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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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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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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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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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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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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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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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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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어업관리단, 조업중인 중국어선 화재진압
    적법한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EEZ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 어업지도선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 무궁화15호에서는 흑산서방 해역 중국어선 지도·단속 업무 수행 중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방 약 32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노모어60109호(승선원 9명)의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시 이동해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상기 선박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EEZ에 입어 조업중 선원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선에서 우리 한국어업지도선에 근접하여 화재진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서는 단속정을 이용 포말 소화기 3대, Co2 소화기 6대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화한 후 중국어선 좌현에 계류하여 본선 소화펌프를 이용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작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 1명과 머리(후두부) 절상환자 1명을 119헬기로 긴급 후송하여 진료를 도왔으며,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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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11
  •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할 수 있는 품목에 조미건어포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미건어포류는 제조공정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살균방법으로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미건어포류: 어육, 패육 등을 조미·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미쥐치포’가 대표적임 식품조사처리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충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없는 26품목에 제한하여 식품조사처리기술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고, 허용된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 판매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 RADURA 마크: 조사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사진>.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추 등에 사용하는 국내외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으로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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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08
  • 계곡의 갑작스런 홍수, 예측 가능해진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지 돌발홍수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개발, 지난 22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한국임학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했다. 돌발홍수는 주로 경사가 급한 계곡에서, 높은 지대에 모인 빗물이 순식간에 저지대로 흘러가면서 발생한다. 흐르는 물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흙, 나무, 바위 등이 같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홍수 도달시간이란 빗물이 유역(流域 :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 최상부에서 유역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 홍수 도달시간은 산지 돌발홍수를 대비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인자로서, 각종 홍수 방어시설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6개소의 산림 소유역에서 관측한 산지 돌발홍수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홍수 도달시간 산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공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는 홍수 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산지에서의 홍수 도달시간 산정은 중규모 및 대규모 하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산림지역과 같이 경사가 급한 소규모 유역에서는 도달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산정되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홍수 도달시간에 기초한 산지 돌발홍수 대비는 매우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퍼센트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유로(流路 : 물이 흐르는 길) 길이도 짧아 집중호우 시 빠르게 모여든 빗물로 돌발홍수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돌발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연구과 최형태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홍수도달시간 산정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는 산지 설계홍수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형 산지 돌발홍수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돌발홍수와 같은 산악재해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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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08
  • 한라봉 자근 피해 걱정 이젠 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라봉 등 만감류1)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자근(自根)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대목(바탕나무)을 충분히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감류 나무는 일반적으로 탱자나무 대목 위에 한라봉 나무를 접목해 묘목을 만들고 심는다. 농가에서는 한라봉 묘목을 50년 넘게 온주밀감을 재배하던 방식대로 대목 노출 없이 짧게 만들고 깊게 심기 때문에 자근이 발생한다. 특히, 묘목을 만들 때 탱자나무 대목의 가시다듬기 작업이 번거롭고, 깊게 심어 한라봉 나무의 자람세를 높이려는 잘못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근 문제가 커진다. 자근이 발생하면 한라봉 나무에서 나온 뿌리의 활력이 왕성해져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고 꽃이 적게 달려 열매 수량이 적어지고 품질도 나빠진다. 이에 자근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6cm∼10cm로 충분히 높이고, 묘목을 심을 때도 이 정도의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지면과의 간격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 나무에서 자근이 발생하면 모두 없애고, 다 자란 나무에서 발생하면 전체 뿌리의 50% 내에서 전부 잘라주는 것이 좋다. 자근이 발생한 나무는 수량이 정상적인 나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자근을 잘라내면 정상의 80% 이상까지 수량이 늘고 열매 크기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자근의 발생 원인과 생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한다. 이 책자에는 한라봉에서 자근이란?, 한라봉 자근 발생의 원인과 생리, 국내와 일본에서의 자근 발생과 문제점, 한라봉 자근 발생 피해 사례, 한라봉 자근 피해 방지 대책, 한라봉 자근 판별 방법, (부록) 한라봉 자근 나무와 정상 나무의 차이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강석범 박사는 “접목 재배를 하는 과수는 대목 노출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 책자를 활용해 자근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한라봉이 과거에 사랑받던 과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완숙과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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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06
  •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31일 발표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재고 관리비는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며,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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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04
  • 농식품부와 농협은행이 손잡고 농촌 일자리 만드는데 앞장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와 NH금융지주(회장 : 김용환)는 창조경제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뜻을 같이 하고,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인 농협은행이 펀드운용사로 참여하는「농산업 가치창조 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 청년창업 및 신기술사업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행은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 또는 융자)만으로는 농산업 가치 창조의 동력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새로운 농식품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히, 「농산업 가치창조 펀드」는 농협은행이 그 동안 농식품모태펀드에 일부 자금 투자자로만 참여했던 소극적 태도를 바꿔 펀드운용사로 직접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적극적 투자전략을 채택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금지원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연간 2,0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2012)하면서 투자전 사업계획 수립에서 투자후 기업승계까지 생애주기(Life-Cycle)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통한 청년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출 성장 등이 기대되는 유망 중견기업 중 국내 농축산업 성장 유발효과, 농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성장․발전에 기여 하는 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운영하던 농식품분야 60% 이상(120억원) 투자 의무를 지키면서 이중 30%이상(60억원)을 농식품관련 청년 창업 및 신기술 벤처 분야 투자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펀드운용사로서 투자대상 발굴에서 투자전 사업계획 수립, 투자후 경영진단, 제품 판로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투자관련 조직 및 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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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31
  • 날아다니는 응급실 ‘터헬기’, 전라북도에 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여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전북지역(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4개 지역에서 운항, 1개 지역에서 운항 준비 중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닥터헬기 도입 전과 비교, 환자발생부터 수술까지 약 1시간 30분 단축효과가 있었으며, 도입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30일 사망률이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북이 여섯 번째 닥터헬기 운항 시․도로 선정된 이유는 응급의료취약지가 많으며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은 주변이 산악․농경․섬 지역으로서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많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닥터헬기 배치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 신속한 이송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전북과 원광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전북(원광대병원)에는 2016년 헬기 운영 및 환자이송준비가 끝나는 대로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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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대파 종자분쟁 합의 타결
    최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천2백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하였고,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 해결한 것이다. 종자산업법 제 48조에 의거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발아검정 등의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쟁해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이번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했다. 이번 분쟁도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자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에 따른 사례라 할 수 있다. 금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이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15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나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천오백원에 불과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불과 3개월로 매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용한 제도이다. 국립종자원의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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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월동작물인 ‘마늘·양파’ 생육 관리에 철저히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마늘과 양파의 꽃대 발생(추대)과 양파 구 쪼개짐(분구) 등 생리장해가 예상돼 내년 작황 불안정 요인이 많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11년 11월 상·중순에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2℃~6.5℃ 높았고 강수량은 30mm~90mm 많아 작물 지상부가 지나치게 많이 자랐으며,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았다. 또한, 제때 아주심기한 포장보다 10월 중순부터 하순에 일찍 아주심은 포장에서 꽃대 발생이 4배 이상, 구 쪼개짐(분구)은 2배가량 많이 발생했다. 올해 겨울철 기상 조건도 예년과 달라 월동작물인 마늘은 파종 후 웃자람이 심하고, 양파는 아주심기 후 잦은 비로 오히려 잘 자라지 않고 있다. 생육 초기 고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과다 생육과 웃자람은 식물체를 약하게 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심하며, 양파는 겨울나기 후 생육기에 구 쪼개짐(분구), 통터짐, 꽃대 발생 등이 생긴다. 꽃대 발생과 구 쪼개짐은 과다 생육과 영양 부족에 의해 촉진되므로 생육 재생기에 양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찰하면서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 비료를 주면 추대 발생을 다소 억제할 수 있다. 양파와 마늘의 과다 생육은 통풍을 막아 무름병, 잿빗곰팡이병, 노균병 등의 피해를 키우므로 좋은 날씨를 선택해 마늘은 무름병과 양파의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을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의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호흡 장해가 생기면 무기양분의 흡수를 막는다. 따라서 잎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아래 잎이 먼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며 뿌리는 황갈색을 띤다. 마늘, 양파는 수분을 좋아하기는 하나 습해에 약하므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배수로를 깊이 설치하고, 배출구를 서로 연결해 배수로에 물이 차있지 않도록 한다. 습해가 발생하면 뿌리의 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므로 물을 잘 빼서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조기 회복을 위해 요소 2%액(물 20L에 요소 400g)을 10아르당 100L씩 2회~3회 뿌려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철우 농업연구사는 “잦은 비로 겨울나기 전 생육이 정상적이지 않아 배수 관리와 병해충 번성, 추대 발생 등 생리장해가 예상되므로 내년의 좋은 작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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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28
  •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예산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고령화, 인력감소, FTA 등을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원예·축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시설원예 769ha, 축산 186호를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스마트팜의 확산과 더불어 농업인의 재배기술 및 현장 활용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1,596명), SNS 실시간 컨설팅(4,679건) 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한 A/S(392건) 등 현장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최근 도입농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서울대, 11월), 생산량이 25.2% 증가하고 품질이 12% 향상되고 고용노동비가 9.5% 줄어들어 소득이 31% 늘어나는 등 스마트 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 팜 확산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2015: 246억원 → 2016 : 454)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원예는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수출 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작물의 수출 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지원(101억원)하는 등 온실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2015: 105억원 → 2016: 206) 하게 된다. ‘14년 양돈을 시작으로 2015년 양계 등 단계적으로 ICT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축산분야는 ‘16년부터 젖소․한우 등 대 가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착유기․자동포유기 등 스마트 축사 도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2015: 89억원 → 2016: 200)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은 규모화된 과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 및 제어 장비를 일괄 보급하여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2016: 17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A/S)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에 마련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와 연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가 수준별 맞춤형(기초, 심화, 전문)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고장·장애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지원 중심의 SNS 컨설팅을 생산,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농가들이 선도농가․전문가 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분야 중심의 ICT 접목을 뛰어넘어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시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마련된 ICT 표준모델의 소규모로 실증사례(2015년 : 10억원)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각 도별 1개소 이상 시범사례(2016년 : 45억원)을 조성하여 확산 거점을 만들어 나가고, 2017년 이후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ICT 융복합 아이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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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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