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최맹림 컬럼/ 치매 정부정책 빠를수록 좋다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매조기발견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한때 가정집 형태의 “치매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 말자 출근, 요양원에 도착한 시간은 보통 7시 30분경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인사 후, 어르신들의 방을 노크,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그 공동생활 가정에는 총 4개의 방에 9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셨다. 9분의 어르신들 중, 어떤 분은 30분마다 화장실을 드나드신다. 이 어르신은 조금 전에 소변을 보셨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간혹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때도 있었다.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74세부터 95세까지, 평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어르신들이셨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어르신들 중, 참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신 두 분이 계셨다. 두 분은 한방을 쓰셨고, 마주 보며 누워 본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는데 매일매일이 똑 같은 내용이었다. 그분들은 아들 같은 나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틈 날 때 마다 친근감의 표시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는 거의 매일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 있는데 뭐 하러 왔소? 물으셨고 “어디 사요?”하고 물으셔서 내가 어디 산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마을이 당신들 젊으실 때 잘 아시던 곳이었는지 “거기 참 크지요?” 하고 말씀 하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홉 분 어르신들 중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은 내가 퇴사 할 때까지, 내 신분이 사회복지사란 것과,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셨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동갑이신데 어떤 분은 85 잡수셨다 하시고 다른 분은 90이라 하시면서 당신들의 연세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치매를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고령화 사회이다, 2020년기준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는 813만명으로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1.8.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2020년) 86.3만 명에서 (’2025년) 107.7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치매 환자추이 전망》 이렇게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 중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사회는 급속히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산업화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로 농어촌 사회의 인구구조가 일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이미 20%를넘어 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 노인 인구와 함께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9,715천명이고, 그 중농어촌인구의 52%인5,086천 명은 전국 232개읍단위에 거주하고, 나머지 48%인 4,629천명만이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선언한 치매국가책임제사업의 완성화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⓵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⓶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⓷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및홍보사업등 주요기능을 전담으로 하고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4,629천명만에 대한 치매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82개군 1,180개면의 4,629천명 인구 대부분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어, 농촌지역의 시골마을에는 60대가 청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웃지 못 할 현실로서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여 치매안심센터의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치매는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잘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82개군 1,180개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기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치매조기선별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치매관리체계의 지원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뉴스
  • 핫이슈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농어촌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뉴스
  • 핫이슈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농어촌
  • 귀어귀촌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21-01-12

실시간 핫이슈 기사

• 거제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청해부대 제29진 대조영함 파병을 앞두고 15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며, ① 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신고와 구조 요청, ②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③ 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 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⑤ 선원구출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약 30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5만톤급 국적상선 1척과, 3월 29일 아덴만으로 출항 할 예정인 4400톤급 대조영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훈련에 투입됐다.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은 연간 400여 척의 우리 국적선박이 통항 하고 있는 곳으로, 원유, LNG 등 핵심물자가 수송되는 전략 수송로 이다. 이 해역에서는 최근 5년간 총 30건 (연평균 6건) 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2018년에는 청해부대를 포함한 다국적 연합 해군의 활약으로 단 3건의 해적사고만 발생했다. 청해부대 제29진으로 파병을 앞둔 대조영함은 2009년 청해부대 제2진 (2009. 7.~12.) 으로 파병된 이래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제1진 (문무대왕함) 파병 이래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선박 호송, 해양안보작전 참여 , 해적퇴치 활동 등 우리 국적선박 보호와 안전항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뉴스
  • 핫이슈

  2019-03-15

• 복숭아 젤리 만들기’ 체험 상품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의 향과 맛을 살린 젤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체험 상품을 개발했다. 농가형 체험 상품은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잼이나 주스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천연과즙과 비타민이 함유된 젤리형 제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젤리 형태의 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체험 상품은 잘게 자른 복숭아 과육과 혼합겔화제, 설탕, 유기산을 적정 배합비로 섞고 끓는 물(95∼100℃)을 부어 저어준 후 굳혀 복숭아 젤리를 만드는 것이다. 장소가 넓지 않아도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아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젤리는 천연 복숭아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제철이 아닌 때도 재배 농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숭아 냉동 저장 기술도 개발했다. 복숭아를 잘라 수증기로 쪄낸 후 영하 20℃에서 저장하면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 보관할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덜하며 아삭한 질감은 유지할 수 있다. 냉동 저장 복숭아로 만든 젤리도 제철 복숭아로 만들었을 때와 식감과 맛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1)을 마쳤으며, 복숭아 수확시기에 맞춰 관련 업체와 농가에 올 여름부터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 송금찬 과장은 "복숭아의 맛과 향을 살린 젤리 만들기 체험 상품으로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아이들은 체험과 맛있는 젤리도 맛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2019-03-15

• 동물용 의약품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중 동물용 의약품 품질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수의약품감찰소(China Institute of Veterinary Drug Control(IVDC)):중국농업농촌부 소속기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및 품질검증 등을 담당.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중국수약대회(중국 우한)에서 양국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중국수의약품감찰소에 제안하였고 11월부터 중국의 수의약품감찰소장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양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한 결과, 금년 2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 중국수약대회:중국의 수의약품감찰소와 수약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각 성의 동물약품 관계자와 산업체가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 앞으로 한·중 검역당국은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제도, 평가, 검정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신약 및 생약제제 평가 기술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가 이뤄진다. 그간, 중국의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약 70.5억불(7조9천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약 34조)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동물용 의약품이 중국의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중국 시장진출의 장벽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검역기관간 정보 기술교류는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약34조) 중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의 거대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 동물용 의약품 수출실적(‘17) : 전체 3,064억원/중국 2.5억원(0.08%) 검역본부 관계자는 "금번 MOU 체결에 따라 양기관간 전문가 파견, 수입등록 허가·평가기준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시험·검사 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류, 정기적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중국시장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19-03-13

• 무기산 불법 보관 김 양식업자 등 41명 검거

  해상에서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통해 31건을 적발하고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2천400ℓ(20ℓ 5천120통)를 압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4천820ℓ(20ℓ 241통)를 보관한 김 양식업자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7천600ℓ(20ℓ 880통) 상당을 판매한 B씨(58)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김 양식장 등에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염소이온 농도 10% 이하)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수확기간 이외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기산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불법 무기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8개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뉴스
  • 핫이슈

  2019-03-11

• 농식품부, 봄맞이 ｢축산환경 개선의 날｣ 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첫 번째 수요일인 3월 6일로 변경하여 전국 일제 소독행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한 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봄철을 맞아 퇴액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는 필요한 지원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주요 시설 청소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고(113천개), 지자체에서는 축사․퇴비사에 사용할 악취 저감용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개선지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청소 지도․관리 및 컨설팅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협회)와 농협은 악취민원 다발농가 및 환경개선 필요 농가들이 최대한 참석토록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SMS 안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정일 변경에 따른 일선 축산농가의 혼선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 농가들은 SNS를 통해 활동실적을 사진 등을 게재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맞아 모든 축산농가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핫이슈

  2019-03-05

• 안 쓰는 집안 물건, 버리지 말고 ‘이곳’으로!

  무작정 버리기 아깝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6가지 특별한 기부로 나눔을 실천해보아요. 1. 안 입는 옷은?…“기부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아요” 옷장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입지 않는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 옷캔 등의 단체에 기부해봐요.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까지! 단, 심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된 옷, 장화 등은 기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아름다운 가게 : www.beautifulstore.org ▷ 옷캔 : ▷ 옷캔 : www.otcan.org 2. 수건과 이불은?…“유기견을 위해 기부해요” 사용하지 않는 수건과 이불은 ‘전국유기견보호센터’에 기부해 동물 친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러그·카펫은 기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종합유기견보호센터 : www.zooseyo.or.kr * 각 유기견보호센터 별로 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소득공제 가능 3. 안 읽는 책은?…“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요” 어릴 적 읽은 동화책, 읽지 않고 꽂아만 놓은 책들은 전국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단체에 기부해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아름다운 가게 : www.beautifulstore.org 4. 안 쓰는 책가방은?…“지구촌 친구들을 위해 기부해요” 안 쓰는 책가방은 반갑다친구야 x 베이비트리가 공동 진행하는 ‘지구촌 친구들에게 책가방을!’ 캠페인에 기부해 보세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가방이 메어질 거예요. 가방과 함께 새 학용품도 함께 기부해도 좋아요! ▷ 베이비 트리 :babytree.hani.co.kr 5. 오래된 정장은?…“취준생을 위해 기부해요” 옷장 한켠에 쌓아둔 오래된 정장이 있다면 열린옷장에 기부하세요. 정장 구입이 부담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 열린옷장 : www.theopencloset.net 6. 부피가 큰 가전제품은? 부피가 큰 가전제품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인터넷을 통해 수거를 신청하면 방문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간다는 사실!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 - 전화 1599-0903 - 인터넷 : www.15990393.co.kr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물품 기부로 좋은 일도 하고,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뜰한 2019년 되세요! <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뉴스
  • 핫이슈

  2019-02-15

•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최대 20.6% 더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옥)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핫이슈

  2019-02-06

•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던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을 통합하고, 합천 옥전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하여, 가야고분군 7개 전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잠정목록인 「가야고분군」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지역을 2018년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내법적으로 일관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의 심사를 거쳐, 2020년 7월경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등재된다면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2013년 12월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잠정목록에 각각 등록되었으나, 2017년 12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국내 심의과정에서 이 3개 고분군만으로는 가야고분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개의 고분군이 추가되었다. 이에 기존 3개 고분군에 합천 옥전 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하여 ‘가야고분군’이라는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잠정목록 2건은 삭제하고 7개 고분군 전체를 아우르는 ‘가야고분군’을 신규 잠정목록으로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해양수산부,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함께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준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잠정목록을 발굴하는 등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2019-02-01

• 남북 공동이용수역 뱃길 '해도'만들어졌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1월 30일(수)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수행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되었으나,‘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되었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 (사주) 하천에 의하여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과 해류에 의하여 해안과 평행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2019-01-30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 소폭 증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으로 2017년 61.8㎏보다 0.8kg 감소했다고 밝혔다. 쌀 소비 감소율로 보면 ‘18년 1.3%로 ’17년 0.2%보다 증가하였으나, 최근 10년간 감소율(‘08~’17) 1.7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 감소율을 살펴보면 2009~12년까지 매년 2% 내외에서 2013~2015년까지 3%대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6~2018년까지 1% 수준으로 감소폭이 완화되었다. 2017년(0.2%)에 이어 2018년 감소율(1.3%)이 최근 10년간 평균 감소율 1.79%보다 줄어든 원인은 ①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17년 통계조사부터 그간 제외되었던 1인가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하였고, ② 국류, 찌개‧탕류 등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소비 확대 경향, 그간 쌀 소비 촉진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2016년부터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계 조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영향,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행태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정도는 쌀 소비량 변화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추세가 둔화됨에 따라 쌀 수요량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공급과잉 물량이 감소하는 등 쌀 수급은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가정간편식(HMR)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쌀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쌀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교육․홍보를 지속함으로써 간편하고 건강한 쌀 섭취 여건 마련도 지속할 예정이다.

  • 뉴스
  • 핫이슈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