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뉴스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2024-04-29

실시간 뉴스 기사

•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후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심축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방역관 등의 정당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6-03-21

• 꽃게 성어기 전담경비함정과 특공대 배치, 중국 불법 조업 원천 차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3월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총 7척까지 경비세력을 증가 할 계획이다. 3.21(월)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3.28(월)부터는 특공대 1개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 배치한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증가 할 경우 대청도에 특공대 1개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1척을 추가배치 하는 등 서해 5도 해역에 경비세력을 기존 3척에서 4척이 증가한 총 7척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軍) 작전세력 및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력도 강화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해경경비안전본부 오윤용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6-03-21

• 봄철, 시설하우스 토마토 곰팡이병 예방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봄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토마토에 곰팡이병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세심한 환경 관리를 당부했다. 환절기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 시설하우스 내부의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출하를 준비하는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곰팡이병이 발생하면 약제를 사용하기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초봄에는 20℃ 전후의 저온과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이 문제일 수 있다. 초여름 전까지 하우스 내부가 중온(23℃~28℃)일 때 다습(습도 80%~100%)하면 잎곰팡이병, 건조(습도 60~80%)하면 흰가루병 발생이 잦아진다. 잿빛곰팡이병은 잎 끝부분에서 시작해 잎 안쪽으로 진전되며 병든 부위가 갈색을 띤다. 줄기의 상처로 균이 침입해 줄기 표면부터 썩어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병든 열매에는 회색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심하면 열매가 무르고 썩어 상품 가치가 없다. 잎곰팡이병은 잎 앞면에 옅은 황색의 증상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는 회갈색의 곰팡이가 매우 빽빽하게 발생해 벨벳처럼 보이기도 한다. 식물체 아랫부분의 잎에서 병이 발생해 위쪽의 잎으로 번져가는 경향이 있다. 심한 경우, 잎이 곰팡이로 뒤덮이고 말라죽는다. 흰가루병은 잎이나 줄기에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은 모습으로 생긴다. 처음에는 작은 원형으로 형성되나 점점 커진다. 식물체를 급속도로 죽이지는 않지만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로 인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하우스 내부가 건조하면 발생이 더 심해진다. 토마토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을 예방하려면 미리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제할 필요가 있다. 전염원이 있는 상태에서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포자의 발아가 촉진돼 곰팡이병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해 기온 변동이 큰 시기이므로 보온과 환기를 통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병 발생을 막는다. 곰팡이병의 경우, 식물체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져 주변 식물체로 전염된다. 따라서 병든 부위는 적절히 없애주고 병 발생 초기에 적용 약제를 뿌려 전염원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박미정 농업연구사는 “봄철 시설토마토의 곰팡이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우스 내 환경 관리에 힘써 발생 초기에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6-03-19

•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강력조치한다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렬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을 ‘몸으로 때우게’ 하면서 선박은 회수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억류나 몰수·폐선조치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선주는 어선몰수 등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장 겁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6-03-18

• 봄철 농기계 사고의 80%가 경운기, 트랙터 전도 및 추락사고

  최근 농기계 농작업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전체 농작업 사고의 80%, 논밭이나 농로, 진출입로에서의 운반·이동중 사고가 5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유형으로 볼 때 전도와 추락사고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좁고 불규칙한 농로 등을 이동할 때 농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행해야 한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났다. 농기계 교통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매년 4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은 약 20%로 일반차량(’14년 2.1%)에 비해 농기계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농기계 이동이 빈번한 영농철인 5월(이앙철)과 10월(수확철)에 가장 많이 발생(약 40%)했으며, 특히 다수가 일몰시간(18시) 이후 발생(약 45%)하는 만큼, 어둠에서도 농기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화장치를 갖추고 운행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위험이 높은 봄 이앙철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조하에 농기계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농기계, 도로·농로 등에 대한 안전설비 확대를 포함하여,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4월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다”면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핫이슈
  • 신경영

  2016-03-16

• 조선왕조실록 눈높이 재번역…왕의 숨소리까지 읽어낸다

  이 때문에 고전은 오늘날 선조들의 가치관과 민족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교본으로 쓰인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고전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것은 조선왕조의 5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조선왕조실록>이다. 이 실록은 한 차례 번역 과정을 거쳤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68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가 1971년부터 실록 번역사업에 착수했고, 이후 두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 1993년에 4800여만 자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이 413책의 번역본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웹 서비스 구현으로 한국학의 저변이 확대되고 심화되었음은 물론이요 대중문화 발전의 중요한 바탕을 제공했으니, 실록 완역의 성과는 참으로 크나큰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 어법과의 괴리, 일반대중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투·직역투 문장, 번역 수행기관 이원화에 따른 용어·체제의 통일성 결여, 천문·의례·음악·외교관계 등 특수 분야 번역의 전문성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1년 실록 번역 현대화사업 시작 전체 600여 책 규모 예상, 올해 <정조실록> 48책으로 마무리 예정 한국고전번역원은 2010년 기존 번역을 전면적으로 점검·분석하고, 2011년 전체 번역서 600여 책 규모로 실록 번역 현대화사업 계획(사업기간 16년)을 수립해 2012년 <정조실록>부터 재번역을 시작했다. 올해는 <정조실록>을 48책으로 마무리하고, 조선 초기로 올라가 <태조실록>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고전번역원 <조선왕조실록> 번역팀 정준영 팀장은 “매년 15책 정도 번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앞으로 36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나마 <정조실록>은 <일성록> 정조대 번역 경험과 학계에 조선 후기 관련 연구 성과가 다방면으로 축적돼 번역 환경이 갖춰졌다고 할 만한데, 올해부터 새로 들어가는 태조~태종대 실록은 조선 전기 관련 자료나 연구가 미비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참여 유도 번역의 정확성, 학술성 제고에 노력 그만큼 번역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역사문헌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한문 문리는 기본이고 그 시대의 역사, 행정 체계, 법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번역자가 이러한 모든 지식을 갖추기는 어렵다. 정 팀장은 “<세종실록> 부록에 오례(五禮), 악보(樂譜), 칠정산(七政算)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례, 음악, 역법에 관한 전문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으면 번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물색해 번역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조실록> 번역 과정에서도 외교문서를 일괄 추출해 외부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다. 번역뿐만 아니라 감수, 자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재번역의 정확성, 학술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 재번역은 현재 8% 정도 진행됐다.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국왕의 일상을 날마다 일기로 작성한 <승정원일기>,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까지 150여 년 동안 국왕의 동정과 국정의 제반 사항을 일기체로 기록한 <일성록>도 완역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1994년 번역을 시작한 <승정원일기>는 태조부터 광해군까지 자료가 전란 과정에서 소실됐음에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남아 있는데 원문 분량만 3243책, 2억2650만 자로 <조선왕조실록>의 5.5배에 달한다. 인조부터 순종까지 조선왕조 288년간 왕의 주요 업무 처리, 신하들과 국정을 논한 내용, 신하들의 보고와 상소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분량이 많다 보니 번역을 시작한 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의 19% 정도 번역이 이뤄졌다고 한다. 1998년 번역을 시작한 <일성록>은 지난해 정조대를 193책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순조대를 번역하고 있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역사문헌 번역을 담당하는 인력은 외부 전문역자를 모두 포함해 80여 명이다. 산적한 역사문헌을 조속히 번역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정 팀장은 “번역은 한자만 많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역사문헌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만 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고전 번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일, 번역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전번역원은 2010년부터 전국 13개 대학 산하 연구소와 공조해 59종 339책에 달하는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차적인 원전 번역 외에도 우리 고전을 더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고전>도 펴내고 있으며, 이렇게 번역된 고전들은 한국고전번역원 누리집(www.itkc.or.kr)과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자료=위클리공감]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6-03-10

• 2015년산 쌀 15만 7천 톤, 시장격리 매입절차 추진

  2015년산 쌀 15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 절차를 3월 하순에 실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3.8일 국무회의를 거쳐 ‘15년산 쌀 15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RPC가 보유하고 있는 20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입찰에 참여하는 농가 및 업체의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벼로 제한 매입량은 2015년도 생산량 및 농협‧민간 RPC가 보유한 재고량 등에 따라 도별로 배분된다. 또한 금번 추가 격리는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우선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gongmae.nonghyup.com)’을 통해 입찰이 실시되므로 추가 격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3월 하순에 매입 공고 및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고 내용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 이러한 격리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한 물량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 신경영

  2016-03-10

• 한국 농식품 대일수출 박차

  “한국 농식품 대일 수출 확대 박차” 2016 동경식품박람회(Foodex Japan), 통합한국관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간 일본 마꾸하리 메쎄에서 개최하는『2016 동경식품박람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주관으로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현지 바이어와 농식품 수출상담에 들어갔다.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동 박람회는 매년 해외 80여 개국 3천여개사가 참여하고,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 77천 여명이 방문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 박람회로서,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 농식품의 일본시장 수출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그 동안 동경식품박람회에는 농식품부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개별적 참가를 통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에 6개 지자체가 통합한국관 구성을 통한 규모화로 통합 운영 시너지를 제고함으로써 국제박람회 지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통합한국관에는 일본의 최신 트렌드인「Healthy & Beauty」에 맞게 생들기름을 비롯한 기능성 건강식품, 외식업체 등 총 88개 업체가 참여하고 김치, 수산, 임산, 식재료, 프랜차이즈, 관광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세일즈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 통합한국관 구성 : 총 88개사(aT 53, 강원 4, 경기 3, 경북 8, 경남 6, 전남 8, 제주6 등)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 농식품 수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판로 개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바이어-업체간 1:1 맞춤 상담이 실시되고, 출전업체 전 상품을 슈퍼마켓 형태로 진열하여 시식과 상담이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멀티 상담관도 운영한다. * 일본 수출동향 : (‘13) 2,102백만불 → (’14) 2,081 → (‘15) 1,833(△11.9%)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박람회로서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우리의 새롭고 다양한 농식품이 일본 현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추가 진입,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구촌
  • 신경영

  2016-03-08

• 국산 신선 농산물, 인도 수출 길 처음으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29일 국산 사과,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오는 4월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지난 2월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도에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를, 2015년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장 등)에서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 되었다.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사과, 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맥아, 면화, 무종자, 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으로 인도에 수출해 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구촌
  • 신경영

  2016-03-04

• 국산 매향 딸기, 싱가포르로 선박 수출 성공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국산 딸기 ‘매향’ 품종에 적용해 선박 운송으로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진주에서 생산하는 딸기 ‘매향’ 품종을 수확한 직후 이산화탄소 처리한 뒤 지난 2월 6일 싱가포르에 선박으로 시범 수출했다. 익은 정도가 착색도 기준으로 약 70%인 딸기를 수출용 밀폐 용기(챔버)에 넣고 저온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30%에 맞춰 처리한 뒤 3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수출 길에 올랐다. 딸기는 수확 후 11일째 싱가포르에 도착해 12일째부터 현지에서 유통됐다. 유통된 딸기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가 증가됐으며, 물러짐도 덜 해 수확 후 15일까지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싱가포르까지도 선박으로 안정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비용면에서는 딸기 수출 지원비를 고려했을 때, 선박 수출이 항공 수출에 비해 평균 3분의 1 정도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산 딸기는 해마다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 3,063톤(3,159만 9천 달러)에서 2015년 3,313톤(3,295만 4천 달러)으로 약 8% 증가했다. 싱가포르는 국내 딸기 수출국 중 2위로, 2015년 수출량은 1,083톤(1,041만 2천 달러)으로 2014년 1,121톤(1,107만 5천 달러)보다 3.4% 줄었다. 이는 다소 기온이 높았던 지난해 11월, 항공 수출 시 저온 수송이 어려워 상온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품질이 떨어져 수출업체들이 비교적 먼 거리의 싱가포르 수출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박 수출은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운송 중 딸기 품질이 유지되며, 운송비 절감과 대량 수출, 다른 신선 농산물과 함께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항공 수출보다 운송 기간이 길어 유통 중 품질 유지가 관건이다. 이번 선박 수출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확 후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아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운송 중 환경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이산화탄소 처리 전용 장치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패키지 기술을 보급한다면 국산 딸기의 선박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최현진 농업연구사는 “주요 수출 품종인 ‘매향’ 딸기에 수확 후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품질 유지 기간이 15일까지 늘어 아시아 주요 수출 국가에 선박으로도 수출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포도와 참외, 감귤 등 다른 농산물에도 선도 유지 연장 기술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선박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구촌
  • 신경영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