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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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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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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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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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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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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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뉴스 기사

• 흙토람 활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대폭 줄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을 연계하면서 연 80억 원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팀은 지난 2013년 7월 ‘인증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부 3.0 협업’을 시작해, 지난 7월부터 농산물 인증 프로그램에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를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해왔다. 그 결과,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문서 발급과 서류 제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문서 출력 비용을 줄이고 종이 문서의 위변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까지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용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제출에 들인 비용은 1건당 5만 3,850원이다. 2014년 14만 8천여 명의 농업인이 15만 6천 건을 발급·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8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농산물 인증 프로그램에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를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7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간 4만 2천여 건의 인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약 2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농업인에게 스마트폰 문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이덕배 과장은 “효과적인 과학영농을 위해 흙토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부 3.0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흙토람의 빅데이터를 직접지불제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같은 농업 정책과 연동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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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7

• "세계의 희귀 난(蘭) 보러 보세요"

  '난 속을 거닐다' 주제로 500여종 1만여점 생태전시회 2월 말까지 열려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은 오늘부터 17일까지 2일간 제11회 '아시아 희귀 난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내년 2월 28일까지 '난 속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세계 난(蘭) 전시회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내에서 개최한다. ※ 지난 2014년 3월 중국 상해식물원에서 개최된 아시아 희귀 난 제10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 제11회 개최지로 국립생태원이 확정.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한국 등 8개국 난초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난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각국의 연구 활동이 발표된다. 또한, 심포지엄을 계기로 무분별한 난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새로운 공동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계 난 전시회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진행되며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하여 난 고유의 생태 조건을 자연에 가깝게 전시하는 생태전시로 선보인다. 전시회는 500여종 1만여 개체의 난이 지상, 나무 위, 공중 공간 등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특히 진화설로 유명한 '다윈의 난', 바닐라 향의 재료인 '바닐라 난', 2016년 병신년을 맞아 원숭이 얼굴을 닮은 '원숭이 난', 난의 여왕인 '카틀레야'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소장 중인 산지이력 정보를 갖춘 원종 난 등이 함께 전시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전시장은 배우고, 보고, 체험하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난에게 다가가다'로 난의 분포와 형태, 분류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난의 실물을 함께 보며 다양성을 공감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주제는 '난을 바라보다'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살아가는 난의 서식 환경을 나무와 기타 구조물에 부착하여 재현하며, 우주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연출하여 난 꽃을 공중에 매달아 별처럼 꾸몄다. 세 번째 주제는 '난 향에 취하다'로 다양한 향기난의 생태와 산업적 이용을 소개하고 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생태연구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후 변화와 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와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난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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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

• 학교 텃밭·숲 통합 프로그램, 자연과 더 친해졌어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산림청(청장 신원섭)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학교 텃밭·학교 숲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교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이 향상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3.0의 하나로 텃밭과 숲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013년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텃밭은 농촌진흥청, 숲은 산림청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수요자인 학교 입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와 민간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했다. 통합 프로그램은 텃밭과 숲을 주제로 1학기·2학기 각 6회씩 12회기 수업용으로 개발했다. 1학기는 학교 지도 그리기, 작물 식재 디자인과 선정, 작물 심기, 화목류 관찰, 병해충 관리와 관찰, 수확물 활용 프로그램이다. 2학기는 가을 작물 심기, 미니 정원 관찰 키트 만들기, 창작물 만들기, 퇴비 만들기, 탄소·기후변화와 식물의 관계, 수확물 활용 프로그램이다. 학교 텃밭·숲 통합 프로그램을 서울 정심초등학교 4학년 학급에 올해 4월~11월까지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과 환경감수성, 자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고 정서적 안정을 보였다. 참여 학생은 창의성 면에서 상상력, 호기심, 인내와 집착 등에 대한 결과가 대조군에 비해 긍정적인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호기심과 상상력, 자기 확신이 감소했다. 환경감수성 측면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과 사람의 상호 작용, 환경을 보전하려는 실천 의지가 증가했다. 또, 식물의 중요성 인식과 흥미도는 높아지고 공격성은 다소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결과에 대한 현장평가회를 11일 서울 정심초등학교에서 연다. 학생, 교사들의 프로그램 활동 소감을 듣고 이에 따른 변화와 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심초등학교 김훈희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여서 의미 있고 좋았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으며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선희 박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과학원과 협력하면서 텃밭과 숲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부처 간 협력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부3.0의 가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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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겨울철 기상 재해 예방 위한 인삼밭 관리 요령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인삼밭 피해 예방법을 제시했다. 올 겨울은 해마다 폭설 피해가 컸던 서해안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예상돼 이에 따른 겨울철 폭설과 한파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책이 필요하다.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해가림 시설의 일부 자재를 생략하거나 규격 미달 자재 혹은 재활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 추가로 설치한 2중직 차광망을 걷어 내지 못했거나 해가림 경사면이 완만한 시설에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 피해가 발생한다.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가림 시설 설치 시 반드시 표준 규격 자재를 사용하고,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전후주연결식(두둑별 앞뒤 지주대 연결 방식)으로 설치해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차광망을 미리 걷어 눈이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하며, 걷지 못한 경우엔 지속적으로 눈을 치워주고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중간 차광망을 해체해 둬야 연쇄 붕괴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눈이 내린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복구하고, 눈이 녹아 물이 고이는 고랑이나 물 빠짐이 안 되는 지역의 경우 인삼 뿌리가 썩거나 2차 병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두둑과 고랑의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한파로 인한 어는 피해는 주기적인 기온 변동으로 가을에 파종한 종자나 인삼의 머리 부분(뇌두)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썩거나 뿌리가 탈수되면서 봄철 이삭 패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파종한 밭에는 모래를 1.5cm∼2cm 정도 덮어주고 짚 이엉을 덮은 다음 비닐로 덮어준다. 그러면 보온·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잡초 방제 효과도 있으며, 본밭에서는 고랑 흙으로 두둑 위를 덮어줌으로써 염해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장욱 농업연구사는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겨울철 인삼밭 관리 요령을 미리 인지하고 알맞게 관리해줘야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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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14

• 버섯 재배에 대한 기초 교육 받으세요

  버섯 재배에 관심 많은 귀농·귀촌인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버섯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버섯 귀농기초반 교육 참가 신청을 21일부터 선착순 80명에 한해 받는다. 10월 15일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실시하며, 신청은 버섯과(043-871-5712, 전자우편 moonjw85@korea.kr)로 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버섯 재배를 처음 해보는 이들을 위해 버섯의 기본 원리와 사전 준비에 대한 교육으로 모두 6개의 강의로 구성된다. 먼저, 버섯 재배와 품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버섯 병 재배법과 종균 제조, 버섯 균상재배법, 원복재배법, 친환경 재배법 등도 대해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 귀농해 정착에 성공한 강원도 횡성군 강성충 농업인의 정착 체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이번 버섯 귀농기초반 교육은 시험 연구 현장에서는 처음 열리며, 버섯 재배 현황과 기초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정종천 연구관은 “귀농 후 소규모 버섯 재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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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아시아, 한국의 벼농사 기계화 기술에 매료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세계적인 쌀 연구 중심 기관인 국제미작연구소(IRRI, 필리핀 소재)와 함께 벼농사 기계화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0개 나라에서 온 농업 분야 관계자 40여 명과 국내 벼농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벼농사 기계화 성공 사례를 통해 선진 벼농사 기계화 기술을 전수하고, 나라별 맞춤형 벼농사 재배 기술 개발과 기계화 정책 수립, 미래 발전 전략을 찾고자 마련했다. 또, 우리나라의 선진 농기계와 농업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농기계·농자재 전시장을 둘러보고, 생산 공장의 트랙터 생산 라인도 견학했다. 이와 함께 인근 포장에서 승용이앙기를 직접 운전하고 조작해보는 프로그램은 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에 관심이 많은 벼농사 중심의 나라 참가자들을 위해 논 포장을 따로 준비해 이앙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벼농사 기계화율은 98% 수준으로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었지만,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은 일부 한정된 작업만이 기계화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농업 관계자와 농업 현장까지 우리 농자재와 농기계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내 농산업체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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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천일염 제조관련 특허출원 증가세

  웰빙․건강 관심증가와 더불어 일반소금에 비해 희소성에 따른 잠재적 가치가 높은 가운데,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소금제조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246건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00년~’02년)에는 22건에 불과하였지만 최근에는(‘12년~’14년) 85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일염은 높은 잠재력에 비해 광물로 취급되어 왔기에 개발이 미흡하였으나, 지난 2008년 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으로 인정받은 이후 출원이 급증하였고, 2011년 이후에도 소금산업 육성대책이 강화되면서 염전 제조 및 생산시설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천일염은 바닷물을 저수지로 끌어와 가둔 후, 수로를 통해 바닷물을 증발지로 보내 햇볕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켜 단계적으로 염도를 높이고, 농축된 소금물은 비가 올 때 임시로 소금물 창고(해주)에 저장한 후, 결정지로 보내 소금을 결정화시키고 수집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금제조기술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분야별로 3년간(‘12년~’14년) 특허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① 소금의 원료인 바닷물을 농축하는 등 가공분야 4.7%, ② 염전 설비 및 제염법 분야 23.5%, ③ 소금의 정제 등 후처리 분야 10.6%, ④ 결정화된 소금의 수집․적재․운반 분야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⑤ 염전 바닥재 분야 20.0%, ⑥ 염전 대체 장치 분야 10.6%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06년 이후 소금의 수집․적재․운반 및 염전 바닥재 분야의 출원이 본격화되어 최근 3년간 출원 비중이 전체의 51%에 이르렀다. 이는 소금 제조에 필요한 면적과 투입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염전시설을 기계화/자동화하거나 바닥재 소재를 보완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생산효율을 극대화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건강․피부미용에도 사용가능한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3년 이후 창조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7%인 27만 톤을 생산하는 전남 지역에서 먼저 스마트 염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발생하는 인력 수급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제조생산시설 자동화관련 특허출원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며(붙임 3, ⑦ 참조), 주요내용으로 염전의 특수성에 맞춰 원격으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과 야간이나 비가 오는 경우에도 환경정보를 수집, 분석,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PC 또는 휴대폰)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염전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기존 염전에 적용될 경우 천일염 생산량은 10% 늘고 인건비는 34% 절감될 수 있다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금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가 염전에서 상주하면서 힘들게 작업해왔으나, 앞으로 염전 제조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관련특허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소금 제조시 투입되는 노동력을 줄이는 동시에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보다 쉽게 제조할 수 있으므로, 세계 소금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천일염 :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햇빛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서, 토판염(갯벌 흙바닥에서 채취한 소금)과 장판염(갯벌에 비닐장판이나 타일을 깔고 그 위에서 채취한 소금)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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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재선충병 훈증방제... 유해물질 위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methyl isocyanate, MIC, 이하 MIC)을 내뿜는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연구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방제에 사용하는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유해물질인 MIC로 인한 방제작업자 등 추가 노출 위험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마자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훈증방제 시 MIC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MIC 발생량은 극히 미미하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사람에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발생되는 대기 중의 MIC 농도는 방제작업자 기준 0.16㎍/㎥, 등산객 기준 0.11㎍/㎥, 인근 주민 기준 0.05㎍/㎥으로써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한 노출 허용기준의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제작업자 노출기준 : TWA(Time-weighted average)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대한 하루 8시간 노출 허용기준 50㎍/㎥ ※ 인근 주민 노출기준 : 만성 노출기준(chronic exposure) 위험물질에 장기간(6개월~7년, 평균 수명의 10%) 연속적으로 노출 시 허용기준 1㎍/㎥ 이번 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의 연구사례와 같은 방식인 미국 작업안전위생관리국(OSHA) No. 54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시험과는 별도로 당초 논란의 근거가 된 미국 논문의 공동저자인 네바다대학교 밀러(Glenn C. Miller) 교수로부터 MIC 노출 위험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밀러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경작지에서의 훈증방식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재선충병 훈증방제 조건은 메탐소듐 약제의 소규모 점처리 방식이고, 불투과성 훈증 피복제로 밀봉함으로써 광분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등 MIC 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MIC 노출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 안심 확보와 재선충병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방제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지, 도로, 등산로 주변 등 가시권 지역은 훈증방식을 최소화하고, 피해목 벌채 후 수집·파쇄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며, 가시권 지역의 기존 훈증더미를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수집·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재선충병 훈증제 유해물질(MIC) 발생 확인시험을 통해 방제현장과 인근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명확하게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제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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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 벌침액(봉독) 이용해 여드름 치료제 만든다

  농촌진흥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서 임상시험 착수 꿀벌의 벌침에서 채취한 ‘봉독’을 이용해 만든 여드름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드름 치료제(HBV-DS-1401)에 대한 국내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9월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이번에 착수하는 임상 2상 시험은 여드름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HBV-DS-1401’에 대한 용량 반응 탐색 시험을 45주 동안 진행하는 것이다. ‘HBV-DS-1401’은 천연물신약에 적합한 봉독 채집 방법, 정제법, 기준 규격 설정, 제조 공정 확립, 용량별 여드름 치료 효과 시험과 안전성 독성시험을 거쳤다. 한편, ‘HBV-DS-1401’은 꿀벌의 봉독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소재로,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2005년 봉독채집장치, 2007년 봉독정제기술, 2010년 봉독화장품을 개발했다. 봉독은 화장품 원료나 한의원에서 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돼 양봉 농가의 고부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한상미 연구관은 “이번 여드름 치료제의 임상 2상 착수는 농산물을 이용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며, “앞으로 양봉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창조농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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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9-15

• 우수관리 농산물(GAP) 가까운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전국 우수관리농산물(이하 ‘GAP')생산자협의회(회장 권태현)와 함께 GAP 농산물 취급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 ◌ 농산물 우수관리(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 ◌ 우리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최소 50% 이상 GAP 확대 목표 *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GAP 농산물 확산 방안(‘15.1.2) ❍ 업무협약식은 9월 11일(금) 홈플러스 본사에서 체결되었으며,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 (주) 홈플러스 조한규 부사장, 전국 GAP 생산자 협의회 권태현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형유통업체와 농업인 간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나아가 바른 식생활 문화 확대를 위한 협력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는 GAP 확대를 위해 우수한 GAP 농업인 발굴․지원, 농업인 교육 및 산지 컨설팅, 안전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 또한, 9월부터는 홈플러스 매장(동대문점, 잠실점 등 2개소) 내 GAP 농산물 안테나숍 운영을 지원한다. ❍ 홈플러스는 유통 매장 내 GAP 인증농산물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의 납품하는 계약 농가의 일반농산물을 GAP 농산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15.9월 현재 GAP인증 농산물 10개 품목*을 매장에 진열․판매 중이며, 하반기에는 과일ㆍ채소를 비롯한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GAP 인증농산물로 전환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감자, 파프리카, 팽이/맛타리 버섯, 복숭아, 토마토, 참외, 방울토마토, 깻잎, 애호박 ❍ 전국GAP생산자협의회는 산지에서의 안정적인 GAP 농산물 공급, 취급품목 다변화, 우수농가 발굴․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 전국GAP생산자협의회 : ‘10년부터 GAP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확대를 위해 전국 91개 농협이 모여 발족(회장 : 권태현)하였으며, GAP농산물 판촉전 개최 등을 통하여 GAP농산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농식품부와 홈플러스는 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도 전개하여, 홈플러스가 운영․관리하는 16개 매장의 문화센터에서 9월부터 매주 1회씩 8주간 과정으로 “바른 식생활교육 강좌”를 개설․운영한다. 향후, 농식품부와 홈플러스는 상생협력추진본부와 연계, 분기별 1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GAP 농산물 물량 확보 애로사항 점검, 산지 우수 GAP 농가 발굴,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등 보다 구체화된 이행계획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은 “GAP 확산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부-유통업체 간 협력 사례는 GAP 농산물 유통 확산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정착시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GAP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우리 농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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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