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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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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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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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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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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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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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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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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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수출 삼계탕 「첫 수입신고식」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군산항에서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을 마친 우리 삼계탕이 중국 첫 도착에 맞춰 지난 1일 중국 산동성 위해항에서 중국 정부 질검 총국의 주관으로 수입 신고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 수출참여 및 물량 : 對중국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업체 5개社 20톤 * 하림(5톤), 참프레(10톤), 목우촌(2톤), 사조화인코리아(1.5톤), 교동식품(1.5톤) 이번에‘첫 수입 신고식’에 참가하는 제품은 중국내 첫 번째로 도착 신고된 교동식품의 삼계탕으로서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통관 절차 과정을 담아냈다. 중국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삼계탕 수입신고식’은 중국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행사로서, 지난 2006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동안 더디게 진행되어 왔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2015년 9월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낸 첫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직접 ‘삼계탕’에 대한 발언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삼계탕 ‘첫 수출’과 ‘첫 수입신고식’은 ‘삼계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유력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양국 정상 관심사항인 삼계탕의 ‘첫 수입 일련 과정’을 공개하고 이슈화시킴으로써, 13억 중국 현지인들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수출진흥과장은 “7월 중 통관 완료 후 중국내 시판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판에 맞춰 온라인부터 홈쇼핑·유통매장·소비자체험 등 오프라인까지 총체적· 전략적인 홍보․판촉을 지원함으로써 연내 삼계탕 3백만불 수출 목표 조기 달성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對중국 제1의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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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7-04
  • 말산업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하던’말산업 실태조사’가 지난 6월24일자로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451호) 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 실태조사’는 ‘말산업육성법’제정 이후,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말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계의 신뢰성확보 등을 위해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심사를 요청했다. ‘말산업 실태조사’에는 말, 노새, 당나귀 등 말자원에 대한 성별, 연령, 용도, 산지 등 9개 항목 및 말 생산농가, 승마시설, 연관사업체, 교육기관 등 2천여 말산업 사업체에 대해 시설현황, 종업원수, 경영현황 및 서비스 실태 등 22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기존 농식품부의 행정통계인 ‘기타가축통계’의 말자원 부분은 ‘말산업실태조사’로 이관되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말산업은 국민적 붐조성과 함께 그 산업적 가치도 커지고 있어 말산업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된 자료는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17년~‘21년)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초 정책 통계자료로도 활용된다. 올해부터 조사되는 ‘말산업 실태조사’ 통계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며, 농식품부가 정부3.0 사업 일환으로 오픈한 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mafra.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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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30
  • 벼 보험 가입, 247천ha,‘15년보다 약 11만ha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판매기간: 4.4~6.24), 총 106,382 농가가 246,825ha에 이르는 면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면적은 전년 137,759ha 대비 109,066ha(79%증가) 늘어났고, 농가수는 전년 54,423호 대비 51,959(95%증가)호 늘어난 수치이다. * 11만ha는 여의도의 379배, 서울시의 1.8배 해당하는 면적 보장금액도 전년 1조 3천억 대비 1조 1천억이 증가한 2조 4천억 규모로 농가의 자연재해 위험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8배, 경기․충남․경북․경남이 2배 이상 가입면적이 증가하였고 기존에 가장 많이 가입이 이루어 졌던 전북과 전남도 50~60%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충남 부여군은 28배가 증가하고, 전남 고흥군은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등 82개 시․군에서 2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농가중 최대 가입면적은 인천 강화군 A씨로 116ha, 법인중에는 충남 서산 B농업회사가 262ha를 가입하였다. 가입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가입자의 62%가 신규가입자이며, 전년 가입자의 재가입 비율도 74% 수준에 이른다. 작년 5~6월 가뭄피해 이외에 최근 3년간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규가입자가 많고 재가입율이 높은 것은 농가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며, 그 동안 정부·지자체·농협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입체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1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가입면적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농가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 1ha 미만 농가가입면적 : (’15) 12,149ha → ('16) 24,781ha(104%증가) 또한, 70세 이상 농가의 가입면적이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고령농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면서, “시설하우스 등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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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30
  • G마켓·옥션에서 지역별 마을기업 특별상품을 만난다
    지난해 착한 먹거리로 인정받아 인기상품이 된 경기도 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의 100% 우리콩 두부와 두유, 경북 군위 ‘찰옥수수’, 경남 산청 ‘간디숲속마을 생강차’, 인천 옹진 ‘문갑도 빨간감자’ 등이 금년에도 ‘마을기업 상품 특별기획행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인터넷쇼핑몰 G마켓·옥션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마을 기업 온라인 페어(상품 특별기획전)를 개최한다. 이번 마을기업 상품 특별기획행사는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도·시·도 마을기업협회가 주최하고,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 주관으로 전국 마을기업의 대표상품 총 250여개가 전시 판매된다. 이 행사에는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인기상품 이외에도, 부산 해운대 달맞이빵, 전북고창의 오방국수 등 지역별 독특한 특성을 담은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된다. 소비자들이 이용하려면 우선 G마켓(www.gmarket.co.kr)·옥션(www.auction.co.kr)의 첫화면에 노출되는 마을기업 홍보배너를 클릭하고 마을기업 온라인 전용몰로 이동하여 신선식품, 가공식품, 선물세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000만명 우수고객에게 메일링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한 Push광고 발송 등 마케팅활동과 상품평 쓰기이벤트, 홍보댓글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행사와 할인혜택 등도 진행된다. 지난 8일 마을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국악인 송소희씨는 이번 온라인 페어 기획행사에 출연하여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G마켓, 옥션) 첫화면에 소개되고, 마을기업 전용관에서 동영상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등 마을기업 홍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송소희씨는 “G마켓, 옥션 마을기업 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정성을 담은 마을기업 제품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G마켓, 옥션은 이번 행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시 운영하는 마을기업 상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매월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마을기업 상품을 선정하여 1,000만명의 G마켓, 옥션 회원들에게 메일링 판촉활동 등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마을기업 특별기획 행사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들의 자립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행사가 마을기업을 더욱 튼튼하게 성장시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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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28
  • 농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및 판매가격 투명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면세유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으로 판매가격 투명화에 나선다.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하여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하여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하여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한다. 또한,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하여 가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면세유 판매업소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면세유 부정사용유통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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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27
  •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05: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운영하는 업소내에서 포대갈이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 등이었다.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1차로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동시에 투입(‘16.5.24)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전국 도매시장(32개)으로 확대하여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에 투입됐다. 한편 금년도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224, 고발 57, 과태료 부과 720건(148백만원)을 조치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 / 원산지 식별정보)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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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23
  •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세계 2번째로 개발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양식 유망 품목에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한 결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달성에 보다 더 다가서게 되었다. * 완전양식기술 : 수정란으로부터 부화시켜 기른 어린 뱀장어(실뱀장어)를 어미로 키워서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단계까지의 기술을 의미함. 수산과학원은 지난 2008년부터 뱀장어 인공 종자생산 연구를 추진한 이후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 종자인 실뱀장어를 키웠다. 실뱀장어는 4년 간 육성 과정을 통하여 어미 뱀장어로 성장하여, 지난 5월 7일 어미 뱀장어로부터 인공 2세대 뱀장어 10만여 마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개발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뱀장어 생산액은 약 2,500억원(약 9,000톤) 규모로 양식어류 중 넙치에 이어 2위이다. 하지만 자연산 실뱀장어의 확보가 어려워 양식에 사용되는 실뱀장어의 6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해외에서 뱀장어 성어 1,500톤 내외를 수입하고 있다. * 양식어종별 생산액: (넙치) 5,040억원, (뱀장어) 2,500억원, (조피볼락) 1,860억원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바다에서 산란하여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온다. 현재 뱀장어 양식은 이러한 실뱀장어를 잡아서 키우는 형태로,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 공급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하는 종인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의 국제 무역거래 제한 품목으로 등재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있어, 실뱀장어 인공 생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유럽산 민물장어(Anguilla anguilla)는 2013년부터 CITES(부속서 Ⅱ)에 등재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도 뱀장어류 인공종자 생산연구에 열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본만 연구 시작 36년만인 2010년에 뱀장어 완전양식에 성공했을 뿐, 아직까지 대량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향후 실뱀장어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현재 국내 수입 물량(실뱀장어 20톤)을 직접 생산하게 되면,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뱀장어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여 4조원 규모의 세계 실뱀장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뱀장어 가격 2천만원/kg × 입식량 200톤 = 4조원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은 “연구역량을 총동원하여 2020년까지 인공 실뱀장어의 대량 생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라며, “뱀장어 대량 생산 기술을 어업인에 보급하여 양식 어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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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23
  • 어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면, 휴가비도 ‘펑펑’준다
    올 여름 어촌체험마을에서 휴가도 즐기고 휴가비도 지원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알리고 어촌관광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촌으로 여름 휴가가기-오피스어택’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의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내용의 여름휴가 계획을 제출한 5인에게 각 30만원 상당의 여름 휴가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www.seantour.com ) 이벤트 페이지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하는 어촌체험마을에서의 여름휴가 계획을 작성한 후 업로드하면 된다. 이 중 5인을 선정하여 30만원 상당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고, 3명은 근무지로 찾아가 직장 동료들과 퀴즈쇼 등을 하는 오피스어택 행사도 열린다. 오피스어택 행사에서 당첨자의 직장 동료 10명에게는 어촌체험마을별 먹거리·즐길거리 등 관광정보을 담은 ‘바다마을-식도락 여행’ 책자와 수산물 기념품 등을 선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개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이벤트 내용을 스크랩하여 공유하는 30명에 어촌체험마을 상품권과 수산물 특산품 등을 증정하는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여름휴가를 앞둔 직장인들이 우리 어촌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멋이 넘치는 어촌체험마을도 알리고 어촌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기 위하여 준비했다”면서, “직장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물로 증정되는 어촌체험마을 상품권은 올해 8월까지 전국 유명 어촌체험마을 20여 개소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해양 레포츠,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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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21
  •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4일 개최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FTA농어업법 제6조) ▲폐업지원금: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한 때 지급하는 지원금(FTA농어업법 제9조)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43% 늘어 가격이 8% 하락하였으며, 오징어는 페루, 인도 등 수입량은 1% 늘었으나 원양산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24% 하락했다. 한편, 참다랑어는 유럽연합(EU), 터키, 호주 등 수입량이 131% 증가하여 가격이 32% 하락하였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아세안 FTA 발효),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서, 2015년 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접수 기관: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생산확인서 등선정 절차: 지자체 현장조사·심사 → 지급 여부와 금액 확정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어업인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피해 품목을 철저히 조사·분석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년 FTA로 인한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한 후 어업인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해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7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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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17
  • 자녀 독립 공간 가질 수 있는 복층 구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리 농촌에 어울리는 한국적 주택을 지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로 2층 'ㄱ'자형 주택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한 2층 'ㄱ'자형 농촌주택모델은 다자녀를 둔 부부가 농촌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며, 자녀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 개요 팔작지붕1) 형태로 기둥과 보는 굵은 목재를 사용하는 중목구조이며, 나머지는 경량목구조로 이뤄졌다. 지상 2층으로 전체 연면적은 117.21㎡이며, 1층은 전체 면적 81.26㎡ 중 거실 25.79㎡, 방1 16.57㎡, 주방 16.91㎡ 등이고 2층은 전체면적 35.95㎡ 중 거실2 9.56㎡, 방2 9.89㎡, 방3 12.49㎡ 등이다. ◆ 특징 전통미 'ㄱ'자형의 평면을 기준으로 2층을 일부 증축했다. 2층 침실과 계단의 위치는 1층 식당과 주방의 위쪽에 두었으며, 2층 방에 외부 마루를 계획해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1층에는 농작업을 위한 출입, 농산물 가공 및 건조 등 농업 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툇마루를 뒀고, 창고 및 작업장 등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부출입구도 설치했다. ◆ 재료 기초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다. 외벽 재료로 스터코2)를 이용해 전통 회벽 느낌을 재현했으며, 지붕 재료로는 강판을 적용해 내구성을 최대화했다. ◆ 비용 총 공사비는 약 1억 8,300만원 정도로 3.3㎡당 약 516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마감재, 공사 방식에 따라 비용은 변동될 수 있다. 2층 'ㄱ'자형 농촌주택모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도서'를 검색해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임창수 연구사는 “2층 'ㄱ'자형 농촌주택은 2층에 단독공간을 두어 자녀들이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1층에서는 다함께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족화목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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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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