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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어획된 수입 꽁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여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하였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꽁치 주 생산 시기(10월 말~1월 초) 동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대상이 된 8,983톤(선박 34척) 중 합법적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8,125톤(29척)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가하였으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은 전량 반송하여 불법어획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 제도에 더하여 어획 증명제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하여 합법 어획여부를 판단,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불법어획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하여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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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330만 톤으로 세계 14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총 330만 4,772톤(해조류 포함)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세계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어획업 부문 생산량: 173만 7,330톤 / 양식업 부문 생산량 : 156만 7,442톤 국가별 순위에서는 총 7,615만 톤(어업 1,735만 톤, 양식 5,880만 톤)을 생산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인도네시아(2,084만 톤), 인도(960만 톤), 베트남(633만 톤), 미국(541만 톤) 순이었으며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북한은 각각 477만 톤과 73만 톤을 생산하였다. 대륙별 추이를 살피면 아시아가 전 세계 어업생산량의 56%, 양식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전 세계 양식수산물의 절반 이상(58%)이 생산되었다. 주요 어획 어종으로는 명태, 참치, 바닷가재, 새우, 두족류(낙지, 문어 등) 등이 있으며 특히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명태가 가장 어획량이 많은 어종으로 기록되었고, 고급어종인 참치, 바닷가재, 새우, 두족류는 어종별 역대 최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9,572만 톤이며 그 중 어획생산량은 9,463만 톤으로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식생산량은 1억 109만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어족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는 국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어획생산량 : (‘10) 9,018만 톤 → (’11) 9,478 → (‘12) 9,242 → (’13) 9,394 → (‘14) 9,463 ** 양식생산량 : (‘10) 7,797만 톤 → (’11) 8,260 → (‘12) 9,003 → (’13) 9,713 → (‘14) 10,109 FAO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산자원 중 31%가 이미 남획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biologically unsustainable level)이며, 58%의 수산자원은 최대수준으로 어획(fully fished)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FAO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 내용을 통해 양식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하여 국내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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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정부부처 합동 고병원성 AI 매몰지 현장점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AI 매몰지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매몰지의 방역상 위험요소 제거, 2차적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매몰지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매몰지별 전담공무원 지정하여 이행에 노력해 왔다. 이번 정부 합동점검은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 매몰지와 프라스틱 저장조 방식이 아닌 일반 매몰지 등 169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1 현재 매몰지 현황 : 7개 시도, 40개 시군, 434개소 * 일반매몰지 : 매몰 구덩이 바닥과 측면에 차수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차수막을 만든 다음 가축사체를 매몰하는 방식 주요 점검 사항은 매몰지 선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①하천 등과의 적정한 이격 거리(30m이상) 준수 여부, ②매몰지 주변 잔존물 처리, ③관측정 설치 및 지하수 관정 수질 조사 여부, ④침출수와 악취 관리, ⑤침출수 수거 유공관 설치, ⑥저장조 변형파손 여부 등 24개 항목이다. 매몰지 현장 점검과 더불어 관할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 지정,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등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매몰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3개 부처의 8팀 18명이 주축이 되어 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도 정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몰지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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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펼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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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최근에 전북 부안(1.6, 육용오리 2만6천수), 강원 횡성(1.6. 토종닭, 13수), 충남 아산(1.7. 산란계 15만수) 농장 등에서 발생했다. * 살처분매몰은 3,123만수 (닭 2,660만수, 오리 244만수, 메추리 등 219만수) 이에 따라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7일 신고된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작업을 추진 하는 등 장관 주재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 AI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으로 AI 확산 위험 우려 지역(22시군)을 예측하여 선제적 방역 조치 강화 등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 일제 예찰검사,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취약농가 방역 관리 강화 추진키로 했다. 농가지원은 설 명절 이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조치하고,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입 검역위생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수입 가능,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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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1
  • 해수부, 귀어인·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500억 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의 3단계로 구분되며, 그간 매 단계별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하여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1월 31일(화)까지 공고하며, 2월1일(수)부터 28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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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0
  • 양파 노균병, 이제는 미리 잡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양파의 주요 병해인 노균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감염유무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양파 노균병은 주로 잎에 발생한다. 초기에 감염된 부위는 밝은 노란색을 띄고 병이 계속될수록 잎 표면에 균사와 포자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회백색으로 말라 죽는다. 개발한 양파 노균병 균 검출기술은 양파 잎과 줄기의 일부를 떼어내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PCR)로 노균병 균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노균병 감염유무를 6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면서 초기에 감염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양파 노균병은 보통 2월 하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5년~2016년 전남 무안군 양파재배 지역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2015년 12월 하순경 노균병 균에 감염된 양파어린모(유묘)를 확인했다. 따라서 양파노균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방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양파 노균병이 해마다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2016년에 심은 양파의 노균병 균 감염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방제계획을 세워 피해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파 노균병 방제약제는 60종 이상 등록돼 있다. 약제를 사용할 때는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양파 재배농가가 이번에 개발한 진단기술로 노균병 감염유무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농업연구사는 “양파 노균병은 양파 재배농가의 주요 관리병해로 병이 발생한 뒤 방제하기 보다 예방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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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0
  • 우리 농산물의 새 이름 아로미 벼, 탐실 땅콩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해 육성한 벼와 땅콩에 대해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를 공모한 결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벼 695건, 땅콩 693건 등 모두 1,388건이 제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벼 품종 이름은 향을 뜻하는 '아로마(aroma)'와 '쌀 (米)'이 합쳐져 향미(香米)를 의미하는 '아로미'를 선정했고, 땅콩은 '알맹이가 굵고 쓰러짐에 강해 탐나고 실한 볶음땅콩'을 의미하는 '탐실'이 뽑혔다. 이들은 모두 새 품종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에게는 각각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식량 작물 품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모 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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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16.12.29)하였다.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시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음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 곤충 4종 :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올해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16.3.9)되었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10.5 제정)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이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 쌍별이 5종 → (확대) 꽃벵이, 장수애 추가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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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1-05
  •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와 농촌 교통안전 지킨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30일까지 한달 간 '2016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밤에 운행하는 농기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안전반사판을 부착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국토교통부와 정부3.0가치 실천을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해왔다. 2013년 16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88마을(누적)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권역의 총 30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충청남도(8시·군 8마을), 충청북도(11시·군 12마을), 경기도(6시·군 10마을) 대상: 경운기(539대), 트랙터(306대), 자전거 등(598대) 등 총 1,443대 사업기간동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농기계와 자전거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반사판 부착,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안전반사판 600개, 반사띠 30롤, 자전거스티커 300개, 야광지팡이 600개 등 안전용품 보급과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도농복합지역 확산으로 농기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반사판 부착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이 사고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기계 교통사고 건수: (2012년)407건→(2013년)463건→(2014년)428건→(2015년)500건 농촌진흥청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자동화·경량화된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야광지팡이 보급, 경운기 등의 안전반사판 제작·보급,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펼쳐왔다. 농촌진흥청 이용범 연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안전반사판 부착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촌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서행하면서 음주운전은 삼가며 농업인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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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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