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부합동 실태점검

대표적 귀농 8개 시․군 대상, 총 505건(총 171억원) 위반 적발, 법적절차 진행
뉴스일자: 2017년11월17일 08시47분



그동안 귀농 정책은 장려․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지금까지 정부주관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적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8개 시․군: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

이번 점검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15.7)된 이후 최초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새정부 국정과제인‘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전략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한다.

실태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대출금의 목적외 유용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법규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융자금 목적외 유용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목적외 유용(주요 위반사례1)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8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점검결과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하여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스템’이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귀농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을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별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을‘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간에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검하고, 장기적으로는‘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귀농ㆍ귀어ㆍ귀산촌에 따른 융자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일부 서로 다른 기준(예 : 농림축산식품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일적 융자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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