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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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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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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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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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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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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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뉴스 기사

• 강화군·공주시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강화군과 공주시를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프레젠테이션) 심사, 3차 현장 실사 및 최종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다. 평가위원들은 도시의 규모보다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와 관광 토대?기반, 관광 잠재력 및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개 도시는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참성단, 고인돌, 팔만대장경, 고려궁지, 외규장각 등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이야기와 연계해 관광상품화하여 ‘감성으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금강과 계룡산을 품은 자연환경 조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도심과 농촌체험마을, 황새바위, 풀꽃문학관처럼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관광도시’를 육성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1년간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과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관광도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컨설팅에도 참여시켜 당초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창조적인 관광콘텐츠 사업 발굴과 내실 있는 행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무주군, 제천시, 통영시)’와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강릉시, 고령군, 광주광역시 남구)’,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도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앞으로 도시별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매년 선정해 관광콘텐츠 개발과 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3년간 최대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여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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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 인삼 심기 전 토양 재배 이력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의 하나로 농협과 함께 ‘흙토람(http://soil.rda.go.kr')1)의 전국 인삼 재배지의 재배 이력을 현행화해 농가에서도 쉽게 최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2012년까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2013년 이후 전국의 125개 시·군 4만 3,946개소(8만 8,614필지)를 추가해 총 12만 9,958개소(22만 7,797필지)의 정보를 제공한다. 흙토람 누리집에 접속해 논이나 밭의 주소를 입력하면 식재년도, 수확년도, 수확년근 등 인삼 재배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최신 인삼 재배 이력을 확인해 새로운 재배지를 선택할 수 있어 이어짓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밭의 재배이력을 알게 됨으로써 몇 년 후에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인삼에서 이어짓기 장해는 뿌리썩음병으로 묘삼을 비롯한 모든 연생에서 발병하나 재배년수가 오래될수록 발생이 많다. 인삼은 10년 안에 동일 지역에서 재배할 경우, 특정 병해충 발생과 미량 요소 결핍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재배 지역 면적이 2008년 5,263헥타르에서 2014년 2,844헥타르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삼의 이어짓기 장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삼 수확지 토양에 벼를 4년~5년간 재배한 후 인삼을 재작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재배 안전상의 이유로 새로운 재배지를 선호하는 편이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장인배 농업연구사는 “흙토람에 인삼 재배 이력을 2년마다 갱신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인삼 재배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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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해수부,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 방안 마련한다

  마리나 항만에 마리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니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혁신 및 국정과제로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마리나 인프라 확충에 이어 국제적인 마리나 도시 육성과 명품 강(江) 마리나 구축방안 등을 수립하여 이를 정책화 시킬 목적으로 진행된다. 마리나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관광·제조·서비스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리나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은 국내 마리나 이용환경과 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살피고,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마리나 거점 도시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여 마리나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하고, 세계적인 주요 마리나 거점도시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마리나 도시 육성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수변레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내수면 레저선박의 계류환경을 분석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수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강·호수와 같은 내수면에서도 명품 마리나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마리나가 국제 수준의 마리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 마리나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 기술분야 업무 협조를 받아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최근 국내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육성방안을 기반으로 크루즈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 요트 여행객들을 국내 마리나항으로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새로운 해양관광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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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8

• ‘전통주’ 판로 확대 나선다

  조달청(청장 김상규)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우리 고유의 술인 ‘전통주’에 대한 판로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하여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4만여 공공기관은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한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 외국 초청인사 선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전통주를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판로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류시장에서 와인, 일본술(사케)을 비롯한 외국산 주류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전통주가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486억원, ‘13년 기준)에 불과 하는 등 전통주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다. 지난해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에서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했으나,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매출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달청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지난 1월 2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한 바 있다. 조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나라장터 입점 제품의 공정한 선정과 적극적인 제품 홍보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외에 선보인 우수한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우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3월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하도록 조달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4만 공공기관과 30만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유 식품의 대중화와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라장터가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공공 유통채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선정, 업체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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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5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확산되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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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3

• 영농 현장의 어려움, 농사로에서 해결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에 맞춰 농업기술포털 서비스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를 11일부터 새 단장한 내용을 선보인다. 농업기술정보 유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농사로’는 농업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최신 농업 소식, 기술 콘텐츠를 통합·연계해 한 번에 제공한다. 농업인과 도시민 등 고객의 관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영농 기술, 농자재, 농업 경영, 교육, 지역 정보, 생활 문화 6개 기술 유형으로 분류하고, 약 500만 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선도농업인의 게시글과 민간포털의 농업 주요 현안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서비스도 갖췄다. ‘농사로’ 검색 포털은 품종부터 유통, 소비까지 영농 단계별로 12개의 관련 정보를 연계해 원하는 기술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농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농업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사로’에 수요자 관점의 현장 소통형 농업기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포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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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우리 농산물의 새 이름, 흑진미, 단자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육성한 벼와 고구마에 대해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를 공모한 결과,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벼 260건, 고구마 260건 등 모두 520건이 신청됐다. 최우수상에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검정쌀로 진정한 유색미를 의미하는 ‘흑진미’, 달고 맛있는 자색 고구마를 의미하는 ‘단자미’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새 품종 이름에 사용된다. 또한,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에 대해 각각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임상종 원장은 “식량 작물 품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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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서해어업관리단, 조업중인 중국어선 화재진압

  적법한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EEZ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 어업지도선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 무궁화15호에서는 흑산서방 해역 중국어선 지도·단속 업무 수행 중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방 약 32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노모어60109호(승선원 9명)의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시 이동해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상기 선박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EEZ에 입어 조업중 선원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선에서 우리 한국어업지도선에 근접하여 화재진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서는 단속정을 이용 포말 소화기 3대, Co2 소화기 6대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화한 후 중국어선 좌현에 계류하여 본선 소화펌프를 이용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작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 1명과 머리(후두부) 절상환자 1명을 119헬기로 긴급 후송하여 진료를 도왔으며,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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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할 수 있는 품목에 조미건어포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미건어포류는 제조공정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살균방법으로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미건어포류: 어육, 패육 등을 조미·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미쥐치포’가 대표적임 식품조사처리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충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없는 26품목에 제한하여 식품조사처리기술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고, 허용된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 판매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 RADURA 마크: 조사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사진>.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추 등에 사용하는 국내외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으로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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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08

• 계곡의 갑작스런 홍수, 예측 가능해진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지 돌발홍수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개발, 지난 22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한국임학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했다. 돌발홍수는 주로 경사가 급한 계곡에서, 높은 지대에 모인 빗물이 순식간에 저지대로 흘러가면서 발생한다. 흐르는 물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흙, 나무, 바위 등이 같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홍수 도달시간이란 빗물이 유역(流域 :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 최상부에서 유역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 홍수 도달시간은 산지 돌발홍수를 대비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인자로서, 각종 홍수 방어시설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6개소의 산림 소유역에서 관측한 산지 돌발홍수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홍수 도달시간 산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공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는 홍수 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산지에서의 홍수 도달시간 산정은 중규모 및 대규모 하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산림지역과 같이 경사가 급한 소규모 유역에서는 도달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산정되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홍수 도달시간에 기초한 산지 돌발홍수 대비는 매우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퍼센트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유로(流路 : 물이 흐르는 길) 길이도 짧아 집중호우 시 빠르게 모여든 빗물로 돌발홍수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돌발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연구과 최형태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홍수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는 산지 설계홍수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형 산지 돌발홍수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돌발홍수와 같은 산악재해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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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