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뉴스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스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불법 어획된 수입 꽁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여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하였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꽁치 주 생산 시기(10월 말~1월 초) 동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대상이 된 8,983톤(선박 34척) 중 합법적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8,125톤(29척)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가하였으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은 전량 반송하여 불법어획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 제도에 더하여 어획 증명제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하여 합법 어획여부를 판단,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불법어획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하여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7-01-17

•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펼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1-16

•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최근에 전북 부안(1.6, 육용오리 2만6천수), 강원 횡성(1.6. 토종닭, 13수), 충남 아산(1.7. 산란계 15만수) 농장 등에서 발생했다. * 살처분매몰은 3,123만수 (닭 2,660만수, 오리 244만수, 메추리 등 219만수) 이에 따라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7일 신고된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작업을 추진 하는 등 장관 주재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 AI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으로 AI 확산 위험 우려 지역(22시군)을 예측하여 선제적 방역 조치 강화 등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 일제 예찰검사,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취약농가 방역 관리 강화 추진키로 했다. 농가지원은 설 명절 이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조치하고,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입 검역위생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수입 가능,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1-11

• 해수부, 귀어인·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500억 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의 3단계로 구분되며, 그간 매 단계별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하여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1월 31일(화)까지 공고하며, 2월1일(수)부터 28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1-10

• 양파 노균병, 이제는 미리 잡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양파의 주요 병해인 노균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감염유무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양파 노균병은 주로 잎에 발생한다. 초기에 감염된 부위는 밝은 노란색을 띄고 병이 계속될수록 잎 표면에 균사와 포자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회백색으로 말라 죽는다. 개발한 양파 노균병 균 검출기술은 양파 잎과 줄기의 일부를 떼어내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PCR)로 노균병 균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노균병 감염유무를 6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면서 초기에 감염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양파 노균병은 보통 2월 하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5년~2016년 전남 무안군 양파재배 지역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2015년 12월 하순경 노균병 균에 감염된 양파어린모(유묘)를 확인했다. 따라서 양파노균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방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양파 노균병이 해마다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2016년에 심은 양파의 노균병 균 감염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방제계획을 세워 피해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파 노균병 방제약제는 60종 이상 등록돼 있다. 약제를 사용할 때는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양파 재배농가가 이번에 개발한 진단기술로 노균병 감염유무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농업연구사는 “양파 노균병은 양파 재배농가의 주요 관리병해로 병이 발생한 뒤 방제하기 보다 예방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1-10

• 우리 농산물의 새 이름 아로미 벼, 탐실 땅콩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해 육성한 벼와 땅콩에 대해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를 공모한 결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벼 695건, 땅콩 693건 등 모두 1,388건이 제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벼 품종 이름은 향을 뜻하는 '아로마(aroma)'와 '쌀 (米)'이 합쳐져 향미(香米)를 의미하는 '아로미'를 선정했고, 땅콩은 '알맹이가 굵고 쓰러짐에 강해 탐나고 실한 볶음땅콩'을 의미하는 '탐실'이 뽑혔다. 이들은 모두 새 품종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에게는 각각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식량 작물 품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모 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7-01-09

•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16.12.29)하였다.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시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음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 곤충 4종 :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올해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16.3.9)되었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10.5 제정)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이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 쌍별이 5종 → (확대) 꽃벵이, 장수애 추가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7-01-05

•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와 농촌 교통안전 지킨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30일까지 한달 간 '2016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밤에 운행하는 농기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안전반사판을 부착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국토교통부와 정부3.0가치 실천을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해왔다. 2013년 16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88마을(누적)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권역의 총 30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충청남도(8시·군 8마을), 충청북도(11시·군 12마을), 경기도(6시·군 10마을) 대상: 경운기(539대), 트랙터(306대), 자전거 등(598대) 등 총 1,443대 사업기간동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농기계와 자전거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반사판 부착,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안전반사판 600개, 반사띠 30롤, 자전거스티커 300개, 야광지팡이 600개 등 안전용품 보급과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도농복합지역 확산으로 농기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반사판 부착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이 사고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기계 교통사고 건수: (2012년)407건→(2013년)463건→(2014년)428건→(2015년)500건 농촌진흥청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자동화·경량화된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야광지팡이 보급, 경운기 등의 안전반사판 제작·보급,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펼쳐왔다. 농촌진흥청 이용범 연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안전반사판 부착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촌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서행하면서 음주운전은 삼가며 농업인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구촌
  • 신경영

  2016-11-02

• “산촌생태마을서 가을 추억 만드세요”

  산림청은 가을에 가볼만한 아름다운 산촌마을 5곳을 추천했다. 해당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 섶밭들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재오개산촌마을 ▲강원도 춘천시 고탄리 산골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인동마을 ▲전라북도 장성군 남창산촌생태마을 등 5곳이다.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장수에 있는 ‘섶밭들마을’은 다랭이 논이 장관인 산골짜기 작은 마을이다.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들고 양파·감·황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천연염색을 할 수 있다. 또 농가주막에서 향토음식, 농가주막에서 청주 만들기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충주에 있는 ‘재오개 산촌생태마을’은 다섯 개의 고개 밑에 있어 ‘재오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살아있는 벌의 자연 속 활동 모습을 관찰하고 꿀벌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꿀로 수수부꾸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춘천에 있는 ‘고탄리 산골마을’은 북쪽으로는 화천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 귀농·귀촌인이 많다. 마을 주변에 있는 국립용화산자연림을 활용해 캠핑, 숲체험, 빙벽타기, 환경교육과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부여 ‘백제인동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마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계곡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고 전통가옥(한옥·온돌방 5개), 산림문화센터(회의실·숙박실),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다. 각종 산나물 체험, 재래식 된장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장성 ‘남창산촌생태마을’은 ‘별내리마을’로 알려져 있듯 밤하늘 별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별자리 관찰, 곤충학습, 목공예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의 경우 모든 방을 편백나무로 조성했으며 주변에 백양사가 있어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에도 좋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천고마비의 계절 산촌생태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지구촌
  • 신경영

  2016-11-01

• 하수관에서 넘친 오수로 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한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하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이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에 사용했다. 그 결과,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면서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청인들은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민원접수시 현장을 확인했고, 하천 주위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폐수발생 사업장이 없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지난 해 8월 조사한 하천수와 하천 바닥의 오염도 분석결과에서도 하천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많이 내려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경우, 하수관로로 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나, 비가 올 때는 과수원에 하천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와 오·폐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도 측정했다. 2015년 7~8월 사이 ○○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L로서 농업용수 기준(8.0㎎/L)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월류 오수가 ○○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패스관을 비상 하수관로로 설치한 후에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에 대해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