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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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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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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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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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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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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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해수부, 이마트와 함께 원양선사 직거래 대전 열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원양수산물을 홍보하고, 오징어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5일(목)부터 21일(수)까지 이마트에서 ‘원양선사 직거래 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이마트 145개 점포에서 참치, 오징어, 명태(동태) 등 국민들이 즐겨 먹는 원양수산물 137톤을 시중 가격보다 15~40% 가량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특히 최근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오징어를 대량 방출하여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치 7톤, 명태 30톤, 오징어 100톤 해양수산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 본점에서원양선사 직거래 대전 개막식을 갖는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이마트, 한국수산회, 원양선사 등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싱싱하고 맛좋은 원양산 참치(회)와 오징어(자숙회)를 맛볼 수 있는 시식회를 진행한다. 또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해양수산부의 국민건강 캠페인인 어식백세(魚食百歲) 기념품(장바구니)과 원양산 오징어, 명태 등 다양한 선물도 제공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처음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그동안 우리 원양어선들은 먼 바다를 누비며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명태, 오징어, 꽁치 등 주요 어종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번에 우리 어선이 잡은 맛좋은 원양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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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4

• 도라지 재배농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산림청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0만 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①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③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위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재배자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도라지 생산·판매 임업인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정기간 내 해 달라"며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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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

• 보리, 밀 수확 후 곰팡이 독소 주의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보리, 밀 등 맥류 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곰팡이 독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맥류에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의 이삭 패는 시기부터 성숙할 때까지 비가 오면 발생가능성이 높다. 올해 이 시기에 비가 잦거나 습한 날씨가 지속되었던 지역에서는 붉은곰팡이병에 주의하여야 한다.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맥류는 니발레놀, 디옥시니발레놀 등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쉽고 사람과 가축에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곰팡이독소는 한번 생성되면 제거가 어려우며, 재배 중 오염된 붉은곰팡이는 수확 후에도 곡물에 남아 곰팡이독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곰팡이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독소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독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리, 밀을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하여 즉시 건조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보리, 밀의 수확 시 이삭이 젖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확기에 습도가 높거나 비가 계속내릴 경우 수확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수확 후에는 쌀보리·겉보리 이삭의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하며, 맥주보리는 수분함량 13%, 밀은 12% 이하로 건조하는 것이 좋다. 저장 시 비닐에 담아 밀봉한 후 톤백에 담아 상온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온창고는 온도와 습도변화가 크고 특히 7, 8월에는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존하기 유리하다. 또한 저장 중 화랑곡나방, 바구미 등 해충이 번식할 수 있으며, 해충은 곡물의 품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면서 곰팡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곰팡이 독소의 오염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곰팡이 독소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변화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장기 저장 시 15℃ 이하, 습도 65% 이하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함현희 농업연구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리·밀의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곰팡이독소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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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살아있는 닭’전통시장 유통금지 충분한 논의 거친 뒤 추진

  “전통시장에서 닭을 취급하는 영세업소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연구용역(2014.4~7월)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관련업계, 지자체, 소비자단체, 가금산업 관련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살아있는 닭을 취급하는 영세상인 들의 생활안정, 직업전환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살아있는 닭 전통시장 유통에 대해 농식품부는 “연간 토종닭 4300만마리 중 도축 물량은 65%(2800만마리), 살아있는 닭의 유통은 35%(1500만마리)로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되어 판매되고 있다” 면서 “닭(오리 포함)은 소·돼지처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야 하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자가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축산물위생관리법)함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다수의 가축거래상인이 활동하면서 소규모로 살아있는 닭이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고, 일부 업소에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돼 국민건강과 살아있는 닭의 보관에 따른 AI 방역관리 취약점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유통금지 정착에는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닭을 공급하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살아있는 닭 보관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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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AI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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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몸 안에서 녹는 실크 수술용 실’ 개발

  '몸 안에서 녹는 실크 소재 수술용 실' 흡수성 실크 봉합사를 개발하고 실크소재 실이 몸속에서 녹는 작용 원리를 알아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강릉원주대와 개발한 실크 수술용 실(봉합사)은 식품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4-hexylresorcinol(4-HR)1)을 실크에 결합해 만든 것이다. 실크 수술용 실은 천연 생물 소재로 항균활성이 있어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주변 염증반응을 억제해 상처가 빨리 낫는 효과도 있다. 실크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천연고분자로 오랫동안 수술용 실로 사용됐다. 하지만 실크 봉합사는 녹지 않아 꿰맨 상처가 나으면 수술용 실을 제거해야만 해서 몸 밖 상처를 봉합하는 용도로만 사용됐다. 동물실험으로 이식 11주 후 흡수성 실크 봉합사와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판 흡수성 봉합사를 비교했을 때,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59.5%, 시판 흡수성 봉합사는 56.4%로 비슷한 흡수성을 보였다. 이러한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이식 후 몸속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돼 인체에 무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인장 강도와 봉합 강도 등 물리적인 성질도 시판되고 있는 흡수성 봉합사와 비슷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녹는 실크 봉합사는 기존 실크 봉합사에 간단한 가공만으로 합성고분자 소재보다 항균활성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크릴 등 기존 흡수성(녹는) 봉합사는 합성고분자 소재로 일반 실크 봉합사보다 가격이 4배정도 높다. 이번에 개발한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특허출원2)을 완료하고 실크의 생분해 기작을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월 게재했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앞서 누에고치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고막용 실크패치와 치과용 실크 차폐막도 개발해낸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조유영 농업연구사는 "수술용 봉합사는 전 세계 의료용 소재 판매가 가장 많은 제품으로 이번 흡수성 실크 봉합사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과 양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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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0

• 5월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 13개월 연속 상승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8억 불) 대비 약 14.8% 증가한 9억 1천3백만 불로 잠정 집계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당월 수산물 수출액은 2억 2천4백만 불로, 전년 동월 수출액(1억 9천5백만 불)에 비해 14.9% 증가하여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의 수출상대국별 누적 수출액을 살펴보면, 베트남(0.2%↓)을 제외한 10대 수출상대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최대 수출 상대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김(73.8%↑), 굴(35.0%↑)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3억 3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 순위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김(71.1%↑), 참치(17.7%↑)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4.6% 상승한 1억 5천8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5월까지의 품목별 누적 수출액을 살펴보면, 오징어와 삼치를 제외하고 참치, 김, 굴, 넙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김은 일본(73.8%↑), 중국(71.1%↑), 태국(62.1%↑) 등 상위 3개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증(218.2%↑)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57.6% 증가한 2억 1천8백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반면, 오징어(1월~5월 3천만 불, 38.1%↓)와 삼치(2천6백만불, 14.6%↓)는 어획량 감소와 재고량 소진 등으로 수출물량과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베트남, 대만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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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9

• AI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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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9

• AI 발생 관련 의심신고건 및 검사결과 현황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이후 7일 오전 9시까지 현재 AI 의심신고는 제주도 1개 농가와 전북 익산 1개 농가 등 2건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의심신고 농가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되었으며, 전북 익산 의심신고 농가는 H5형까지 확인되었다. 위의 AI 의심 신고와 관련된 역학 농가에 대해 검사한 결과, 12 농가가 양성(H5/H5N8형) 확인 또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제주도) 1농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1농가 H5N8형 확인, 3농가 H5형 확인 (전북 군산) 1농가(오골계 사육 농장) 고병원성 H5N8형 확진 (경기 파주) 1농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부산 기장) 1농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경남 양산) 1농가 H5N8형 확인 (울산) 3농가 H5N8형 확인 그 외 전북 군산(1농가), 전주(1농가), 충남 서천(2농가), 경남 진주(1농가), 전북 정읍(1농가), 경남 양산(5농가), 울산(2농가)은 현재까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농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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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 AI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하여, 6월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월 6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전국 시도(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 시행 - 6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 금지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금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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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