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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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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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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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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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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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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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값싸고 성능좋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향후 5년 간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량 연구를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개발 연구 ▲ 생산원가 절감 연구 ▲ 폐어구 재활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 ILC 코리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유자망선주협의회 버려진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 규모는 연간 3천7백억 원에 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수지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어획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가격 또한 일반 어구에 비해 2~3배 비싸 정책 수요자인 어민들이 어구 구입에 부담을 느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지보다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어획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더 낮은 개량 어구를 개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어구를 사용을 통해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의 연근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일론어구의 피해 <어업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 유실된 어구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속에서 지속적 유령어업 피해 발생 * 자망의 10%, 통발의 20% 수준이 조업과정에서 유실 ⇒ 유령어업 피해 : 연간 2,000억원 추정 -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을 파괴하고, 인공어초의 기능을 저해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유실․침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 이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비용 소요 - 유실어구는 조업과정에서 어로작업 방해 및 선박 안전사고 유발 - 나일론 어구는 소각시 발암물질이 발생, 매립시 수백년간 토양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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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2월 하순부터 봄철 밀·보리 씨 뿌리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작물인 밀과 보리의 봄 파종 재배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밀·보리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씨를 제때 뿌리지 못했거나 중·북부지역은 겨울 강추위로 동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른 봄에 파종을 하면 정상생육이 가능하면서 수량도 양호하다. 씨를 뿌릴 때 기온이 0℃ 이상이면 가능한 일찍 파종해야 수량이 높다. 시기로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중·북부지역은 3월 중순)까지가 알맞다. 봄 파종은 땅의 온도가 낮아 싹이 나오기까지 20일 이상 걸린다. 이삭 패기는 5월 중순에, 성숙기는 6월 상~중순으로 가을보다 15일~20일 늦다. 적절한 이삭수를 확보해야 수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흙덮기를 1cm~2cm로 얕게 한다. 봄철은 가지치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종량을 가을파종보다 25%~30% 늘려야 한다. 보리와 밀은 20kg~25kg/10a, 청보리는 28kg/10a 정도가 좋다. 품종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밀·보리는 꽃이 피기 위해 생육 초기 저온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파성이라 하는데 추파형 품종의 경우, 봄에 뿌리면 파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이삭 패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춘파형 품종을 선택해 싹이 잘 날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이건휘 작물재배생리과장은 “지난해 가을철 잦은 강우로 파종을 못한 농가는 맥류 생산량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봄 파종을 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또한 허성기 재배환경과장은 “봄 파종에 있어서 알맞은 파종시기와 파종량을 따름으로써 가공원료곡 및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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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봄 파종, 미리 준비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풀사료 작물의 봄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파종 면적 확보와 토양 관리 등 풀사료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가을 벼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려 풀사료의 논 파종 면적이 크게 줄었고, 늦은 파종으로 인해 올해 풀사료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봄 파종은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을 20%~30% 늘리고 비료를 10% 더 주면 가을 적기에 파종한 것과 비슷한 양을 수확할 수 있다. 봄 파종은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1)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을 선택하고 2월 중순 이후부터 파종하며, 언 땅이 녹으면 파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품종은 조생종인 '그린팜', '그린팜 2호', '코윈어리' 등을 선택하고, 파종량은 헥타르 당 50kg~60kg이 적당하다. 논을 갈고 파종기로 줄뿌림하거나 흩어뿌린 다음, 반드시 진압(눌러주기)을 해줘야 싹이 빨리 트고 봄철 건조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거름 주는 양은 파종 시 복합비료(21-17-17)를 헥타르 당 180kg을 주고, 본 잎이 2잎~3잎이 났을 때 요소비료 200kg을, 본 잎이 3잎～4잎이 났을 때 요소비료 100kg을 주는 것이 좋다. 참고로 2월 중순에 파종한 것은 초장(풀길이)은 102cm, 수량은 헥타르 당 26,550kg였고, 3월 초 파종한 것은 초장 98cm, 수량은 헥타르 당 22,330kg으로, 이른 시기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했다. 눌러주기도 중요하다. 가을파종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수량이 42,417kg으로 눌러주기를 안한 곳(헥타르 당 28,713kg)보다 40% 이상 수량이 증가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이병철 농촌지도사는 “지난 가을 잦은 비로 제때 파종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봄 파종용 종자를 미리 확보해 제때 파종해 부족한 풀사료 확보에 나서는 것이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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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

•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감귤, 딸기 등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20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감귤, 사과 등 겨울철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과 딸기, 참나물 등 시설재배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특히, 시설재배의 경우 시설 내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농약을 과다 사용할 우려가 있어 시설재배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2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상추 등 4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압류‧폐기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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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 불법 어획된 수입 꽁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여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하였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꽁치 주 생산 시기(10월 말~1월 초) 동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대상이 된 8,983톤(선박 34척) 중 합법적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8,125톤(29척)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가하였으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은 전량 반송하여 불법어획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 제도에 더하여 어획 증명제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하여 합법 어획여부를 판단,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불법어획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하여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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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펼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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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최근에 전북 부안(1.6, 육용오리 2만6천수), 강원 횡성(1.6. 토종닭, 13수), 충남 아산(1.7. 산란계 15만수) 농장 등에서 발생했다. * 살처분매몰은 3,123만수 (닭 2,660만수, 오리 244만수, 메추리 등 219만수) 이에 따라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7일 신고된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작업을 추진 하는 등 장관 주재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 AI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으로 AI 확산 위험 우려 지역(22시군)을 예측하여 선제적 방역 조치 강화 등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 일제 예찰검사,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취약농가 방역 관리 강화 추진키로 했다. 농가지원은 설 명절 이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조치하고,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입 검역위생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수입 가능,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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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1

• 해수부, 귀어인·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500억 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의 3단계로 구분되며, 그간 매 단계별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하여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1월 31일(화)까지 공고하며, 2월1일(수)부터 28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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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0

• 양파 노균병, 이제는 미리 잡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양파의 주요 병해인 노균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감염유무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양파 노균병은 주로 잎에 발생한다. 초기에 감염된 부위는 밝은 노란색을 띄고 병이 계속될수록 잎 표면에 균사와 포자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회백색으로 말라 죽는다. 개발한 양파 노균병 균 검출기술은 양파 잎과 줄기의 일부를 떼어내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PCR)로 노균병 균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노균병 감염유무를 6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면서 초기에 감염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양파 노균병은 보통 2월 하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5년~2016년 전남 무안군 양파재배 지역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2015년 12월 하순경 노균병 균에 감염된 양파어린모(유묘)를 확인했다. 따라서 양파노균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방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양파 노균병이 해마다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2016년에 심은 양파의 노균병 균 감염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방제계획을 세워 피해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파 노균병 방제약제는 60종 이상 등록돼 있다. 약제를 사용할 때는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양파 재배농가가 이번에 개발한 진단기술로 노균병 감염유무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농업연구사는 “양파 노균병은 양파 재배농가의 주요 관리병해로 병이 발생한 뒤 방제하기 보다 예방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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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0

• 우리 농산물의 새 이름 아로미 벼, 탐실 땅콩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해 육성한 벼와 땅콩에 대해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를 공모한 결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벼 695건, 땅콩 693건 등 모두 1,388건이 제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벼 품종 이름은 향을 뜻하는 '아로마(aroma)'와 '쌀 (米)'이 합쳐져 향미(香米)를 의미하는 '아로미'를 선정했고, 땅콩은 '알맹이가 굵고 쓰러짐에 강해 탐나고 실한 볶음땅콩'을 의미하는 '탐실'이 뽑혔다. 이들은 모두 새 품종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에게는 각각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식량 작물 품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모 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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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