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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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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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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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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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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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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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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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현장의 어려움, 농사로에서 해결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에 맞춰 농업기술포털 서비스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를 11일부터 새 단장한 내용을 선보인다. 농업기술정보 유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농사로’는 농업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최신 농업 소식, 기술 콘텐츠를 통합·연계해 한 번에 제공한다. 농업인과 도시민 등 고객의 관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영농 기술, 농자재, 농업 경영, 교육, 지역 정보, 생활 문화 6개 기술 유형으로 분류하고, 약 500만 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선도농업인의 게시글과 민간포털의 농업 주요 현안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서비스도 갖췄다. ‘농사로’ 검색 포털은 품종부터 유통, 소비까지 영농 단계별로 12개의 관련 정보를 연계해 원하는 기술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농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농업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사로’에 수요자 관점의 현장 소통형 농업기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포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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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우리 농산물의 새 이름, 흑진미, 단자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육성한 벼와 고구마에 대해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를 공모한 결과,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벼 260건, 고구마 260건 등 모두 520건이 신청됐다. 최우수상에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검정쌀로 진정한 유색미를 의미하는 ‘흑진미’, 달고 맛있는 자색 고구마를 의미하는 ‘단자미’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새 품종 이름에 사용된다. 또한,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에 대해 각각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임상종 원장은 “식량 작물 품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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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서해어업관리단, 조업중인 중국어선 화재진압

  적법한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EEZ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 어업지도선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 무궁화15호에서는 흑산서방 해역 중국어선 지도·단속 업무 수행 중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방 약 32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노모어60109호(승선원 9명)의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시 이동해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상기 선박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EEZ에 입어 조업중 선원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선에서 우리 한국어업지도선에 근접하여 화재진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서는 단속정을 이용 포말 소화기 3대, Co2 소화기 6대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화한 후 중국어선 좌현에 계류하여 본선 소화펌프를 이용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작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 1명과 머리(후두부) 절상환자 1명을 119헬기로 긴급 후송하여 진료를 도왔으며,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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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할 수 있는 품목에 조미건어포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미건어포류는 제조공정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살균방법으로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미건어포류: 어육, 패육 등을 조미·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미쥐치포’가 대표적임 식품조사처리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충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없는 26품목에 제한하여 식품조사처리기술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고, 허용된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 판매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 RADURA 마크: 조사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사진>.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추 등에 사용하는 국내외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으로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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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

• 계곡의 갑작스런 홍수, 예측 가능해진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지 돌발홍수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개발, 지난 22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한국임학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했다. 돌발홍수는 주로 경사가 급한 계곡에서, 높은 지대에 모인 빗물이 순식간에 저지대로 흘러가면서 발생한다. 흐르는 물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흙, 나무, 바위 등이 같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홍수 도달시간이란 빗물이 유역(流域 :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 최상부에서 유역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 홍수 도달시간은 산지 돌발홍수를 대비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인자로서, 각종 홍수 방어시설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6개소의 산림 소유역에서 관측한 산지 돌발홍수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홍수 도달시간 산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공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는 홍수 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산지에서의 홍수 도달시간 산정은 중규모 및 대규모 하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산림지역과 같이 경사가 급한 소규모 유역에서는 도달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산정되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홍수 도달시간에 기초한 산지 돌발홍수 대비는 매우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퍼센트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유로(流路 : 물이 흐르는 길) 길이도 짧아 집중호우 시 빠르게 모여든 빗물로 돌발홍수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돌발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연구과 최형태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홍수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는 산지 설계홍수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형 산지 돌발홍수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돌발홍수와 같은 산악재해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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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

• 한라봉 자근 피해 걱정 이젠 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라봉 등 만감류1)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자근(自根)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대목(바탕나무)을 충분히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감류 나무는 일반적으로 탱자나무 대목 위에 한라봉 나무를 접목해 묘목을 만들고 심는다. 농가에서는 한라봉 묘목을 50년 넘게 온주밀감을 재배하던 방식대로 대목 노출 없이 짧게 만들고 깊게 심기 때문에 자근이 발생한다. 특히, 묘목을 만들 때 탱자나무 대목의 가시다듬기 작업이 번거롭고, 깊게 심어 한라봉 나무의 자람세를 높이려는 잘못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근 문제가 커진다. 자근이 발생하면 한라봉 나무에서 나온 뿌리의 활력이 왕성해져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고 꽃이 적게 달려 열매 수량이 적어지고 품질도 나빠진다. 이에 자근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6cm∼10cm로 충분히 높이고, 묘목을 심을 때도 이 정도의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지면과의 간격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 나무에서 자근이 발생하면 모두 없애고, 다 자란 나무에서 발생하면 전체 뿌리의 50% 내에서 전부 잘라주는 것이 좋다. 자근이 발생한 나무는 수량이 정상적인 나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자근을 잘라내면 정상의 80% 이상까지 수량이 늘고 열매 크기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자근의 발생 원인과 생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한다. 이 책자에는 한라봉에서 자근이란?, 한라봉 자근 발생의 원인과 생리, 국내와 일본에서의 자근 발생과 문제점, 한라봉 자근 발생 피해 사례, 한라봉 자근 피해 방지 대책, 한라봉 자근 판별 방법, (부록) 한라봉 자근 나무와 정상 나무의 차이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강석범 박사는 “접목 재배를 하는 과수는 대목 노출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 책자를 활용해 자근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한라봉이 과거에 사랑받던 과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완숙과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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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6

•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31일 발표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재고 관리비는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며,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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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농식품부와 농협은행이 손잡고 농촌 일자리 만드는데 앞장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와 NH금융지주(회장 : 김용환)는 창조경제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뜻을 같이 하고,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인 농협은행이 펀드운용사로 참여하는「농산업 가치창조 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 청년창업 및 신기술사업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행은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 또는 융자)만으로는 농산업 가치 창조의 동력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새로운 농식품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히, 「농산업 가치창조 펀드」는 농협은행이 그 동안 농식품모태펀드에 일부 자금 투자자로만 참여했던 소극적 태도를 바꿔 펀드운용사로 직접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적극적 투자전략을 채택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금지원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연간 2,0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2012)하면서 투자전 사업계획 수립에서 투자후 기업승계까지 생애주기(Life-Cycle)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통한 청년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출 성장 등이 기대되는 유망 중견기업 중 국내 농축산업 성장 유발효과, 농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성장․발전에 기여 하는 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운영하던 농식품분야 60% 이상(120억원) 투자 의무를 지키면서 이중 30%이상(60억원)을 농식품관련 청년 창업 및 신기술 벤처 분야 투자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펀드운용사로서 투자대상 발굴에서 투자전 사업계획 수립, 투자후 경영진단, 제품 판로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투자관련 조직 및 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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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1

• 날아다니는 응급실 ‘터헬기’, 전라북도에 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여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전북지역(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4개 지역에서 운항, 1개 지역에서 운항 준비 중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닥터헬기 도입 전과 비교, 환자발생부터 수술까지 약 1시간 30분 단축효과가 있었으며, 도입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30일 사망률이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북이 여섯 번째 닥터헬기 운항 시․도로 선정된 이유는 응급의료취약지가 많으며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은 주변이 산악․농경․섬 지역으로서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많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닥터헬기 배치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 신속한 이송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전북과 원광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전북(원광대병원)에는 2016년 헬기 운영 및 환자이송준비가 끝나는 대로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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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대파 종자분쟁 합의 타결

  최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천2백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하였고,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 해결한 것이다. 종자산업법 제 48조에 의거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발아검정 등의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쟁해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이번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했다. 이번 분쟁도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자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에 따른 사례라 할 수 있다. 금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이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15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나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천오백원에 불과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불과 3개월로 매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용한 제도이다. 국립종자원의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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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