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뉴스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스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4월 19일부터 AI 위기경보「경계」단계로 하향 조정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AI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가축방역심의회(4.14일) 개최 및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4.17~4.18)를 거쳐 4.19일(수)부터 위기경보를「심각」에서「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단계 경과 : 주의(‘16.10.1) → 경계(‘16.11.23) → 심각(‘16.12.16)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는 사유는 ① 지난 4.4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② 대부분 방역대(총 166개 중 142개 해제; 86%)가 해제되었으며, ③ 잠복기(21일)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철새가 북상하고 있고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가 진정 국면이라고 판단하였다 4. 19(수)부터 위기경보가「경계」단계로 조정됨에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가축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체계로 전환된다. 한편, 전국 축산 농가의 모임은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시도는 이동 해제 시까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었던 통제 초소도 경계 단계에서는 발생 시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농가의 사후관리, 재입식 농가관리, 농가의 차단방역 지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다.

  • 뉴스
  • 속보
  • 신경영

  2017-04-19

• "꽃 화단 가꾸며 농업 진로 체험해요"

  중학생들의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의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텃밭정원을 조성하며 효율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씨앗부터 플라워카페까지’라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물 기르기, 창작활동, 판매하기라는 활동에 기반을 두고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과 연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씨앗의 탐색부터 꽃을 기르고, 수확한 꽃으로 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조성한 텃밭정원을 활용해 1차부터 6차까지의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을 체험하면서 동영상 교육을 통해 간접 체험도 할 수 있다. 직접 체험은 텃밭 디자인하기, 파종하기, 새싹 키우기, 정식하기, 음식(꽃카나페, 모히또, 카프레제, 꽃차) 만들기, 플라워 카페 운영 등의 텃밭정원활동과 꽃다발 만들기, 압화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디자인 꽃병 만들기, 꽃다발 포장하기 등의 창작활동으로 총 15회기 과정이다. 간접 체험인 동영상 교육에서는 15회기의 작업과 연계할 수 있는 화훼 관련 다양한 직업이 소개된다. 동영상 교육에 담긴 농업관련 직업은 가드너, 육묘재배자, 화훼 육종 재배가, 식용 꽃 재배요리사, 플로리스트, 플라워 카페 운영자, 종자 품질 관리사, 화훼가공 디자이너 등이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선생님이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침서와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는 활동지가 포함돼 있다. 이 교육콘텐츠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사로(www.nongsaro.go.kr)의 ‘생활문화-학교텃밭-하고 있어요-진로 체험 프로그램’ 내 ‘씨앗부터 플라워 카페까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교육콘텐츠의 활용을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종합직업진로정보망(www.career.go.kr)’의 진로교육자료-프로그램에서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사로’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제안한 내용이 2017년 꽃 생활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10여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정순진 농업연구사는 “개발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한 알의 조그만 씨앗의 소중함과 생활 속 가드닝의 중요성 등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꽃 문화 인식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IT/교육
  • 신경영

  2017-04-19

• 무인기를 활용한 해상국립공원 무인도 방목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 말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로 한쪽으로 몰아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무인기 운영 역량강화를 교육하여 공원 순찰, 자원 조사, 산림병해충 예찰, 생태계 모니터링, 조난자 수색 등 다양한 공원관리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 중 하나이며, 염소는 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토양 유실,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상국립공원 일대의 섬에 방목되어 있는 총 2,840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7-04-17

• 해수부, 어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4일(금)부터 25일(화)까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기 뉴질랜드 국비 어학연수’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어학연수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수산분야 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15.12 발효) 수산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해 1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1기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 99% 만족 모집 대상은 어촌지역 어업인 가정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로, 선발된 23명의 청소년은 전액 지원을 받아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총 8주 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정규 수업(영어교육 포함)과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 연수비용 일체는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부담하며 별도의 참가자부담은 없음 학부모 1인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에 한하여 자녀 1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중?고등학교장은 지원 자격(1년 이상 어촌 거주, 어업인 가정 자녀)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영어성적*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 전년도 전체 교과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 전년도 영어 과목 성취도가 A이상인 학생 서류심사 진행 시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수령 가정, 수산정책보험 가입가정, 수산계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는 2~5%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5월 8일(월)이며,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평가, 면접 등을 진행하여 6월 9일(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누리집( www.epos.or.kr )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미래인재실(044-861-8831~5) 또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6)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구촌
  • 신경영

  2017-04-14

• 농지연금, 가입건수 역대 최고, 올해가 가입적기

  농지연금의 1/4분기 가입건수는 작년 동기(512건) 대비 38% 증가한 70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등으로 1/4분기 기준 신규가입자는 2011년 사업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80%), 대출이자율 인하(3%→2) 등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여건 속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65세 이상)가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고령농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편, 지난달부터 새로 출시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직후 10년 동안 일반종신형 상품 보다 약 20%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에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으면서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 이외에도 일시인출형 및 경영이양형 상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하여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원활한 은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지난해부터 약화된 농지가격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현재 2%)을 동결하여 적용한 만큼 농지연금 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올해가 가입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7-04-13

• 해수부, 양식장 HACCP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HACCP 양식장에 부여되는 혜택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HACCP :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사료, 용수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하게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113개소가 참여. 해양수산부는 2005년 양식장 HACCP제도를 최초 실시한 아래 매년 양식어가의 어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최소 100개소 이상의 육상 양식장을 방문하여 HACCP 등록을 권유할 계획이다.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서는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검사 및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양식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양식시설 개선사업’ 및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HACCP 등록 양식장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참여 어가의 혜택을 늘렸다. * (기존) 선정 1순위 : 신규사업자 → (변경) 신규사업자 또는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등록제도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부터는 HACCP 등록어가에 부여되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양식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식장 HACCP 등록제도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또는 컨설팅 지원업체(061-659-7214)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4-11

• "텃밭작물마다 모종 심는 시기 달라요"

  "올해 처음 분양 받은 주말농장에 키워보고 싶은 작물은 많은데, 어떤 작물을 언제 심어야 하나요?", 이런 고민에 빠진 도시농부를 위한 실속 있는 정보가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으로 주말농장을 시작할 시기를 앞두고 주요 텃밭작물의 모종 심는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텃밭을 분양받은 경우 임대기간을 고려해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3월∼11월까지 임대한 경우, 봄-가을 재배가 가능한 일년생 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마늘 등 월동을 해야 하는 작물이나 일 년 이상 재배해야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텃밭에서 재배한다. 텃밭작물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봄에 한날 한꺼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작물종류별로 시기에 맞춰 심어야 한다. 작물을 심을 때는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을 수 있다.텃밭재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면 모종으로 심는 것이 좋다. 중부지방에서 실외재배를 기준으로 4월 상순에는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모종을 심으면 좋다. 4월 중순에는 근대, 미나리, 부추, 상추, 셀러리, 쑥갓, 케일, 파슬리 등을 4월 하순에는 강낭콩, 비트, 오이, 청경채, 토마토 등을 권한다. 5월 상순엔 가지, 고구마, 고추 등을 고온성 채소인 오크라는 5월 중순에 심는다. 모종을 구입할 때는 잎이 깨끗하고 생기가 있는 모종을 선택한다. 또한 흰색의 뿌리가 흙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잘 감싸고 있는 모종이 좋다. 물 관리가 안 되어 많이 시들어 있거나 뿌리 부분의 흙이 바짝 말라 있는 모종 등은 피해야 한다. 모종을 심기 하루나 반나절 전에는 밭에 충분히 물을 주어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 준다. 모종을 심은 뒤에는 뿌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주고 뿌리의 위쪽 표면이 살짝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준다. 물주는 간격이나 양은 작물의 생육상태나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모종 심은 뒤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는 2일~3일에 한번, 뿌리가 충분히 내린 뒤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충분히 준다. 작물의 종류 및 관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심은 다음 2주~3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내려 작물에 생기가 돌고 새잎이 자라기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텃밭 만들기 시작단계부터 수확까지의 내용을 담은 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안내책자인 '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 주문도 가능하다. 텃밭작물 정식시기를 포함한 '텃밭작물 재배 캘린더' 자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텃밭 가꾸기'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장윤아 농업연구사는 “초보 도시농부들에게 유용한 텃밭 재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4-06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건조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노후화된 국내 연안여객선의 신규건조를 지원하는 ‘2017년 상반기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지난 4일(화)부터 이달 24일(월)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을 통해 건조를 지원하는 선박은 카페리 및 초쾌속선이며「해운법」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선사)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선박건조가격의 50%를 지원하고 별도 설립한 ‘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되며, 사업에 참여한 선사는 배 가격의 일부(10%~20%)만을 부담하고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선가의 30～40%는 선박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사업 대상은 24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선사 중에서 기업 건실도, 연안여객 및 연관산업 기여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부여하던 심사 가점을 3점 이상으로 상향(기존 2점)하였다. 작년 이 사업을 통해 1만 9천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1,200여명 승선, 자동차 약 150대 적재 가능) 건조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2척 이상의 여객선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까지 3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까지 약 1,000억원으로 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일(수)에는 목포에서 선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여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 www.globalmarifin.com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4-05

• 농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매입자급[1차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정부지원 196개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에 대해 ‘17년도 벼 매입자금(1차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미곡종합처리장 : Rice Processing Complex(RPC) RPC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등을 일관처리하는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서 매년 총 1조 2,308억원 규모의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회 벼 매입자금은 전년 경영평가 결과와 벼 매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국 196개 RPC에 대해 ‘17년 벼 매입자금 7,845억원 1차분이 지원되는 것이다. 경영평가 항목 : 매출액, 저장능력, 수확기 매입량, 계약재배량, 영업이익액 등 아울러, 금년에도 RPC의 농가의 벼 매입 및 쌀 판매능력 제고를 위해 5월과 10월에는 수탁형 계약재배 자금과 수확기 대책자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 RPC는 1.5배 이상, 통합 RPC는 1.2배 이상 매입 농식품부는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 RPC를 대상으로 수확기에는 의무적으로 당해연도 지원금액의 최대 1.5배 이상 농가 벼 매입을 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 벼를 일시에 매입하여 수확기와 평시에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벼 매입자금을 통해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는 물론 RPC의 산지 쌀 유통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4-04

•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이고,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 통신기술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위반업체가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전환되고 있는 상황 농관원에서는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제공하는 식품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 국산 표시업체에 대하여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부3.0차원에서 관세청 통관정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입통관부터 최종소비처까지 유통조사 실시 주요 단속사례 - 대전 소재 OO식품업체에서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8kg) - 강원 소재 OO제조업체에서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766kg) - 서울 소재 OO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에서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70kg) - 서울 소재 OO통신판매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제조된 카레덮밥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위반물량 8kg)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