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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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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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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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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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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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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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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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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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와 농촌 교통안전 지킨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30일까지 한달 간 '2016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밤에 운행하는 농기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안전반사판을 부착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국토교통부와 정부3.0가치 실천을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해왔다. 2013년 16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88마을(누적)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권역의 총 30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충청남도(8시·군 8마을), 충청북도(11시·군 12마을), 경기도(6시·군 10마을) 대상: 경운기(539대), 트랙터(306대), 자전거 등(598대) 등 총 1,443대 사업기간동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농기계와 자전거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반사판 부착,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안전반사판 600개, 반사띠 30롤, 자전거스티커 300개, 야광지팡이 600개 등 안전용품 보급과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도농복합지역 확산으로 농기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반사판 부착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이 사고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기계 교통사고 건수: (2012년)407건→(2013년)463건→(2014년)428건→(2015년)500건 농촌진흥청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자동화·경량화된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야광지팡이 보급, 경운기 등의 안전반사판 제작·보급,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펼쳐왔다. 농촌진흥청 이용범 연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안전반사판 부착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촌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서행하면서 음주운전은 삼가며 농업인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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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1-02
  • “산촌생태마을서 가을 추억 만드세요”
    산림청은 가을에 가볼만한 아름다운 산촌마을 5곳을 추천했다. 해당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 섶밭들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재오개산촌마을 ▲강원도 춘천시 고탄리 산골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인동마을 ▲전라북도 장성군 남창산촌생태마을 등 5곳이다.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장수에 있는 ‘섶밭들마을’은 다랭이 논이 장관인 산골짜기 작은 마을이다.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들고 양파·감·황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천연염색을 할 수 있다. 또 농가주막에서 향토음식, 농가주막에서 청주 만들기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충주에 있는 ‘재오개 산촌생태마을’은 다섯 개의 고개 밑에 있어 ‘재오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살아있는 벌의 자연 속 활동 모습을 관찰하고 꿀벌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꿀로 수수부꾸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춘천에 있는 ‘고탄리 산골마을’은 북쪽으로는 화천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 귀농·귀촌인이 많다. 마을 주변에 있는 국립용화산자연림을 활용해 캠핑, 숲체험, 빙벽타기, 환경교육과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부여 ‘백제인동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마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계곡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고 전통가옥(한옥·온돌방 5개), 산림문화센터(회의실·숙박실),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다. 각종 산나물 체험, 재래식 된장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장성 ‘남창산촌생태마을’은 ‘별내리마을’로 알려져 있듯 밤하늘 별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별자리 관찰, 곤충학습, 목공예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의 경우 모든 방을 편백나무로 조성했으며 주변에 백양사가 있어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에도 좋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천고마비의 계절 산촌생태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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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1-01
  • 하수관에서 넘친 오수로 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한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하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이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에 사용했다. 그 결과,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면서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청인들은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민원접수시 현장을 확인했고, 하천 주위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폐수발생 사업장이 없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지난 해 8월 조사한 하천수와 하천 바닥의 오염도 분석결과에서도 하천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많이 내려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경우, 하수관로로 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나, 비가 올 때는 과수원에 하천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와 오·폐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도 측정했다. 2015년 7~8월 사이 ○○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L로서 농업용수 기준(8.0㎎/L)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월류 오수가 ○○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패스관을 비상 하수관로로 설치한 후에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에 대해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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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0-31
  • 눈으로 보고 맛으로 즐기고~ 고구마의 모든 것 한 자리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오는 11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전북 전주)에서 고구마의 역사부터 품종, 가공제품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땅속 건강작물 고구마의 모든 것'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고구마 특별 전시회는 우리나라 고구마의 재배역사,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이유 등을 소개한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능성 고구마 '풍원미', '호감미', '단자미'등 10품종을 전시한다. 뿐만아니라 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칩, 고구마음료 등 각종 가공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고구마 꽃과 덩굴을 이용한 조형물을 전시하며, 우리품종을 이용한 군고구마와 가공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식코너도 운영한다.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탄수화물,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분이 풍부하고, 잎과 줄기에는 비타민 A, C, E가 많아 잎부터 덩이뿌리까지 버릴게 없다. 특히, 주황색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 성분 등은 노화예방, 항암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구마 특별 전시회를 통해 고구마의 모든 것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구마 품종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아 소비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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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0-28
  • 불법어획 수입산 '꽁치',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꽁치를 수출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 *항만국 검색: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실천하여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항만국 검색 제도는 바로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하여 지난해에만 528척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3척에 대하여 하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이고, 우리 국적선(12척)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강인구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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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 풍수해보험 9.12.지진·태풍 차바 피해자에게 큰 도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이 9.12지진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준 태풍 ‘차바’로 총 891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접수되었으며, 추산 보험금 11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9.12.지진과 여진에 따른 지붕파손, 벽체균열 등으로 총 106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추산 보험금 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여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이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복구를 위한 충분한 혜택을 주는 정책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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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 우리나라 최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으뜸촌」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453개소에 대하여 경관·서비스(11개항목), 체험(20개항목), 숙박(22개항목), 음식(16개항목) 4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등급(1∼3등급, 등외)을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등급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심사를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현장심사를 추진하였으며, 분야별(관광, 위생·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3인1조)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부문별 등급을 최종 결정하였다. * 외부평가기관 및 현장심사기간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16. 4. 14. ~ 8. 20 심사결과, 평가대상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8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로써 으뜸촌은 ‘15년도 8개 마을 선정 포함 모두 36개 마을이며, 으뜸촌은 향후 농촌관광사업 육성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중 경관․서비스, 체험, 음식, 숙박 4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 으뜸촌(‘15년도 8개마을, ’16년도 28개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200개소(체험휴양마을118, 관광농원3 농촌민박79), 2014년 300개소(체험휴양마을286, 농촌민박14), 2015년 350개소(체험휴양마을349, 농촌민박1) 에 대해 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등급결정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자발적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정삼 농촌산업과장은 ″농촌관광등급제가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이라는 「정부3.0」의 가치에 맞게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수등급을 받은 농촌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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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콩·팥,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가 생산비 절감과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이 첫선을 보였다. 지난 24일 공개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은 농촌진흥청과 대학,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승용 콩 수확기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비슷한 3륜 주행방식을 적용했으며, 탑승식이라 운전이 쉽고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에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재배양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취 폭을 60㎝~80㎝, 바퀴 주행폭을 130㎝~150㎝까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0a를 예취할 때 약 0.4시간이 소요돼 사람이 손으로 작업했을 때(8.9시간)보다 노동력을 95% 줄일 수 있고, 생산비도 인력 작업에 비해 75%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집형 두류 콤바인은 쓰러짐이 심해 보통 콤바인으로는 수확이 어려운 팥, 콩(서리태), 녹두 등을 수확하는데 유리하다. 밭에 2이랑~3이랑씩 베어 말려놓은 팥, 콩, 녹두 등을 끌어 들여 탈곡한 뒤,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곡물만 수확한다. 기존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발생했던 콩 표면의 벗겨짐, 변색 등이 줄어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0a를 수확할 때 약 0.3시간이 소요돼 사람이 손으로 작업했을 때(5.3시간)보다 노동력을 94% 줄일 수 있고, 수확 비용도 인력 작업에 비해 64%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손실률도 2% 이내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재래종 팥은 생육기간이 길며 꼬투리의 성숙이 일정하지 않고 쓰러짐에 약해 사람이 수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 콤바인 등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쓰러짐에 강하고 콤바인 기계 수확에 적합한 직립형인 새 품종(홍언, 아라리)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직립형 팥의 콤바인 기계 수확에 맞게 이랑너비는 70㎝, 포기사이 간격은 20㎝로 표준 재배양식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 연시회에서 농가 의견을 듣고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콩 수확기 및 두류 콤바인 개발은 농촌진흥청의 '톱(Top)5 융복합프로젝트' 중 '밭농업 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재배양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의 하나다.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전현종 연구관은 “콩 수확기와 두류 콤바인 개발은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은 물론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계화가 저조한 밭작물을 대상으로 농업기계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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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으로 활기 찾는 농촌마을
    100세 시대를 맞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한끼 식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 잘못된 식습관·식생활에 따른 영양섭취 부족 및 불균형, 노인비만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식생활 관련 정보부족, 식품에 대한 접근성 열악 등으로 노인 및 저소득 가구에서 식품미보장이 높게 조사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병행한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마을단위 공동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6년도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15) 양평군 소재 10개 마을(330명) 대상 시범사업 → (’16) 전국 8개 시·군▪ 50개 마을(1,500명) ▪8개 시군 : 경기 양평(10), 강원 횡성(10)·인제(6), 충남 청양(5)·태안(5), 전남 장성(10), 경남 통영(2)·고성(2)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지자체 등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협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농한기인 10월말부터 약 10주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 2∼3회 운영된다. 특히, 금년에는 홈플러스 e파란재단, 유동골뱅이, ㈜풀무원 등 기업체와 함께 한국마사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여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고, 참여기업의 희망 또는 연고지 마을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발한 고령자 맞춤형 식단·레시피와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전문 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월1회 이상)하여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올바른 식단 구성과 식습관병 예방을 위한 실습 위주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지정한 조리인력을 활용하여 공동급식 형태의 ‘마을밥상’도 주 2회 제공한다. 더불어 사업 시·군 관내 마을에 대해서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정보, 식단, 바른 식생활·식습관 등을 담은 “(가칭)고령자 건강 식단 달력”도 보급한다. 해당지역 보건소는 틀니관리, 근력강화 등 일상 생활속 건강관리 요령과 영양, 심혈관, 치매예방 등 통합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동강습, 신체기능 측정, 우울증검사, 건강캠페인 등 ‘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을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촌 고령자 대상의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은 관계기관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정부 3.0 협업 사례로써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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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0-24
  •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해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에 이어 ‘신안 갯벌 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로 지정했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끌어들인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함수(짠물) 제조 기술, 소금 내기 및 채렴 방식 등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통 어업법이다. * 함수 :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 * 채렴 : 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건조해 소금판 위에 소금을 모으는 작업 구전으로 전해지기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해수를 끓여 소금을 생산하였다. 또한, 고려 문종 때는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한편, 도염원을 설치하여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다고 한다. 천일염전은 1946년 신안군 비금면에 시험염전이 조성되면서 보편화되었다. 당시 시험염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신안군을 중심으로 도초, 하의, 신의, 지도, 증도, 임자 등 13개 읍·면으로 염전이 확대되어 서남해안에 천일염전이 확산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어업유산 후보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 어촌의 가치를 일깨우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에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도 어촌 자원을 발굴·보전하는 데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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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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