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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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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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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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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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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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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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실시간 뉴스 기사

• 어업·양식업 부속시설도 국유지 사용료 인하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유지 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율을 1%로 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자료사진.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와 염전 면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유재산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사용료 인하 대상시설의 범위와 시설별 구분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인 어업·양식업(이하 '어업 등')에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어업 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사용료 대비 20% 수준으로 인하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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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외면받는 한우 부위, 여기서는 ‘베리 굿~’

  우리나라 소비자 입맛에 외면 받는 한우 부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 백훈)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4개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우고기 구매 성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월 한우고기 유망 수출 대상국인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고급 시장(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 700명을 일대일로 만나 실시됐다. 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한우고기를 즐겨 먹는 이유로 4개국 소비자 모두 ‘맛과 풍미가 좋다’와 ‘육즙이 많다’에 5점 만점 중 4.3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베트남(4.44점), 홍콩(4.39점), 중국(4.12점) 소비자는 ‘근내지방 함량(마블링)이 좋은 고기’라는 이유로 한우고기를 선호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식감이 쫄깃한 고기(4.26점)’라서 좋아한다고 답했다. 한우고기를 구매할 때 선호하는 부위는 중국, 홍콩, 베트남 소비자 모두 등심, 채끝, 갈비를 상위 3위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채끝, 양지, 등심 순으로 선호했다. 국내에서는 비선호 부위로 알려진 목심과 설도를 베트남(목심 55%)과 말레이시아(설도 57.5%) 소비자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국거리로 쓰이는 양지도 중국(53.5%)과 말레이시아(68%) 소비자들은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한우고기를 구매하거나 먹어 본 경험은 홍콩(56%)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중국 54%, 베트남 43.5%, 말레이시아 35.5% 소비자가 뒤를 이었다. 한우고기 구매, 섭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매력 요인을 추가 조사한 결과, 중국 소비자는 ‘진한 맛과 풍미(96.3%)’, ‘위생, 식품 안전(7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홍콩 소비자는 ‘진한 맛과 풍미(60.7%)’, ‘한국 이미지(55.4%)’라고 답했으며, 베트남 소비자는 ‘풍부한 육즙(77%)’, ‘한국 이미지(72.4%)’를 한우고기의 매력 요인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한우고기의 ‘진한 맛과 풍미(84.5%)’, ‘풍부한 육즙(81.7%)’, ‘한국 이미지(80.3%)’에 매력을 느낀다고 했다. 한우고기를 구매하거나 섭취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4.3점, 중국 4점, 베트남 4점, 홍콩 3.7점을 기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한우고기 수출 유망국 시장 분석 보고서’로 만들어 수출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국가별 수출전략 수립과 홍보 판촉 방향 설정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책자는 내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은 “말레이시아는 한우고기 구매 의향과 국내 비선호 부위 수요가 높은데다 국가 간 수출 협상도 마쳤다”며, “국내 할랄 기반시설만 마련되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할랄(Halal)은 이슬람 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능한 시설을 갖춘 다음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이번 설문 결과처럼 목심, 양지, 설도 부위의 수출 전망이 밝다”며, “비선호 부위 판매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식육 포장 처리, 판매업체를 지원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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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 계란 가격 안정 위해 신선란 시범 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21/2022 겨울철에 비해 22일 일찍 발생한데다 철새가 1월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2023년 1월 중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미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현지 계란 가격이 높은 기존 수입국 외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향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스페인에서 계란을 직접 수입하여 1월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사진)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사진)로 표기하므로 수입산 여부와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란을 낳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인 80만 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병아리 생산이 가능한 성계(어른 닭)는 소폭 감소한 상황으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국내 사육기반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는 필요한 만큼의 병아리를 충분히 수입하여 살처분 농가 등에 공급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수입되는 병아리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재입식 가능 및 희망 시기, 현지 수출업체의 준비기간, 검역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2월부터 도입을 검토하되, 2023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입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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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오래 쓰는 비닐온실용 필름, 우리 기술로 생산

  일본 제품과 대등한 품질을 갖춘 비닐온실용 필름의 국산화 기틀이 마련됐다. 한겨울에도 다양한 채소를 기르고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비닐온실 농법의 핵심은 피복재(필름)에 있다. 최근에는 일반 폴리에틸렌(PE) 필름보다 3배 비싸지만,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유적성) 이슬 맺힘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폴리올레핀(PO)필름 활용이 늘고 있다. 폴리올레핀(PO) 필름은 폴리올레핀계 물질을 원료로 3~5겹으로 제조(겹마다 다양한 PO 원료와 기능성 첨가제 투입. 3층보다는 5층 제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PO 필름은 한 번 씌우면 최소 4년 이상 사용 가능해 매우 경제적이고, 광 투과율이 높아 PE 필름보다 작물 수확이 빠르고 수량 증가하며, 특히, 저온기에 효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폴리올레핀(PO) 필름 유통량의 50% 정도를 국산보다 1.3~1.5배 비싼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다층(3층, 5층) 폴리올레핀(PO) 필름의 경우 우리나라 일부 업체에서 생산하고는 있지만, 생산 설비와 코팅액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제조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한국농업용 PO필름연구조합, 필름업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 충남 당진에 5개의 압출기로 5층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용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원료와 기능성 첨가제 비율시험, 부착력 증진을 위한 표면 처리, 물방울 흘러내림이 우수한 단계별 코팅액 적용 등 필름 생산 조건을 확립해 폴리올레핀(PO) 필름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곳에서 개발한 필름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장강도와 인열강도, 광 투과율 등이 일본산과 대등함을 확인했다. 또한, 개발한 필름을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 적용, 두 차례 시험한 결과, 비닐온실 안의 빛(광) 환경과 필름의 물방울 흘러내리는 성질은 일본산 대조 필름과 차이가 없었고, 방울토마토 수확량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 기술로 국내 최초 5층 폴리올레핀(PO) 필름 연구용 설비를 구축하고, 일본산과 대등한 품질의 필름 개발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충근 소장은 “새로 개발한 필름이 장기성 피복재인 만큼 작물과 현장 상황에 따라 3~4년 이상 평가해야 한다”면서, “국내외에서 개발한 필름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보를 구축하는 연구를 지속해 국산 피복재 개발·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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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네팔로 떠나는 한국 젖소 101마리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최초로 해외로 가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전국에 약 750만 마리(추정)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약 39만 마리) 젖소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 네팔 토착종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9,000~10,000kg)의 1/3 수준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 젖소는 단순히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소농 가정에 분배하여, 농가별 교육, 개체별 식별번호(ID)부여 후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우리나라 젖소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젖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종모우 및 정액)은 네팔 정부 차원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켜 네팔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 6월부터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오는 22일 네팔로 출발하는 젖소 101마리는 헤퍼코리아가 진행한 대국민 후원(크라우드 펀딩)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과의 협업, 그리고 뜻있는 국내 낙농가의 암소 기부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미네랄, 비타민, 사료와 같은 사육물품 및 동물약품도 기증을 받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을 앞두고 있는 젖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사진.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한국의 젖소는 지난 40년간 개량정책과 낙농가의 노력으로 낙농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고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네팔 낙농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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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노후화된 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약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개 부두는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부두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축을 실시하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항 여객부두(87억원)와 군산항 4부두, 5부두(134억원)는 221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1990년대 확충된 항만시설은 그간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로 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축 및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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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3년간 조기폐차 지원

  농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25,600대를 대상으로 폐차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하 노후농기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었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등 총 2만5,600대 폐차 지원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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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배 신품종 ‘그린시스’ 맛본 싱가포르 유명 세프 엄지척

  배 신품종 ‘그린시스’가 세계적인 식당 안내서 ‘미쉐린(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싱가포르 유명 식당의 요리사 입맛을 사로잡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5일 미쉐린 별을 받은 싱가포르 현지 식당 2곳, ‘메타레스토랑(Meta Restaurant, 미쉐린 1스타)과 ‘클라우드스트리트(Cloudstreet, 미쉐린 2스타)에서 배 신품종 ‘그린시스’ 식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쉐린 요리사를 비롯해 현지 유명 요리사 8명은 ‘그린시스’의 겉모양과 당도, 식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그린시스’는 농촌진흥청에서 동양배와 서양배를 교배해 2012년 육성한 품종으로, 무게는 1개당 460g으로 크지 않아 1인 가구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으며. 당도는 12.3브릭스 정도의 과즙이 풍부하고 산뜻하며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이번 평가회에 참여한 요리사들은 “‘그린시스’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딱딱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후식 차림에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클라우드스트리트(Cloudstreet) 식당의 마이라 요(Maira Yeo. 사진) 요리사는 “‘그린시스’와 같이 새로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싱가포르 고소득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크기, 맛, 식감, 겉모양이 독특한 한국의 신품종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극찬했다. 한편, 2021년 싱가포르의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입액은 1억 7,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고복남 과장은 “싱가포르의 지명도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 ‘그린시스’를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 수입상(바이어)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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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韓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入漁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하였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줄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되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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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고, 종자 공급량의 5% 물량에 대해 비축을 추진하는 등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안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종자)은 베고 죽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며 식량안보의 근간이다. 하지만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식량 종자 공급률도 감소 추세여서 국립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식량주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급종 채종포장을 신규 선정할 때 신청 단지 내 청년 농업인(39세 미만)이 포함된 경우 채종단지 선정에서 1명당 5%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 농업인의 식량 종자 생산 참여도 지원한다. 현재 보급종 공급량에서 23% 수준인 2010년 이후 육성된 고품질(기호성, 내병성, 내재해성) 품종의 공급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 공급 대상에서 대폭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품종 선정, 품위 점검, 공급량 결정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도 식량 종자 신품종 보급과 종자 검정 및 검사 업무 등을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이러한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50% 수준인 보급종 농가 공급률을 `25년 60%, `30년 65%까지 상향시켜 식량자급률 향상과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국립종자원 방문진 식량종자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국립종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종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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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