 전과정평가) 등을 평가하고, 최적 재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폐암면의 환경성 평가 결과, 7개 무기항목의 용출 특성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유기인화합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등 22개 토양오염물질도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또한 기능성 평가 결과도 비료 용도로의 상토(1호, 2호) 기준을 만족했다.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비용편익비율(BCR)이 1.14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정평가(LCA) 결과 또한 기후변화 등 25개 영향 범주에서 긍정적으로 도출됐다. 특히 1,000kg의 폐암면을 매립 대신 재활용할 경우 1,176kg 이산화탄소 환산량(CO2 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폐암면의 최적 재활용 기술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개정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정 시 재활용 유도 효과로 매립지 부하량과 폐암면 처리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무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은 매립지의 부하량을 줄이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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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산림공원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경찰서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산불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등산객 및 탐방객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추진하였다고 12일 밝혔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연중 가장 많은 산불이 연간 430건, 연평균 축구장 1,200여개 넓이의 산림 소실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산불예방 홍보의 일환으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 산불예방 캠페인 ▲ 대형산불 사진전 ▲ 공원 내 산지정화활동 ▲ 산행문화 확산 캠페인 ▲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등으로 진행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재난대응팀장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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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인공지능으로 곤충식품 소비자 선호 예측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고려대(김유경 교수 연구팀)와 함께 식용곤충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곤충식품 소비자 수용도 점수 예측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곤충식품 관련 데이터와 기존 관능 평가 결과 등에 퍼지로직을 적용해 1차로 소비자 수용도 점수를 산출한 뒤, 이 내용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학습시켜 만든 것이다. 인간 오감에 의존하는 기존 관능 평가는 모호하고 주관적 경향이 강해 식품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표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곤충식품은 특유의 맛과 냄새, 소비자 선입견이 걸림돌로 작용해 대중화가 어려웠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 차례 관능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소비자 수용도 점수를 쉽게 도출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 기호도와 영양‧가공 조건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 수용도 점수를 예측해 주기 때문에 시제품 수와 관능 평가 횟수를 줄이고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분말이 들어간 식품 4종을 제조해 20~30대(11명)와 65세 이상(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9점 척도 관능 평가를 시행했다. 이후 결과를 분석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고소애는 두부처럼 부드러운 제형보다는 국수나 쌀과자처럼 고온 처리해 고소애 특유의 풍미를 살린 탄수화물 기반 식품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60~79세)의 고소애 식품 수용도가 청년층보다 더 높았다. 또한, 기존의 관능 평가와 비교해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소비자 기호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고도화를 거쳐 다양한 식품의 시장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는 예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 박홍현 과장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 인공지능 지침에 따라 최적의 재료 배합과 조리 방법을 미리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곤충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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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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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지역 소멸 위기 탈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하며,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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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 한눈에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인공지능(AI),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야생 멧돼지, 야생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및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을 주로 휴식 공간으로 하고 텃밭 및 사찰 주변을 먹이활동 공간으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너구리의 경우는 서울·인천 전역의 지리적 분포 및 환경정보를 분석해 핵심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와 야간조도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이들 너구리 주요 출몰 지역은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하천과 이에 인접한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접촉이 잦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서울·인천 도심지 출몰 멧돼지·너구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했다. 이 지도는 이달 중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공돼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도심 출몰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시민과 야생동물의 안전한 공존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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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이끼, 따개비 등)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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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한-브라질, 농업·K-푸드 협력 도약 발판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사진)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되었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송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ANVISA)의 심사 기간이 길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속한 검토와 심사 기간 단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정비된 협력 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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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