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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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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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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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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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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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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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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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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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 ”미래창조 전략과 행복박람회” 주제 포럼 개최
    담양군은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정현태 前 남해군수를 초청해 '담양군의 미래창조 전략과 행복박람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명강사 1호인 정현태 강사를 초빙해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행복박람회로 성공시키기 위한 주민과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민선6기 담양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자세를 배우고 지방자치시대의 미래를 개척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정현태 강사는 남해군수 시절의 경험을 살려 위기관리 방법과 국가예산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남해군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기까지의 노하우를 실감나게 설명할 예정이다. 정현태 강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7년 남해신문 편집국장, 남해인터넷 뉴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다 2003년 청와대 NSC 홍보담당관 및 전략기획실 행정관,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팀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제42대, 43대 남해군수에 당선돼 탁월한 군정수행 능력을 발휘했다. 현재는 자치 분권 전문가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강연을 다니며 2015년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행복박람회가 되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어 보고 앞으로 담양발전을 위한 미래창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군이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끝) 출처 : 담양군청 보도자료 [2015-08-28 1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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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28
  • 곡성군 옥과농협, 찾아가는 ”농협이동상담실” 운영 실시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지난 27일 농업인행복나눔센터에서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과 소비자 문제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해 관내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펼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상재 과장과 한국소비자원 최윤희 조정관의 강의와 개별상담이 이어졌다. 옥과농협 박상철 조합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은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기에 농협이동상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2015-08-28 18: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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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28
  • 남양주시, ”제6기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지난 26일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아카데미 교육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6기 남양주시 주민자치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돕고자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역량강화과정 7회와 현장탐방 1회 총 8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우리 시정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라며, "소중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수료 후 배운 지식을 토대로 각자 지역에 돌아가 지역 리더로써 남양주 Style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의 의의와 방법을 학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 스스로 실천사업을 직접 발굴·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2015-08-28 18: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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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28
  • ‘항공기 조류 충돌 급증… 작년 234건’ 보도 관련
    ‘14년도 항공기-조류 간 충돌 건수는 총 234건으로 공항구역 50건, 공항구역 밖 49건, 장소불명 135건이 발생 함 * (공항구역)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이륙시 고도 500ft 이내, 착륙시 고도 200ft 이내 발생 건수(ICAO 기준) * (공항구역밖)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공항구역 밖에서 발생 건수 * (장소불명) 충돌발생 장소, 고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불명확한 경우 이 중, 조류충돌 건수의 증가는 장소불명* 조류 충돌건수의 증가(’13년 45건 →‘14년 135건)에 따른 것이며, 조류예방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공항구역” 및 “공항구역밖”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운항 중 또는 해외공항에서 발생한 충돌로 추정되며, 조종사가 조류충돌을 인지 못하고 착륙 후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흔적(깃털, 혈흔 등) 발견 우리부는 국적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조류 충돌 보고체계를 간소화(‘13.11)*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고체계로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항공기-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및 장비를 상시 배치하여 조류퇴치 활동 수행하는 한편, 조류 먹이사슬 제거, 조류 서식지 조사 및 제거, 배수로 정비 등 공항 및 공항 주변 조류유인요소도 지속적으로 제거 및 관리 중 * 이원화되어 있던 조류충돌 보고를 ICAO 양식으로 통합항공안전시스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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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28
  • 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8월 26일(수), 부처합동으로 ‘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 이의 원인으로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이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농수산식품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농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지원정책’(농식품부), ‘수산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대응 방향’(해수부),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및 FTA-agri 활용방안’(산업부)등을 발표했다. ○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율(24.4%)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관원과 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15.3월)*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 친환경․GAP 등 정부 인증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기존 제반서류(농지원부 등 5종 이상)를 해당 농산물 인증서로 대체하여 수출 건당 40시간 50만원 비용 절감 -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 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 해수부는 미국(63.7%), EU(78.2%)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낮은 ASEAN 지역(0.7%)의 FTA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한편,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중국 수출지원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 발효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등을 농수산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내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내에서도 전략적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진노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 “정부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중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FTA 체결로 우리 농식품이 13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충분히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수립한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에 따라 다각적인 수출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수요자와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는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 FTA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금번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FTA 혜택을 받는 농수산식품 수출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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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로컬푸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 지자체,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완주 직매장의 성공으로 농협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매장이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15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89개소의 직매장이 운영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 직매장의 확대는 생산자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로컬푸드 직매장 수 : (‘12년) 3개소 → (’13) 32 → (‘14) 71 → (’15.8) 89 ❍ 하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장 확대 및 직매장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로컬푸드가 확산되는 경우, -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자칫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뢰하락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로컬푸드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가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일본 지산지소 운동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6차산업과 연계·학교급식 공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직매장 운영·관리 및 소비자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로컬푸드 조례 제정 지자체 : 8개 시·도, 30개 시·군·구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생산농가·직매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모니터링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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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27
  • 오산시, 쓰레기 무단투기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운영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낮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단순한 일회용식 적발보다는 다각적인 계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여 무단투기를 줄여 나가고자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경고음성 안내 기능이 있는 '말하는 CCTV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12개소에 설치·운영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 36개소에 위치한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U-City센터에서 관제 중 무단투기자 확인시 경고음성을 안내하는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취약지역에서 사람이 무단투기자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CCTV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상가 앞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한 시민은 "24시간 '쓰레기는 저녁 7시 이후에 내집, 내건물 앞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해주세요'라는 경고음성이 중국어와 혼용되어 나오는 SMART 경고판 설치 이후 상가 골목이 과거 사람이 지키고 서 있는 단속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해졌다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여 시행한 오산시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동식 SMART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확대 지정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스마트경고판 설치 후 깨끗해진 거리 모습 (끝) 출처 : 오산시청 보도자료 [2015-08-26 14: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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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창녕군, 영세 축산농가 가축 무료순회진료 실시
    창녕군(김충식 군수)은 수의 진료혜택이 적은 노약자 및 영세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6일 가축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했다. 이 날 가축무료순회 봉사활동은 경남수의사회 창녕지회,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암면 및 성산면 일원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료 및 방역활동을 펼쳤다. 가축무료 진료반(4개)은 마을회관 또는 개별 농가 방문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지도,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영양제 및 구충제 등 8종의 약품을 공급하였고 소독지원반은 농가 내외부 소독과 예찰활동을 펼쳤다. 이번 무료 순회 진료를 통해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의욕고취 및 가축방역 의식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2015-08-26 14: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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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창녕군, 제13회 창녕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
    전국 최고의 수질과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소싸움경기장에서 제13회 창녕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주최하고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창녕군지회(지회장 윤석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창녕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회에서 180여 두의 우수한 싸움소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창녕군지회에서도 대회 출전에 대비해 30여 두의 싸움소를 사전 선발하여 최고 기량을 펼칠 준비를 완료했다. 백두, 한강, 태백 3체급에 걸쳐 5,200여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개최하는 이번 전국소싸움 대회에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틈틈이 장기자랑을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더하고 대회기간 중에 나누어준 경품권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송아지, 자전거, 창녕군 농특산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도 관전하고 가족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수질 부곡온천에서 온천욕으로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2015-08-26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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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담양군, ”건강 이끄미” 군민 건강 파수꾼으로 든든
    담양군 보건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걷기 및 체조 동호회 대표와 보건기관 공직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건강 이끄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걷기와 체조동호회 대표, 방문보건팀과 건강생활실천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 이끄미'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여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생활 붐을 일으키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론강의와 함께 실기교육으로 스피치 교육과 노래, 운동놀이 지도법 등이 이뤄져 참여자들은 즐겁게 교육에 임하며, 마을의 건강 대표자로 주민들에게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보건소는 오는 11월 중에 더 다양한 내용으로 '건강 이끄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희 보건소장은 "마을 리더로서 주민들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민들과 호흡하며 각 마을단위에서 건강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담양군청 보도자료 [2015-08-26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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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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