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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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복(지)버스’운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오늘(금)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이 외에도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3-08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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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2024-03-07
  •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7일(목)부터 오는 24일(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국민들께서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들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유통
    2024-03-07
  • 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운영비 융자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국제 어분 및 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사료원료 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9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배합사료 생산실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료가격 안정화 및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총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어가의 운영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융자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지원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3-05
  • 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시작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이하 육묘업 교육)」을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원광대(3월, 익산), 종자원(5월, 김천),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0월, 대구)에서 총 4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은 각 지역에서 집합(1박2일)교육으로 진행되며, 종자원 교육(2회)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집합 1일, 온라인 1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4일(월)부터20일(수)까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 제1회 교육 문의: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063-850-6289) * 신청방법: (전자우편) hongsoo1954@naver.com, (문자) 010-8628-8838 (09:00∼17:00) 육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육묘업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선진 육묘장을 견학할 기회도 제공된다. 최승묵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교육이 육묘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은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2024-03-02
  • 누구나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든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분야의 한자식·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추진한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수산분야 용어는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법률·국어·어업분야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가 필요한 94개 수산용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4개 수산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업계와 지자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화용어를 확정하고, 최종 순화용어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변경한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 어장은 1924년 일본의 측량선 야마토(大和)호에 의해 발견되어 대화퇴 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화퇴 어장으로 불려 왔다. 해양수산부는 ‘대화(大和)’라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동해퇴(東海堆)’와 ‘큰바다퇴(堆)’ 중 투표수가 많았던 ‘동해퇴’를 순화용어로 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친근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모두가 쉽게 수산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01
  • 봄철 야외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야외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현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0~2021년 충남, 전북, 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애멸구류, 응애류 등 해충은 5~17%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거미류, 기생벌류, 반날개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97%로 높게 나타났다. 논두렁 소각 이후에는 논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익충 밀도는 크게 줄었으며, 4주 후에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벼 생육기(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소각하지 않은 논 모두에서 해충 발생과 피해가 적어 소각에 따른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했다. 아울러 고춧대, 깻대 등 생물성 자원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크므로 파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 등과 함께 전국 139개 시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 고령 농업인 다수 거주 마을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야외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대면 홍보를 벌이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는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봄철 영농 활동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농경지 정비와 영농부산물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은 반드시 파쇄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자제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2-29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2-28
  •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2배 확대·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하였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개소를 선정했으며,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복합·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억 원)으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8개소 중 강원 인제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곡성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단지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입주예정 청년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 기대된다. 또한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군, 경남 하동군의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여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정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청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은 주거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2-27
  •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기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와 함께 「2024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4주간) 83개 시‧군, 152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가 실시된다.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 지원하고,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으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수리봉사가 진행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순회수리봉사가 영농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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