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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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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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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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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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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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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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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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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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천여명의 농업인 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 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7일(수) 오전 11시에 경북 영천 금호농협에서『농업인 행복버스』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에 의료·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하는『농업인 행복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배려 농정’을 강조하던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자원봉사자와 참여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눈길을 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및 장수사진 제공 등의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10분의 1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주민의 50% 이상이 읍면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넓은 지역에 마을과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의료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 수준에 달하는 등 고령화율이 높고, 여섯 집 중 한집이 있고 독거노인 가구로 취약계층의 비중이 커서 의료복지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인 행복버스』사업을 추진,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산간벽지 등의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제공, 피해구제 등의 법률상담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자생한방병원,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및 차량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의료지원을 위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20여명이 참여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침뜸 등의 의료시술을 시행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구제 법률상담 및 기만상술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현대쌍용 등 자동차 서비스업체에서 차량점검 및 무상수리를, 삼성LG 등 가전제품 서비스업체에서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고령농이 가장 선호*하는 장수사진 촬영제공을 위해 사진전문업체(D.I.N)가 참여하여 고령농업인 200여 명에게 장수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로 제작 후 제공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농업인 행복버스』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00여 회를 운영하여 87개 시군, 3만여 명의 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 행복버스』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지원 100%로 운영해온 사업을 올해부터는 정부농협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규모를 작년 61회(6.6억원)에서 87회(10억원)로 확대하고, 행복버스가 한번도 다녀가지 않은 50개 군 또는 도농복합형시 중 의료와 문화복지가 취약한 곳을 발굴하여 25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행복을 전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과 봉사활동 참여자를 격려하는 한편, “농촌의 부족한 복지문화시설을 늘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복지부, 문체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면서, “농촌주민의 삶의질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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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27
  • 28 일부터 코엑스에서 2016 귀어 · 귀촌 박람회 개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2016 귀어·귀촌 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3층 D1홀에서 개최된다. 귀어귀촌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수협,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귀어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 등 총 56개 기관(160개 부스)이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귀어·귀촌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관과 귀어·귀촌 맞춤 강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강의·상담관이 운영된다. 정보 안내관에서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어촌체험마을, 어촌 6차산업화 마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귀어·귀촌 정책 등을 소개한다. 강의 및 상담관에서는 지자체의 귀어·귀촌 정책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과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한 선배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된다. 귀어·귀촌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역·분야에 종사하는 귀어·귀촌 전문가 및 선배들의 1:1 밀착 상담도 3일 동안 진행되므로 귀어·귀촌 희망지역, 어업분야, 기대소득, 준비절차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식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박람회는 귀어·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도 많다. 이원일 셰프의 바다요리 쿠킹쇼,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산물요리 경연대회(아빠는 요리왕), 수산물 경매파티 등 수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부대 행사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뮤직콘서트(출연 : 요조, 파티스트릿, 테두리), 동·서·남해 어촌계장이 참관객과 함께 바다에 정착한 거친 남자들의 꿈·낭만·현실 등에 대해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주요일정, 프로그램, 이벤트 및 사전참가 신청 등 구체적인 정보는 귀어·귀촌 박람회 홈페이지( www.returnseaexpo.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6 귀어·귀촌 박람회는 어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자리에서 필요한 정보안내 및 상담과 체험의 기회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어업과 어촌을 알고 싶거나 체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및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 지자체는 동 박람회를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체험 희망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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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27
  •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농촌 현장의 희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5월 31일까지 농촌 현장에서 절실한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 농업기술에 반영하기 위한 ‘2016년 농업기술 혁신 제안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을 찾아 제안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양식에 맞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6개 분야로 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제안 ② 식량자급률 향상 기술 제안 ③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화 전략 제안 ④ 친환경 농업기술 제안 ⑤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제안 ⑥ 그 밖에 농산업 육성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이다. 제출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민원서비스)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으로 하면 된다. 제출한 제안서는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국민 제안 3점, 공무원 제안 3점을 선정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우수 제안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은 각각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 우수상(상금 70만 원), 장려상(상금 50만 원) 각 1점씩 선정하며, 제안 활성화를 위해 국민 제안에 대해서는 격려상 15점을 선정해 3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2014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이상혁 씨(충남 당진)의 ‘깃봉 활용 가변적 비래해충 예찰 방안’은 각 지역 마을회관, 관공서 등 현장에 보급해 포충망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강민구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신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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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 신경영
    2016-04-27
  • 봄철 어린 농작물, 바이러스병 특히 조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고추를 포함한 농작물의 모종을 본밭에 심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작물 생육 초기부터 바이러스병을 철저히 예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물 바이러스병은 아직 세계적으로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일단 병에 걸린 작물은 식물조직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건강한 작물에도 병을 옮겨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 방제 등 생태적 관리를 해야 한다. 토마토반점위주바이러스는 주로 고추와 토마토,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는 고추와 파프리카,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는 오이와 호박 등 박과류,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는 토마토에 감염된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총채벌레,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와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는 진딧물,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는 담배가루이에 감염된다. 발생 시 방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가루이의 전용 약제를 집중적으로 뿌려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상품과를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병의 2차 전염원 역할을 하므로 빨리 뽑아 없애야 한다. 또한, 약제를 밭 주변의 잡초에도 뿌려 잡초에 서식하는 해충들이 밭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에서는 지난 3월 농업 현장에서 2분 안에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12종류의 키트 16,500점을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보급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바이러스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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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26
  • 국산 땅콩산업 활력 수량·기능성 높인 품종 개발이 한몫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량과 기능성을 높인 땅콩 품종과 땅콩 싹나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국산땅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 땅콩시장은 1990년대 수입개방 이래 저가의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자급률이 26%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국산땅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품종을 개발하고 용도를 다양화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여 땅콩 품종을 개발·보급했으며, 농가 수량을 1980년대 106kg에서 2014년 기준 272kg으로 2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그 중에 2012년 개발한 ‘신팔광’은 수량이 10a당 540kg으로 기존 최고 수량 품종에 비해 28%가 많은데,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수량이 많아 농가소득도 늘었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기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광’ 땅콩보다 소득이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개발한 ‘케이올’은 올레산 함량이 82.9%로 땅콩 품종 중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올리브 오일보다도 4%p 더 높다. 또한, 볶은 뒤에도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아 품질과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품종 특성을 인정받아 2015년 ‘제주 우도 특산품 땅콩 명품화사업’ 품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진은 품종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높이는 땅콩 싹나물 재배기술을 개발해 실용화에 성공했다. 땅콩에는 항암, 대사성 질환 개선, 노화지연, 미백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땅콩이 싹나물로 자라면서 레스베라트롤이 1,00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땅콩 싹나물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실용화한 기술로 총 4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최근에는 땅콩 겉껍질에 항산화, 항염증, 시신경 보호 등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식의약소재로 활용 하는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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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20
  • 국립종자원 수입 생강종자 긴급 실태점검 실시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종자용 생강에 대한 불법유통 제보전화가 잇따르고,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종자용생강 수입항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급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생강 파종기를 맞아 중국에서 수입된 식용생강이 대부분 종자용 생강으로 판매되어 발아율 저하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전화에 따라 주요 수입항구인 평택항에 식물검역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잘못 표기된 종자용생강 명칭을 긴급 변경하고, 수입생산판매 미신고 2건 적발 및 수입생산판매 신고번호 미기재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중국산 수입 종자용생강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신선생강」표기를 「종자용생강」으로 긴급 표기변경을 조치하였고, 생강의 경우 주요 반입금지 병해충인 ‘선충’방제를 위해 식용은 물론 종자용에 대해 세척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신선생강”표기가 ‘식용생강’이라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이를 수입업자 및 주산지 농업인에게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관세법269조(밀수출입죄) 국립종자원은 종자용 생강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생강주산지 농협 등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 된 업체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불법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불법·불량 생강 공익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 여부에 따라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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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9
  • 해수부 ,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한다
    항만사업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해 11월에‘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항만사업의 어업피해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업피해조사는「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방법과 기준적용으로 어업피해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으로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수행은 항만공사 현장에서 검증조사를 하면서, 어업피해조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하여 의견수렴 및 보완을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해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해(포항), 남해(부산), 서해(인천), 제주(제주)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항만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이뤄진다. 주요 조사항목은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조사, 부유사원단위 산정조사, 오탁방지막 효율성 검토, 수치모형실험 등이며 피해율 추정을 위한 생물검정시험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를 입체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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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8
  • 모두가 행복한 여행, 농촌관광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촌관광 시 방문객들이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재밌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든 ‘모두가 행복한 여행 농촌관광’이란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 이 동영상은 총 4분 30초 분량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관광을 온 3인 가족 이야기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농촌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모두가 즐거운 농촌관광으로 △ 농가 민박 이용하기 △ 로컬푸드 이용하기 △ 마을 주민 허가 없이 농산물 채취하지 않기 △ 쓰레기는 잘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등 9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관광마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며, 희망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에도 요청 시 배포할 예정이다. 또,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nongsaro.go.kr)에서 농업기술 동영상을 검색해서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손호기 농업연구사는 “농촌관광은 방문객에게는 즐거움을,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주되, 자연환경에는 최소한의 영향만 주는 모두에게 행복한 활동”이라며, “이 동영상은 농촌관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용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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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6
  • 농식품부, 봄철 영농대비 선제적 농업용수확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작년 9월말 43%였던 전국 평균 저수율이 4월 현재 78%수준까지 회복되어 금년 봄 모내기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이 영농급수가 끝나는 9월말에 43%(평년 77%)까지 떨어져 금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15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387㎜로 평년 724㎜의 53% 수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금년 영농기 전까지의 예상 강수량 및 저수율을 분석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700억원(국고1,138억원, 특별교부세343억, 지방비219억)을 지원하여 전국 2,785곳에 대해 ▲지하수개발 1,150공 ▲양수장 설치 176곳 ▲송수시설 195곳 ▲물탱크등 기타 255 곳 ▲저수지 준설 1,009곳 842만㎥ 등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저수율이 낮아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145개 저수지에 대해 인근의 하천물을 양수하여 6,720만㎥의 물을 저수지에 채웠다. 아울러, 3월말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의 가뭄대책장비를 점검·정비를 완료하여 가뭄 발생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월 11일 국민안전처·농식품부·기상청 등이 공동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강화와 경상북도 문경지역의 농업용수는‘주의단계’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임시 송수관로 설치로 한강물을 강화지역의 하천과 저수지 등에 물채우기를 추진하여 작년 12월에 27%였던 저수율이 현재 58%(작년 같은 기간 46%)로, 31%포인트 상승하여 물 걱정을 덜게 됐다. 현재 저수율이 43%로 낮은 문경시 경천저수지 지역은 하류에 있는 보조저수지에 하천수를 양수하여 물채우기를 완료하였으며, 영농기에 하천에서 물부족 농경지에 직접 양수하여 급수할 수 있도록 양수장 신·증설과 용수로 보강 등을 추진하였다. * 경천저수지 하류 저수지(3개소) 저수율 : 평지저수지(42→83%), 한티(30→100), 장안(60→100)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 저수율 89%보다 다소 낮은 78%이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하는 4월말까지는 80%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5∼6월 모내기를 위한 필요 저수율이 60%인 점을 고려하면 모내기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내기 후 강수량이 적을 경우 저수율이 낮거나 내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는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로 강수량 및 저수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업인들께서도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 논두렁 정비, 논물 가두기, 집단 못자리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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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5
  •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5억 원 지원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6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대상자 26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2명에 비해 65.4%가 늘어난 규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증가세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176명(65.7%)으로 가장 많으며, 양식어업이 68명(25.4%), 어촌관광·레저 7명(2.6%), 수산종묘 7명(2.6%), 유통·가공 6명(2.2%), 기타 4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8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85명(31.7%), 30대 이하가 69명(25.8%), 60대 이상이 16명(6.0%) 순으로 네 명 중 한명이 30대 이하라는 점이 눈에 띈다. ▲성별은 남자가 238명(88.8%) 여자가 30명(11.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47명(21.3%), 충청남도 50명(18.7%), 전라북도 17명(6.3%), 제주도 12명(4.5%), 강원도 10명(3.7%), 경기도 5명(1.9%), 경상북도 4명(1.5%), 인천광역시 3명(1.1%), 울산광역시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5억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4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귀어인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위하여 귀어학교 개설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76명에 대해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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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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