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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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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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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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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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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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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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올해 사용할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봄에 파종할 콩 보급종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이번에 공급할 콩 보급종은 모두 5품종 1,326.2톤으로 장류 및 두부용 콩인 대원 972톤, 태광 124톤, 우람 84톤, 진풍 8톤 및 나물콩 재배용인 풍산나물 138.2톤이다. 금년도 콩 보급종 공급가격은 22,580원(5kg/1포대)으로 소독과 미소독 종자가격이 동일하며, 종자공급은 ‘17.4.3일부터 5.12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자원은 벼 보급종 9품종, 1,354톤을 2월 1일부터 벼 육묘기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품종은 운광 531톤, 동진찰 267톤, 일품 206톤, 추청 135톤, 조평 102톤, 삼덕 66톤, 오대 40톤, 오륜 4톤, 맛드림 3톤 등 1,354톤이다. 이번 종자신청은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품종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농업경영체는 종자신청 전에 종자신청 기관에 문의하면 「정부3.0」취지에 맞게 신청가능한 품종 안내 및 재배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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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2

• 고래 불법포획사범 전방위 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 등의 근절을 위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들이 고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로 이동하여 위장조업하며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불법포획사범은 과거 고래 포획 경력이 있는 자들로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비밀 어창 등에 숨겨 항포구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경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 불법포획 행위 척결을 위해 함정·안전센터·항공·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불법포획자들이 과거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명단과 전력 선박명단을 전국에 배포하여 입·출항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유통하거나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도 이력관리를 통해 불법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1982년부터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내법(수산업법, 해양생태계법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고래 불법포획은 물론 작살 등 금지어구의 제작·적재 및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판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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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9

• 대만·일본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나선다

  대만·일본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20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발간·보급한다고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농약안전사용지침 대상작물은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딸기, 배추 등 14작물과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들깻잎 등 6작물이다. 지침서에는 각 수출작물에 대해 적용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목록과 함께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잔류허용기준 등을 상세히 수록하면서 수출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농산물의 대만·일본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총 92회로, 검사 강화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 단체 및 농가, 업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중국 등 11나라 30작물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한편, 안전성 컨설팅 등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우리농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키위·배추 등 수출 유망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해 수출농가의 잔류농약 걱정을 덜어줄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농업연구관은 “농산물 수출은 수출대상국의 식품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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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6

•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점검, 침출수 영향 없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5곳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에 위치한 먹는샘물 제조업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기존매몰지 인근 4곳, 신규 매몰지 인근 1곳 점검 방법은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항목에 대해 검사했으며, 검사 대상 5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몰지 조성에 따른 먹는샘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접 지역에 매몰지의 조성을 지양하되, 기존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이설처리를 비롯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조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인근 먹는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지며,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먹는샘물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의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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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5

• 봄배추 안정생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인 봄배추 아주심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품질 봄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꽃대신장(추대) 방지, 물 관리, 주요병해충 및 생리장해 예방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봄배추 주 재배지는 남부지역 전남 나주, 경남 하동 등이 있으며, 중부지방은 경기 평택, 김포, 강원 영월, 충남 예산, 서산, 경북 문경 등 전국으로 분포돼 있다. 지역 및 유형별로 재배 시기는 다르다. * 봄재배 유형 : 비닐하우스, 터널재배, 노지재배 남부지방의 경우 아주심기 시기는 비닐하우스는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이며, 터널재배는 2월 초순부터 중순이다. 배추는 13℃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꽃눈이 생기며, 이후 높은 온도나 해가 길어지면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어 이중터널 등을 이용해 온도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아주심기 일주일 전에는 밭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밑거름으로 요소나 미숙퇴비를 사용하면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밑거름은 완숙퇴비나 유안(황산암모니아)을 사용한다. 또한 터널재배 시 비닐을 먼저 씌워 가스발산을 촉진하고, 환기해 가스를 완전히 내보낸 다음 맑은 날 오전에 심는다. 봄배추 아주심기에 알맞은 묘는 시설재배의 경우 본잎 6매~7매, 노지는 5매~6매가 좋고, 맑은 날 오전에 심어야 초기생육이 왕성하고 배추 포기가 좋아진다. 배추에 피해를 주는 병으로는 무름병, 노균병 등이 있으며, 생리장해로는 배추뿌리혹병, 석회결핍증이 있다. 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내 환기를 철저히 하고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며, 병이 발생한 포기는 즉시 없애거나 태운다. 배추뿌리혹병은 토양이 산성일 때 발병하기 쉬우므로 석회를 시용해 토양의 산도를 7.2 이상으로 바꾸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포장은 윤작(돌려짓기)한다. 석회결핍증은 토양 중 칼슘량이 부족하거나 고온, 다습, 토양염류집적 등 칼슘 흡수가 방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데, 석회질 비료 200㎏/10a 정도 시용하고 붕산도 1㎏/10a 시용한다. 농촌진흥청 김봉환 기술보급과장은 “봄배추는 아주심기 이후 관리가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하므로 봄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파 발생 시 안전관리 SMS 문자 발송, 봄배추 안정생산 리플릿 제작·배부, 주산단지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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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4

• 올해 사과나무 가지치기, 꽃눈 많이 남기세요

  올해 사과 주산지의 꽃눈분화율이 지난해보다 낮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 가능한 꽃눈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지난 1월 3일~6일 사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꽃눈분화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과 '홍로' 품종은 63%, '후지' 품종은 55%로 전년보다 분화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7월~8월 폭염과 9월~10월 잦은 강우로 인해 꽃눈분화가 저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과 꽃눈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맺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좋은 꽃눈을 확보하기 어렵다. 꽃눈분화율이 높은 경우에는 꽃눈이 많아 열매솎기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눈분화율에 따라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꽃눈분화율을 조사할 때는 나무 세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한다. 그리고 눈높이 정도에 위치한 열매가지(결과모지)를 여러 방향에서 50개~100개 정도의 눈을 채취한다. 채취한 눈을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2등분해 돋보기나 확대경을 이용해 꽃눈분화를 판단한다. 꽃눈분화율이 65% 이상이면 가지치기를 할 때 평년보다 가지를 많이 제거하고, 56%~64%이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해도 된다. 55% 이하인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평년보다 적게 잘라내야 꽃눈 확보가 가능하다. 사과나무의 꽃눈분화율은 지난해 나무의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열매 달리는 양이 알맞고 건전하게 자란 나무는 꽃눈분화율이 높다. 그러나 잎이 일찍 떨어진 과원이나 열매가 많이 달렸던 과원 또는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했던 과원 등은 꽃눈분화율이 낮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박무용 농업연구사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열매솎기 노력 절감 등을 위해 농가에서는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다음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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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1

• 값싸고 성능좋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향후 5년 간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량 연구를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개발 연구 ▲ 생산원가 절감 연구 ▲ 폐어구 재활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 ILC 코리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유자망선주협의회 버려진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 규모는 연간 3천7백억 원에 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수지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어획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가격 또한 일반 어구에 비해 2~3배 비싸 정책 수요자인 어민들이 어구 구입에 부담을 느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지보다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어획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더 낮은 개량 어구를 개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어구를 사용을 통해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의 연근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일론어구의 피해 <어업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 유실된 어구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속에서 지속적 유령어업 피해 발생 * 자망의 10%, 통발의 20% 수준이 조업과정에서 유실 ⇒ 유령어업 피해 : 연간 2,000억원 추정 -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을 파괴하고, 인공어초의 기능을 저해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유실․침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 이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비용 소요 - 유실어구는 조업과정에서 어로작업 방해 및 선박 안전사고 유발 - 나일론 어구는 소각시 발암물질이 발생, 매립시 수백년간 토양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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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2월 하순부터 봄철 밀·보리 씨 뿌리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작물인 밀과 보리의 봄 파종 재배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밀·보리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씨를 제때 뿌리지 못했거나 중·북부지역은 겨울 강추위로 동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른 봄에 파종을 하면 정상생육이 가능하면서 수량도 양호하다. 씨를 뿌릴 때 기온이 0℃ 이상이면 가능한 일찍 파종해야 수량이 높다. 시기로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중·북부지역은 3월 중순)까지가 알맞다. 봄 파종은 땅의 온도가 낮아 싹이 나오기까지 20일 이상 걸린다. 이삭 패기는 5월 중순에, 성숙기는 6월 상~중순으로 가을보다 15일~20일 늦다. 적절한 이삭수를 확보해야 수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흙덮기를 1cm~2cm로 얕게 한다. 봄철은 가지치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종량을 가을파종보다 25%~30% 늘려야 한다. 보리와 밀은 20kg~25kg/10a, 청보리는 28kg/10a 정도가 좋다. 품종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밀·보리는 꽃이 피기 위해 생육 초기 저온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파성이라 하는데 추파형 품종의 경우, 봄에 뿌리면 파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이삭 패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춘파형 품종을 선택해 싹이 잘 날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이건휘 작물재배생리과장은 “지난해 가을철 잦은 강우로 파종을 못한 농가는 맥류 생산량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봄 파종을 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또한 허성기 재배환경과장은 “봄 파종에 있어서 알맞은 파종시기와 파종량을 따름으로써 가공원료곡 및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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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봄 파종, 미리 준비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풀사료 작물의 봄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파종 면적 확보와 토양 관리 등 풀사료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가을 벼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려 풀사료의 논 파종 면적이 크게 줄었고, 늦은 파종으로 인해 올해 풀사료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봄 파종은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을 20%~30% 늘리고 비료를 10% 더 주면 가을 적기에 파종한 것과 비슷한 양을 수확할 수 있다. 봄 파종은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1)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을 선택하고 2월 중순 이후부터 파종하며, 언 땅이 녹으면 파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품종은 조생종인 '그린팜', '그린팜 2호', '코윈어리' 등을 선택하고, 파종량은 헥타르 당 50kg~60kg이 적당하다. 논을 갈고 파종기로 줄뿌림하거나 흩어뿌린 다음, 반드시 진압(눌러주기)을 해줘야 싹이 빨리 트고 봄철 건조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거름 주는 양은 파종 시 복합비료(21-17-17)를 헥타르 당 180kg을 주고, 본 잎이 2잎~3잎이 났을 때 요소비료 200kg을, 본 잎이 3잎～4잎이 났을 때 요소비료 100kg을 주는 것이 좋다. 참고로 2월 중순에 파종한 것은 초장(풀길이)은 102cm, 수량은 헥타르 당 26,550kg였고, 3월 초 파종한 것은 초장 98cm, 수량은 헥타르 당 22,330kg으로, 이른 시기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했다. 눌러주기도 중요하다. 가을파종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수량이 42,417kg으로 눌러주기를 안한 곳(헥타르 당 28,713kg)보다 40% 이상 수량이 증가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이병철 농촌지도사는 “지난 가을 잦은 비로 제때 파종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봄 파종용 종자를 미리 확보해 제때 파종해 부족한 풀사료 확보에 나서는 것이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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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

•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감귤, 딸기 등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20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감귤, 사과 등 겨울철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과 딸기, 참나물 등 시설재배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특히, 시설재배의 경우 시설 내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농약을 과다 사용할 우려가 있어 시설재배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2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상추 등 4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압류‧폐기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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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