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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 국무회의 상정(1.30.) → 관보게재 및 공포(2.6. 예정) □ 법 공포 즉시 시행(‘24.2.6.~) * 제7조(실태조사), 제9조(신규 운영 금지),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제13조(출입·조사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8조(과태료) 등 ㅇ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도살·처리 및 식품 유통·판매·조리·가공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 금지 ㅇ (영업 신고) 개 식용 목적 농장 및 영업장은 시설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24.2.6. ~ 5.7.) 시군구에 신고 ㅇ (이행계획서 제출) 영업을 신고한 농장 및 영업장은 폐업 또는 전업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 후 6개월 내(’24.2.6. ~ 8.5.) 시군구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 ㅇ (출입·조사)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설 출입 실태조사 및 관계 서류 검사 가능 - 실태조사, 신고 및 이행계획서의 수리, 종식 이행계획 준수여부 점검 ㅇ (이행조치 명령) 시·군·구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농장·영업장 대상 이행조치, 폐쇄 명령 등 가능 ㅇ (과태료) 신규 운영 금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출입·조사 거부·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24.8.5.~) * 제6조(기본계획), 제8조(위원회), 제11조(폐업 등 지원), 제12조(전업 지원) 등 ㅇ (전·폐업 지원 등)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영업장 대상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지원과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ㅇ (기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법 공포 후 3년 경과 이후 시행(‘27.2.5.~) * 제5조(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제17조(벌칙) ㅇ 개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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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이 실시된다. 한편, 돼지고기 수급 상황의 경우,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중수본은 예측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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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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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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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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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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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뉴스 기사

  •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벼, 과수5종 등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101,931호 농가가 173,901ha에 이르는 면적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면적은 38.9%, 농가수는 39.1% 증가한 수치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대상 면적(854,302ha) 대비 가입률 역시 20.4%로 ‘14년 전체 가입률이었던 16.2%보다도 4.2%p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별로 가입실적을 보면, 벼 품목의 경우 54,368호 농가가 137,509ha에 가입하였는데(가입률 26.7%),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전국사업 실시(‘12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과수의 경우 배의 가입실적은 81.7%, 사과는 76.8%로 대부분의 과수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여 태풍, 우박 등의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추·고구마 등 밭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지속적인 상품개선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도 벼 보험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품 개선과 금년 슈퍼태풍 예보 등 이상기후에 대한 언론보도로 농업인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의 상품 개선 결과에 대해 현장 농업인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경기, 강원, 인천 강화지역의 가뭄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 수요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영안전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신속·정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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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04
  • 설악산, 60톤규모 낙석발생에 따라 탐방로 통제
    흘림골 탐방로 6.4km 전면통제 실시 및 위험구간 안전점검 실시 지난 2일 오후 15시경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 구간에서 약 60톤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밝혔다. 사고발생지는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의 흘림골탐방로로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에서 흘림골 방향으로 약 600m 지점에서 약 60ton규모의 낙석이 무너져 내렸다. 낙석으로 전도된 나무에 깔린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교각이 붕괴됨에 따라 추락한 7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직원 및 119구조대, 경찰, 민간구조대등 2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였고, 추가 낙석위험을 고려하여 흘림골 탐방로 6.4km 전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 공단은 낙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설악산국립공원 내 낙석위험지역58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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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03
  • 약초 재배 교육 받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귀농 희망자와 귀농 초보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약초 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한 회당 50명씩 선착순으로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043-871-5577)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약초 교실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8월 26일과 9월 16일 두 차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약초 재배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약초 전반에 대한 전문 이론을 익히고 실습할 수 있는 약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약초 교실은 해마다 수강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성공적인 교육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약초 교실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현장 학습, 약용 식물원 견학이 포함되어 있다. 이론 교육은 약용 작물 산업 현황, GAP 재배,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와 유통 등에 대해 진행하며, 재배와 유통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약용 작물의 위품을 구별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또한, 약용 작물의 효능과 활용, 6차산업의 성공 사례를 현업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으며,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론 교육을 마치면 약초밭에 나가 재배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현장 학습과 약용 식물원 견학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인삼특작부 내의 약용식물원은 국내·외 약초 900여 종을 심어 단일식물 분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해마다 수천 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가 높은 지역 명소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맞춤형 약초 재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해 귀농을 준비하는 일반인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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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03
  •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월 1일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2천명도(농업인 367천명, 어업인 3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분야는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한다. 수산분야는 8.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어업인은 1.8%, 조합 등은 2.8% 수준이다. 정부관계자는 “금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인하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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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신경영
    2015-08-03
  • 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 야시장에 가보면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이 아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 할 수가 있다. 기존 점포영업이 끝나면 삭막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의 밤에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몰과 지역특성을 살린 야시장 매대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방문객수 및 매출액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 일평균 방문객수가 7천명을 웃돌고 있으며 매출액에 있어서도 매대당 일평균 70만원으로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기존점포도 매출액이 20~30%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약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2015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광주 남광주시장과 울산 중앙시장이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5월 실시한 야시장 사업 공모에서 전국 전통시장 20개소가 신청하였고 그동안 기본요건심사, 본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하였다. 야시장 조성 컨셉은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정취를 담아서 추억과 정감이 넘치는 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광주 남광주시장은 1930년 남광주역 개통으로 남도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철도역의 도심이전으로 상권쇠퇴를 겪었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야시장 운영을 통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철길푸른공원 등 인근에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야시장 매대의 40%를 청년상인으로 구성하여 젊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광주밥상’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울산 중앙시장은 추억의 곰장어골목 등 구도심의 종갓집시장이었으나 1995년 상권의 중심이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삼산동으로 이동하면서 침체기를 맞게 되었는데, 계절별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야시장 조성 구간에는 인근 젊음의 거리와 연계한 청년 CEO몰과 20~60대까지 연령별 맞춤형 판매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계음식 등 다양한 메뉴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광주, 울산 모두 야시장 조성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수립부터 조성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야시장 매대는 청년,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이 운영토록 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업종과 품목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모두 7개소를 운영 또는 지정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주 중앙 야시장, 목포 남진 야시장, 부여 백제문화 야시장의 개장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개설되는 야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운영하는데 촛점을 두어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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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물 수급동향 점검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31.(금)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소재「농협 부천공판장 경매현장」을 방문하여 한우고기 가격동향과 수급동향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농협중앙회에서 추석이전까지 한우고기 도매가격 상승억제를 위해 공판장 1일 처리물량을 전부 가동하여 추석대비 수급 및 가격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하고 부천공판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최근 가격 상승한 양파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 및 가격동향과 대책을 점검하였다. ○ 이날 농축산물 수급 점검회의에는 aT, 농협중앙회, KREI 등 관계기관과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저장업체,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가격상승한 양파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TRQ 운용 등 가격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계약재배, 수매비축, 생산안정제, 수급조절위원회 및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노력해 오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 물량공급과 적정이윤의 합리적 유통”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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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1
  •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개선, △농지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합리화 등 3대 분야에서 7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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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7-31
  •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 팜 현장 점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금) 세종시 연동면에서 스마트 팜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강전호, 50세)를 방문하여 스마트 팜* 생산성․품질 향상 효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스마트 팜 : 스마트 폰 또는 PC를 통해 농장(온실, 축사 등)의 온·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개폐, 영양분 및 사료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가축)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농장(Farm) ❍ 스마트 팜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스마트 팜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 아울러,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하여 원예시설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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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7-31
  • 여름철 다소비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8개 지역특화 농산물(총 634건)의 생산·유통 단계 조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농약, 중금속 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유통 수거·검사는 지방식약청과 시․도를 통해 추진되었다. □ 조사대상은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 중 수확시기와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농산물을 선정하였다. ○ 주요 농산물은 ▲참외 135건(경북 성주, 칠곡) ▲토마토 98건(경기 광주, 충남 부여) ▲녹차잎 88건(전남 보성) ▲오이 86건(충남 천안, 경북 상주) ▲고추 80건(경남 진주) ▲마늘 64건(충남 서산, 경북 의성) ▲수박 49건(충북 진천, 음성) ▲양파 34건(전남 무안) 등 13개 생산지역의 8개 특화농산물이다. - 올해 이들 지역에서 생산·출하된 8개 농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특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주요 지역특화 품목별 생산지 및 안전성조사·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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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전국 확산을 위한 본격 시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업의 상생협력 사업’확산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7월 29일(수) 경남 진주시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 * 8회 실시 : 경북(7.20, 기추진), 경남(7.29, 진주시), 전남(8.5), 강원(8.10주간), 충남(8.21), 전북(8.26), 경기·충북(8.24주간) 예정 ○ 동 행사에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장인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 경남지역 및 광역시 공무원, 경남 6차산업화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첨부 1, 2) 농식품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및 경남지역 설명회 개요 참조 □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경남지역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전시 등이 이번 설명에서는 진행되었다. ○ 또한, 농식품업계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상의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활용한 참여 농·기업에 현장자문*을 실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자문실적) 로즈피아, EK무역, 경북통상 등 7개 수출선도조직 23회 경영자문 실시 경남지역 상생협력 우수 발표사례 ·사례1) (SPC그룹) 경남 의령군의 제빵용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15.4.8)을 통해 기업체의 실수요와 원료 공급자를 최초로 매칭**한 상생협력 사례 * 제빵적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빵의 품질이 좋아지고, 수확량 및 재해 내성도 강한 특징 ** (기업) 제빵적성이 뛰어난 밀 구매 / (의령군·재배농가)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구축 및 순도 높은 우리밀 생산·공급 - 계약재배 농가(101농가)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 SPC 그룹은 순수한 우리밀 구매를 통한 품질이 향상된 제품생산 * 계획 : `15년 250톤(제품개발 30종) → `18년 1,000(40) → `20년 1,500(50) ·사례2) (엘가커피) 15년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농산물(오디, 토마토, 메론 등)을 활용한 빙수, 음료, 와플 등 제품 개발 및 판매 * 상생협약 후 오디관련 제품 누적판매수량이 짧은 기간 동안 2만 여개에 달하는 성과 창출 - 현재 엘가 커피매장 내 산청군 지역농산물 홍보 및 향후 바리스타 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을 바리스타와 로스터로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 쓸 예정 □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SPC와 의령군이 보여준 수요자 중심의 원료구매형 협력과, 엘가커피와 산청군이 함께한 원료구매와 지역 사회공헌형 협력 등이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이 상호 Win-Win하는 모델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나비효과처럼 기업들의 상생협력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되어 우리농업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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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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