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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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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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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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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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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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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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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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임산물 '은행', 일본에 첫 수출

  우리나라 청정 임산물인 ´은행´이 일본에 첫 수출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생산·수출업체인 ´(주)지엔씨팜(경기도 하남 소재)´이 일본 수입업체와 34억 여 원 규모(300톤)의 깐 은행 수출 계약을 맺고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세계 최초로 은행 껍질을 자동화기계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벗길 수 있는 기기를 발명, 일본 수출에 성공했다. 산림청 안진수 임업통상팀장은 “이번 은행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신규 품목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임산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예부터 그 잎부터 열매·뿌리까지 한방과 민간요법에 널리 약물로 사용됐으며. 특히, 열매인 은행은 영양이 풍부해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지만 껍질에서 나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화기계시스템을 통해 깐 은행을 대량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 수출이 일본뿐 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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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9

•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불응시 승선거부 등 강화

  앞으로 유·도선 이용 시에는 승선신고서 작성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유·도선에 승선 할 수 없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다. 이와 함께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설정,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기상특보 시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유·도선의 승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만일에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015.7.24.공포, 2016.1.25.시행)했다. 이에 따라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과태료 200만원), 승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승선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200만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비하였다. 또한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게 되며, 유·도선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기준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도선운항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시 평수수역에서만 운항하도록 되어 있어,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강원·울릉도·제주도 등 3개 권역에 대하여 기상특보 시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운항허용 구역은 해경안전센터(14개소)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이다. 국민안전처 임상규 안전제도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한 것으로써 전 사업자·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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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2

• 올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 수준으로 설정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약 86% 수준인 338,827톤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총허용어획량(TAC) (‘99년 도입) 4개어종/2개업종 → (’03) 9/7 (’07) 10/10 → (’09~현재) 11/13 이에 해양수산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를 2015년 보다 13.6% 낮게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타 품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실제 어획량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우선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참여 업종의 어획보고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연근해 어업의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어업관리 방식을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방식을 규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총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총어획량의 관리와 아울러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등어, 오징어 등 우리바다의 물고기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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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 "복분자딸기 재배 이렇게 하세요"

  복분자딸기 표준 재배 방법을 담은 '복분자딸기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발간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조백수)에서 발간한 매뉴얼은 식물재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한 농사 초보자나 고령 재배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에는 품종출원 심사과정에 활용되는 특성조사요령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복분자딸기 재배 현황과 역사, 영양학적 성분과 효능, 이용방법, 재배시험과 관리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책자는 출원을 희망하는 육종농가와 산림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통합자료실에서 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제공된다. 조백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정부3.0 소통하는 정부에 발맞춰 신품종 출원 정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나 국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신품종 재배 매뉴얼 책자를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복분자딸기(Rubus coreanus)'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나무딸기로, '복분자'로 혼용되는 블랙라스베리류와는 구분된다. 사과나무 꽃눈분화 확인한 뒤 가지치기하세요! 올해 꽃눈분화율,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간 편차 심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사과 주산지별로 꽃눈분화율의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꽃눈분화 정도를 조사한 뒤 가지치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사과 주산지1)를 대상으로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후지’ 품종은 66%, ‘홍로’ 품종은 71%로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꽃눈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맺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좋은 꽃눈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꽃눈이 많아 열매를 솎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꽃눈분화율에 따라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사과의 꽃눈분화율이 51%∼69%이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해도 되지만, 70% 이상이면 겨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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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 강화군·공주시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강화군과 공주시를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프레젠테이션) 심사, 3차 현장 실사 및 최종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다. 평가위원들은 도시의 규모보다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와 관광 토대?기반, 관광 잠재력 및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개 도시는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참성단, 고인돌, 팔만대장경, 고려궁지, 외규장각 등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이야기와 연계해 관광상품화하여 ‘감성으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금강과 계룡산을 품은 자연환경 조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도심과 농촌체험마을, 황새바위, 풀꽃문학관처럼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관광도시’를 육성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1년간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과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관광도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컨설팅에도 참여시켜 당초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창조적인 관광콘텐츠 사업 발굴과 내실 있는 행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무주군, 제천시, 통영시)’와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강릉시, 고령군, 광주광역시 남구)’,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도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앞으로 도시별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매년 선정해 관광콘텐츠 개발과 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3년간 최대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여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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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 인삼 심기 전 토양 재배 이력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의 하나로 농협과 함께 ‘흙토람(http://soil.rda.go.kr')1)의 전국 인삼 재배지의 재배 이력을 현행화해 농가에서도 쉽게 최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2012년까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2013년 이후 전국의 125개 시·군 4만 3,946개소(8만 8,614필지)를 추가해 총 12만 9,958개소(22만 7,797필지)의 정보를 제공한다. 흙토람 누리집에 접속해 논이나 밭의 주소를 입력하면 식재년도, 수확년도, 수확년근 등 인삼 재배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최신 인삼 재배 이력을 확인해 새로운 재배지를 선택할 수 있어 이어짓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밭의 재배이력을 알게 됨으로써 몇 년 후에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인삼에서 이어짓기 장해는 뿌리썩음병으로 묘삼을 비롯한 모든 연생에서 발병하나 재배년수가 오래될수록 발생이 많다. 인삼은 10년 안에 동일 지역에서 재배할 경우, 특정 병해충 발생과 미량 요소 결핍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재배 지역 면적이 2008년 5,263헥타르에서 2014년 2,844헥타르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삼의 이어짓기 장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삼 수확지 토양에 벼를 4년~5년간 재배한 후 인삼을 재작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재배 안전상의 이유로 새로운 재배지를 선호하는 편이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장인배 농업연구사는 “흙토람에 인삼 재배 이력을 2년마다 갱신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인삼 재배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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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해수부,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 방안 마련한다

  마리나 항만에 마리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니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혁신 및 국정과제로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마리나 인프라 확충에 이어 국제적인 마리나 도시 육성과 명품 강(江) 마리나 구축방안 등을 수립하여 이를 정책화 시킬 목적으로 진행된다. 마리나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관광·제조·서비스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리나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은 국내 마리나 이용환경과 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살피고,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마리나 거점 도시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여 마리나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하고, 세계적인 주요 마리나 거점도시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마리나 도시 육성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수변레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내수면 레저선박의 계류환경을 분석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수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강·호수와 같은 내수면에서도 명품 마리나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마리나가 국제 수준의 마리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 마리나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 기술분야 업무 협조를 받아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최근 국내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육성방안을 기반으로 크루즈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 요트 여행객들을 국내 마리나항으로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새로운 해양관광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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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전통주’ 판로 확대 나선다

  조달청(청장 김상규)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우리 고유의 술인 ‘전통주’에 대한 판로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하여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4만여 공공기관은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한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 외국 초청인사 선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전통주를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판로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류시장에서 와인, 일본술(사케)을 비롯한 외국산 주류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전통주가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486억원, ‘13년 기준)에 불과 하는 등 전통주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다. 지난해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에서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했으나,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매출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달청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지난 1월 2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한 바 있다. 조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나라장터 입점 제품의 공정한 선정과 적극적인 제품 홍보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외에 선보인 우수한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우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3월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하도록 조달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4만 공공기관과 30만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유 식품의 대중화와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라장터가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공공 유통채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선정, 업체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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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5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확산되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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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3

• 영농 현장의 어려움, 농사로에서 해결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에 맞춰 농업기술포털 서비스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를 11일부터 새 단장한 내용을 선보인다. 농업기술정보 유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농사로’는 농업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최신 농업 소식, 기술 콘텐츠를 통합·연계해 한 번에 제공한다. 농업인과 도시민 등 고객의 관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영농 기술, 농자재, 농업 경영, 교육, 지역 정보, 생활 문화 6개 기술 유형으로 분류하고, 약 500만 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선도농업인의 게시글과 민간포털의 농업 주요 현안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서비스도 갖췄다. ‘농사로’ 검색 포털은 품종부터 유통, 소비까지 영농 단계별로 12개의 관련 정보를 연계해 원하는 기술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농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농업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사로’에 수요자 관점의 현장 소통형 농업기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포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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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