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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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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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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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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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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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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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논 재배 콩, 배수관리 이렇게 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논에서 콩 재배 시 습해나 토양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 관리법을 소개했다. 콩 생육초기는 장마철과 시기가 겹쳐 집중호우로 인한 과습 피해를 받게 될 경우 콩 수확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올해는 기온과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돼,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세심한 포장관리가 요구된다. 논에 콩을 심는 경우 밭과는 달리 수분 보전이 크기 때문에 파종 후 미리 배수로 정비를 해둬야 한다. 배수로는 포장 테두리를 따라 내주고, 중앙에는 열십자(十)나 우물정자(井)의 형태로 물길을 내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콩을 심은 이랑이 낮으면 습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밭 재배보다 높은 20cm 정도로 하며,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시 24시간 안에 고랑 사이의 물을 빼주고 잎에 남은 흙 앙금을 씻어낸 후 요소 엽면시비를 통해 피해를 줄인다. 가뭄 시 물을 댈 때도 습해가 나지 않도록 배수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습해로 콩에 발생하기 쉬운 토양병으로는 검은뿌리썩음병, 시들음병, 역병 등이 있다. 검은뿌리썩음병은 식물체 상부는 누렇게 변해 마르고 식물체를 뽑아보면 잔뿌리가 없이 검게 썩어 있다. 배수가 안되거나 지하수면이 높은 논에서 수년간 콩을 연작할 때 피해가 심하다. 시들음병은 잎이 누렇게 변해 시들고 줄기를 갈라보면 관다발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다. 역병은 식물체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시들며, 땅에 닿은 줄기부위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썩게 된다. 배수가 안되거나 침수된 포장에서 발생이 많다. 이들 토양병은 현재 등록된 방제 약제가 없으므로 병든 식물체는 발견 즉시 없애 병의 전파를 막고, 토양이 장기간 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병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벼 작물로 돌려짓기 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백인열 생산기술개발과장은 "올해는 집중호우 또는 마른장마가 예상되고 있으나, 논에서 콩 재배 시 발생하기 쉬운 습해나 토양병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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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8

• 농업인 여름철 안전재해 예방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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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한국의 벼농사 기술, 지구촌과 공유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 세계 11나라에서 온 농업분야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벼기술 이전체계 훈련’』을 개최했다. 이 훈련은 세계적인 쌀 연구중심기관인 국제미작연구소(IRRI, 필리핀 소재)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최신 벼 관련 기술과 이전체계를 배워서 훈련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적용 가능한 기술을 찾고자 개최됐다. 벼 육종기술, 재배기술, 병해충관리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등을 익히면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및 현장을 방문해 기술보급체계에 대해 배웠다. 또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나라가 현재 식량자급과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통일벼의 품종개발과 효율적인 농업 기술이전 체계는 큰 역할을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2002년부터 ‘벼 기술이전 체계 훈련’을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255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기술협력국장은 "이 훈련이 지식과 경험을 쌓고, 훈련생들이 자기 나라의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공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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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과수 주요 병해 ‘탄저병’ 미리 대비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등 과수에 발생하는 곰팡이 병해인 탄저병 발생이 늘고 있어 각별히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수 탄저병은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주요 관리병해이다.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생장온도는 25℃~28℃이며, 장마기 이후 다습한 기후조건에서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빗물에 의해 다른 과실로 이동돼 감염될 수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 탄저병에 감염된 과실은 감염 초기에는 검정색의 작은 반점 형태를 띤다. 감염이 진행될수록 감염 부위의 표면이 함몰되며, 과실 내부는 갈색으로 변한다. 과실 표면엔 주황색 혹은 분홍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돼 2차 감염이 발생될 수 있다. 탄저병은 사과 '후지' 품종뿐만 아니라 '홍로', '감홍' 품종 등에서도 발생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숭아에서는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봉지 재배농가에서 많이 발생된다. 2015년~2016년 과수병해 모니터링 조사에서 봉지를 씌운 복숭아 재배농가는 2% 미만의 피해가 나타났고, 봉지를 씌우지 않은 농가는 50% 미만의 피해를 보였다. 최근엔 블루베리에서도 탄저병 발생이 알려지고 있어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서도 탄저병 관리가 필요하다. 과수 탄저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해 탄저병 발생이 많았던 농가에서는 탄저병에 감염된 과실을 과원 내에서 제거해 탄저병균의 밀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탄저병은 과습한 환경조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원 내 통풍과 물빠짐을 잘 되도록 관리한다. 탄저병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발생 초기에 살균제를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뿌려준다. 반드시 비가 오기 전에 살균제를 뿌려 탄저병균이 과실로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 과수별로 탄저병 방제용으로 등록된 살균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의 '농업기술-농자재'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농업연구사는 "과수에 발생하는 탄저병은 모든 과수 재배농가의 주요 관리 대상 병해이므로, 발생 초기에 감염과실을 제거하거나, 살균제 살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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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6

• 동물장묘업체 점검 결과, 불법 영업장 7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 모두 운영 5개소, 장례식장건조시설 운영 1개소, 화장시설만 운영 1개소 영업 중단 2개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 점검 결과 】 시설물,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례식장만 운영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2개소는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불법 화장을 하다 적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개소 점검 결과 】 14개소(영업 10, 중단 4)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기 개정(‘17.3.21, 시행 ’17.3.22)하였다. *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위반시 가중처벌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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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3

• 소양호 상류에서 국산 귀리종자 생산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 21일 소양호 상류 홍수조절용지에서 지역민, 농업인, 관계기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귀리 채종단지 설명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홍수조절용지를 활용해 지역소득 창출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귀리 채종단지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8일 10ha의 시범파종지에 옥한귀리 등 국내에서 육성한 6품종을 심었다. 이번 행사는 귀리 채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수익모델 구축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인제군, K-water 3자간의 업무 협약 체결식을 열었으며, 채종단지 설명회 및 풀사료용 귀리 수확작업 시연 등이 실시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풀사료 생산용 친환경 사료맥류(귀리) 채종단지 조성 및 기술 지원 △유통 판매 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이다. 업무 협약 체결 후 귀리 재배 현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채종단지 조성 결과와 품종 특성을 설명하고, 수확시기에 도달한 풀사료용 귀리의 수확작업이 실시됐다. 이번 귀리 채종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소양호 상류지에서 풀사료용 귀리 생산이 가능하며, 국내 수요가 많은 대표 귀리 품종을 선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귀리 종자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9년까지 생산성 좋은 국산 풀사료용 귀리 종자를 선발해 현재 국내 수요량의 60% 이상인 500톤을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차 별 귀리 종자 생산계획: (‘17) 10톤→ (‘18) 150톤→ (‘19) 500톤 또한, 품질 좋은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종자 잘 고르기 작업(정선), 풀사료 조제 시설 등의 기반 마련과 종자 보급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이번 사업이 국내 육성 품종의 실용화와 사료종자의 자급률 촉진에 대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소양호 상류에 조성된 친환경 귀리채종단지가 농가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청정 인제의 홍보에서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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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 축산차량에 식별 스티커 부착 지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6월 현재 49,238대 등록)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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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1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지속발생우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발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나,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예년 동 기간에 비해 지속 발생하고, 특히 21~22주차에 100%이상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표본감시 신고결과(103개 의료기관, 2017년 6월 12일 기준)> 또한, 학교, 직장, 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원인인 집단발생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전파경로는 분변-구강 감염이며, 잠복기는 10~50시간(평균잠복기 12~48시간)이며, 설사, 구토 증상을 주로 일으킨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확산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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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본격 시동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어획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상세 시행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6일(금)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입업체 및 해운대리점 등 업계를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산 민어류(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와 북태평양산 꽁치 등의 불법어획에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어족자원을 조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위 자원을 어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입항 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해당 어종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4개 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명서 없이는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어획증명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앞서 진행하였던 2차례의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별 조치방법,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주요국의 어획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를 소개하였다. 또한 2014년 도입한 항만국검색제도와 관련하여 화물주가 직접 입항신고를 하도록 개선한 내용과 어획증명서 발급기관과 확인기관을 이원화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한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주요국: 대만, 중국, 기니, 스페인, 시에라리온, 일본, 앙골라, 세네갈, 바누아투 *항만국검색제도: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어획증명제도의 시행을 통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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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 그리웠던 ‘종어’, 40여 년 만에 금강에서 다시 만나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민물고기 ‘종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강 하류에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종어를 재포획하여 종 복원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질이 연하고 가시와 비늘이 거의 없는 종어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에 진상되었던 물고기로 그 맛이 뛰어나 단연 최고란 뜻에서 ‘종어(宗魚)’라고 불리게 되었다. 종어는 1970년대까지 금강과 한강에서 많이 잡혔으나, 1982년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아 사실상 국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종어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종어를 길러 어린 종어를 생산하였으며, 1세대 양식 종어를 4~5년간 길러 2004년에는 다시 2세대 양식 종어를 얻는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07년부터는 지자체(경기․충남․전북․경북)에 어린 종어를 분양하였으며, 지난 2009년에는 금강 하류에 5천 마리의 어린 종어를 방류하고 방류된 종어가 자연에 잘 정착하였는지 여부를 지속 관찰하였으나 한동안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작년 10월 금강 중류(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에서 어린 종어(몸길이 15~20cm) 2,000마리를 시험 방류한 후 올해 금강에서 종어 재포획에 성공했으며, 발견된 종어는 길이 23cm, 무게 88g가량으로 작년 10월 방류한 장소 근처(충남 부여군 양화면)에서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작년에 방류한 종어 중 일부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성장하여 자연 서식지인 금강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10월 방류한 종어와 올해 잡힌 종어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라진 으뜸어종 종어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앞으로도 인공 양식한 어린 종어를 지속 방류하고, 자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봉석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은 “이번 종어 재포획은 국내 하천에서 한때 완전히 사라졌던 종어 자원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종어 인공 양식 및 방류 등 종어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하루 빨리 우리 하천에 종어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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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