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신문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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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8(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하였다.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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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도서지역 편의점을 구호물품 지원처로 활용

지리적 한계로 재난구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서 지역에 신속히 구호물품이 전달될 수 있는 구호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BGF리테일·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주도BGF물류센터에서 ‘구호물품 입고식’을 갖는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위 세 기관은 「재난 예방 및 구호」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15.1.28), 실효성 있는 구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육지의 응급구호세트 500개를 제주 BGF물류센터에 분산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입고식을 통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전(5.15) 구호물품을 분산 배치하게 되어, 대형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기대된다. 특히, ㈜BGF리테일은 도서지역 CU점포를 통한 구호물품의 직접 제공과 이동형 점포를 통한 이재민 방문 제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호 차관은 “구호업무는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최우선”이며, “우도·추자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재난발생시 구호물품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제주도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제주지역「국가 안전대진단」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송산 자구리 재해위험지구, 한천 저류지 현장점검 및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오는 4월말 안전대진단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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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2015년도 러시아 수역 내 우리어선 조업쿼터 타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5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입어료 등이 확정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대표 : (한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연영진, (러시아) 수산청 부청장 소콜로프(Sokolov)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8,010톤으로, 명태 20,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이다. 이 중 명태는 지난해보다 19,500톤 축소된 20,500톤을 우선 배정하고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축소된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이 미흡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이 투자키로 합의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국 내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태쿼터를 축소하였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명태 370$/톤, 대구 385$/톤, 꽁치 106$/톤, 오징어 103$/톤, 청어 110$/톤, 가오리 173$/톤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조업조건으로는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숫자를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하였고,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 외에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어선이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러시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여 척 등 총 4개 업종 90여 척으로, 러시아 수역 조업을 통해 연간 700억 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 자국 사정과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투자 문제 등으로 명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축소된 명태쿼터 약 2만톤은 국내 명태 공급량이 26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상하여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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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이동필 장관, 한국식품마이스터고교 방문

이동필 장관, 한국식품마이스터고교 방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내 최초 식품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학교의 비전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학생들에게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예비 농산업 분야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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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국가어항 부잔교 표준설계 모델 개발·보급

조수 간만의 차이로 어항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서·남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내 어항의 특성에 맞도록 자연조건, 어선규모, 이용목적, 고정방식, 재질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어항 해역별 부잔교 표준설계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부잔교란 부두에 연결되어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선박 접안용 구조물로 해수면의 높이에 상관없이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어획물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이다. * 폰툰(ponton), 연결도교, 계류체인으로 구성 현재 어항의 부잔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부잔교 표준규격 및 품질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설계적용 및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잔교 표준설계 모델 개발과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표준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3월까지 서·남해안에 위치한 78개의 국가어항에 대한 부잔교 이용실태를 파악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부잔교 표준설계 모델개발 및 보급으로 어업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부잔교 1함당 연간 약 1억 원의 노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기존 물양장 이용과 비교했을 때 하역시간이 약 40% 단축되어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 효과와 더불어 국내 부잔교 업체의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마련한 ‘표준설계 모델’은 올해부터 국가어항에 설치하는 부잔교 설계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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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신선치즈 직접 만들어 봅니다

치즈는 인과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어린이들의 뼈 발육과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수분 함량에 따라 연질, 반경질, 경질, 초경질 4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연질치즈 중 신선치즈는 수분이 최대 80%로 부드럽고,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 특유의 냄새가 없다. 또, 유통기간이 짧아 외국산 치즈에 비해 경쟁력도 갖췄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정에서 쉽게 신선치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유를 치즈로 만들면 유당불내증1)을 겪는 사람도 속이 편하게 우유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치즈 100g을 만들려면 흰우유(원유) 약 1kg 정도가 필요하다. 신선치즈 중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구워 먹는 치즈로 알려진 퀘소블랑코와 할로미, 빵에 발라먹기 좋은 크림치즈와 쿼크치즈, 샐러드 요리에 알맞은 페타치즈 등이다. 퀘소블랑코 치즈는 두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다. 우유를 95℃ 정도로 끊인 뒤, 식초나 레몬, 구연산 등을 조금씩 넣으며 저어준다. 우유가 굳으면 10분 정도 뒀다가 천에 받쳐 액은(유청)은 없애고, 응고물을 두부처럼 모양을 잡아 눌러주면 된다. 크림치즈는 버터처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고 크림향과 발효향이 좋아 소비가 늘고 있다. 유크림 1L에 우유 100ml를 섞고 중탕한 뒤 거품기로 저어준다. 찬물로 식힌 다음 응유효소(렌넷)2)를 약간 넣어 잘 젓고, 굳을 때까지 둔다. 응고된 뒤 다시 거품기로 저으면서 80℃까지 가열한 다음 식히면 된다. 치즈를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가까운 목장형 유가공공장이나 체험목장을 운영하는 낙농가를 방문해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는 다양한 치즈를 조금씩 나눠 구입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축산물이용과장은 “치즈에는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가정에서 만들면 먹는 즐거움에 만드는 즐거움,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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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이동필 장관, '2015 농업 정책' 특별 강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북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열린 '한농연 핵심지도자 교육' 현장을 찾아 '2015년도 농정방향과 기초'를 주제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수출산업화에 대한 특별강연을 마친 자리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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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체험․힐링 농촌관광! 기차여행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상호 협력을 통한 농촌마을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코레일과 업무협약(MOU; ‘14.11.28)을 통하여 농촌관광 기차여행 상품 9개를 개발운영한 바, 기관간 연계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커 금년도에는 15개 상품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MOU 내용 : 철도자원 연계를 통한『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당일형 상품과 숙박형 상품, 지방 출발형 상품 등 다양한 코스로 구성, 소비자의 호응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정된 15개 상품은 ‘13년도와 ’14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 결과 전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1등급을 받은 체험휴양마을 23개소 중 체험자원의 관광 상품성, 관광자원 연계 우수성, 기차 상품구성 용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된 1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에는 단순히 농촌관광 상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고 마을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다. 최근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맞춰 전문적인 컨설팅과 고객응대 및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마을서비스 품질개선 노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한 농특산물도 함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을 내 간이장터도 운영하고, 필요 시 열차 내 농특산물도 판매하여 마을소득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도‘농촌관광 으뜸촌 기차 여행’상품은 올해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상품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관광개발(www.korailtravel.com, 1544-7755)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구매방법 및 첫 출발일자 - (온라인)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http://www.korailtravel.com ,1544-7755), 소셜커머스(티몬·위메프, 4.23부터), 이지웰* 등 * 삼성, 엘지 등 1,360여개 기업 143만명 임직원이 가입된 온라인 복지몰 - (오프라인) 주요역사 여행센터(5개소,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원역) ▲첫 출발 일자 농촌체험휴양마을명 ‘15.4.29(수) 경기 양평 수미마을,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3) ‘15.5.6(수) 경기 양평 모꼬지마을,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인제 가족올래하추마을, 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남원 달오름마을·완주 오복마을·완주 안덕마을,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영광 용암마을경북 고령 개실마을, 경남 거창 숲옛마을·창원 빗돌배기마을(12) 한편, 이번에 출시되는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상품은 코레일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되어 국내 관광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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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신선농산물 판촉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UAE 두바이에 있는 스피니즈(Spinneys) 슈퍼마켓에서 한국의 신선농산물(딸기, 배, 방울토마토, 참외) 판촉 행사를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추진한다. 이번 판촉 행사는 “한-UAE 할랄식품협력 MOU”를 계기로 부각되는 UAE 시장에 우리 신선농산물을 홍보함으로써 향후 다른 중동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UAE를 비롯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기 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신선농산물은 기본적으로 할랄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중동으로 수출 확대가 유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할랄분과위원회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전용 원예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판촉행사는 UAE의 고소득층을 주요 타켓으로, UAE를 비롯해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 소재한 고급 식음료 슈퍼마켓인 스피니즈(Spinneys)에서 진행된다. * UAE 스피니즈 매장 : 47개(두바이 31, 아부다비 11, 기타 5) 행사 품목중 딸기와 배는 현재 UAE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한국 신선농산물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14년 딸기 수출액 33백만불중 UAE 수출액은 100천불 ‘14년 배 수출액 623백만불중 UAE 수출액은 119천불 방울토마토, 참외는 아직 중동 수출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UAE 소비자 대상 홍보를 통해 한국 신선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마켓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UAE에 처음으로 열린 신선농산물 판촉행사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전통식품으로 품목도 확대하고 UAE를 포함한 중동 국가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행사 이후로 안테나숍 설치(‘15.7월, 아부다비·두바이), K-Food Fair(‘15.하반기, 두바이), 수출바이어 상담회(’15.하반기)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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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수박은 농업 생산액이 1조원 규모로 딸기, 토마토와 더불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여름철 사랑받는 과일중 하나다. 수박은 다른 품목과 다르게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는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수박의 신선도 등의 판단기준으로 꼭지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수박꼭지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일반 적인 유통기간내에서 꼭지부착여부에 따른 수박의 경도∙당도∙과육의 색 변화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수박 유통시 ‘T-자’형 꼭지 유통 관행을 바꾸기 위한 「수박 꼭지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박 꼭지 절단 유통개선’ 연구는 ‘T-자’ 모양의 꼭지를 부착한 채 유통할 경우 수확∙운송 등에 별도의 노력이 더 들고, 수확∙유통 중에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가의 1/2~2/3 수준으로 판매가격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T-자’모양의 꼭지를 만드는데 세 번 정도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등, 이러한 ‘T-자’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바꿀 경우(꼭지를 1㎝정도로만 유지) 노동력이 절감될 뿐 아니라 가치하락 방지 등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꼭지와 관련된 수박의 품질관리 규정 개정과 더불어 꼭지절단 수박 유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책발굴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박 꼭지절단 유통’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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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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