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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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패류·어류 양식업을 하려면 ha(헥타르)당 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은 ha(헥타르)당 500만 원의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도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하였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
    2024-04-01
  •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하였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하였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하여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3-29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ㆍ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 초 공모를 통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작물과 벼, 대파, 포도 등 다양한 노지·과수 작물의 품질・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농업 솔루션 생산 기업과 이를 활용할 농업인으로 구성된 20개 컨소시엄(1,300여 농가)을 선정했다. ‘AI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해충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 의사결정 지원’, ‘토양 수분・엽온(잎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물주기)’ 등 다양한 솔루션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안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발하여 대규모 지역단위 확산을 추진한다. 딸기(논산시), 포도(김천시), 대파(신안군)를 중심으로 약 600여 농가에 병해충 예찰, 정밀 토양 관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보급될 예정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자동화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버려지던 양파껍이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춰주는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의 식품소재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관‧학 협업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푸드웰 등이 참여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 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7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6
  • 오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사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4-03-25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을 선정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여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경북 울진군 구산마을은 인근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반려동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 전북 군산시 방축도마을(사진.해양수산부)은 ‘방축도 힐링 섬박’이라는 운영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해양치유형 숙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국민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외에 관광 전문가와 함께하는 숙박시설 대표 브랜드 개발, 운영 표준지침 제작,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3-22
  • '봄철엔 사슴 사료 급여량을 늘려 주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사슴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고, 암사슴이 임신 말기에 접어드는 봄철, 사슴 사양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슴은 계절에 따라 체중 변화가 크다. 특히 봄은 사료 먹는 양이 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다. 또한 굳었던 뿔이 떨어지는 낙각(落角) 이후 새로운 뿔이 자라는데 이때부터 2~3개월 정도 자란 뿔이 녹용으로 쓰인다. 이 시기에 단백질 수준이 17% 이상인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를 급여하면 녹용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낙각 시기는 품종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다 자란 수사슴(성록)의 경우 엘크와 레드디어는 2~3월, 꽃사슴은 4월 말부터 낙각이 시작된다. 녹용을 수확하는 절각(切角) 시기는 낙각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개체별로 낙각 시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사슴의 뿔(녹용)을 자르는 일, 절각 시기(낙각일 기준): 꽃사슴(60~70일), 레드디어(65~75일), 엘크(80~90일)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슴은 낙각 시기가 이르며, 어린 사슴은 늦은 편이다. 또한 영양 상태가 양호한 개체일수록 낙각이 빠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일 경우 낙각이 늦어질 수 있다. 낙각이 늦은 성록은 영양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계절번식 하는 사슴은 가을에 임신해 초여름에 분만하는데 임신 기간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꽃사슴은 평균 225일, 레드디어는 231일, 엘크가 251일 정도다. 봄은 암사슴이 임신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태아의 발육이 왕성해지는 때다. 임신 중기인 3월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사료를 급여하되 임신 말기인 4~5월에는 약 10~20% 늘려줘야 한다. 이 시기 영양이 부족하면 분만할 때 허약한 개체가 태어나거나, 생시체중(태어났을 때 몸무게)이 적게 나갈 수 있다. 또한, 분만 후 어미의 모유 생성(비유) 능력이 떨어져 새끼 사슴의 초기 발육이 더딜 수 있으므로 임신 말기에는 보다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슴은 봄이 되면 겨울 동안 길게 자란 발굽을 깎아줘야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손상된 철망을 보수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전반적인 축사 점검을 한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사슴 사육 마릿수는 약 2만 500마리며, 사슴 생산액은 238억 원, 녹용은 401억 원에 이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녹용 생산과 번식은 사슴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봄철에는 수사슴과 암사슴 사양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
    2024-03-22
  •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취항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어업지도선은 1,900톤급인 무궁화18호·19호·20호 등 3척과 , 900톤급인 무궁화21호·22호 등 총 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여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였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대화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동해퇴(대화퇴)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Ship Around View) 등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1
  • 들깻잎 세포에서 항산화 물질 대량생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들깻잎 줄기세포를 이용해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린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즈마린산(Rosmarinic acid)은 허브의 하나인 로즈메리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다. 노화 방지, 혈관 건강, 항균, 인슐린 감수성 등 항산화 효과 외에도 면역,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로즈마린산과 같은 식물 2차 대사산물은 기능성 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능성 제품 생산 업체 대부분이 원료물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존 기능성 물질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원천기술 또는 기반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로즈마린산 고함량 들깨 품종인 ‘보라’의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다음으로 생물반응기(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해 이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줄기세포를 증식시키는 대량 배양 최적 온도, 호르몬 처리 조건, 배지 조성을 찾아냈다. 이 배양액에서 고순도의 로즈마린산을 얻는 데 성공했다. 식물 줄기세포를 이용해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은 기존 세포배양기술과 달리 장기간 배양해도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 물질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성과를 특허출원하고, 올해 국내 학술지 ‘한국약용식물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로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성 원료 확보 원천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이시철 과장은 “정부의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육성 계획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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