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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를 선정했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발전 단계에 있다”면서,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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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위판부터 어선 급유까지 한 곳에서 다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물 위판·가공·보관 및 부대적인 지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이하 ‘지원단지’)가 준공되어 12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지는 목포 북항 내 부지 101,951㎡, 연면적 14,366㎡(지상 4층)로 조성되는데, 2014년도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이래 총 사업비 379억 원을 정부(50%)와 지자체(20%), 목포수협(30%)이 함께 부담했다. 지원단지에는 조기, 갈치, 병어 등의 선어와 새우젓을 대량 거래하는 위판장,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갈치 등을 소분 포장하고 굴비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생산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빙‧냉동‧냉장창고‧면세유 공급시설과 판매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지원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수산물 최대 산지 중 하나인 서남권의 수산인들에게 수산물 위판부터 가공‧저장‧판매, 그리고 유류 공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위판·가공·판매단계가 현대화된 시설에서 일괄 진행됨에 따라 수산물 거래 과정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위판부터 판매까지 복잡한 유통 절차를 한 곳에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생산자들은 판매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수산물 경매 현장을 구경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서남권의 위판장과 냉동시설 부족으로 제때 수산물을 위판할 수 없었던 어민들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산물 유통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민들과 소비자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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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취업․창업 시기 : 취업은 졸업학기부터 3년 이내(군 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세부사항은 선발지침 참조) 2021년 1학기 본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 농과대·비농과대 장학생 선발규모는 신청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매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의무교육(25시간) 실시 : O.T 또는 자율교육(5시간), 농식품분야 현장교육(20시간)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억 원)하여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5억 원)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접수 후 ’20.12~’21.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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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농기계 고장 없이 오래 쓰려면 ‘월동준비’ 신경 써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장기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을 앞두고, 농기계 보관과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농기계를 깨끗이 닦고 각 회전 부위, 절단 부위, 벨트, 체인 등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볼트와 너트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서 보관한다.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발라준다.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라디에이터에 부동액을 섞은 뒤 규정량에 맞게 채워 넣고,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경우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없다는 내용을 적어 붙여 놓는다. 경유 사용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나 녹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워 놓고, 휘발유 사용 농기계는 가스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타이어 공기는 표준 공기 압력보다 조금 더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타이어 앞뒤에 고임목을 놓아 땅에 닿지 않게 한다. 농기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해야 하며, 실내 보관이 어려우면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평지에 보관한다. 또한, 농기계별 관리요령을 충분히 익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트랙터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 고정하며, 부착된 작업기는 떼어놓거나 지면에 내려둔다. 이앙기는 이앙암 스프링이 풀린 상태로 두고, 육묘 상자는 깨끗이 씻어 30단 내로 쌓아둔다. 콤바인은 각 회전 부위, 베는 날, 벨트, 체인 등에 감겨있는 지푸라기와 잡초 등을 빼내고, 날이 녹슬지 않도록 그리스를 발라둔다. 방제기는 약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맑은 물로 씻어내고 호스 안쪽의 물은 완전히 빼둔다. 각종 작업기, 공구, 부품은 기름을 묻힌 걸레로 닦아 정돈해 두고, 배터리는 누전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놓는다. 자세한 농기계 관리와 정비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기계→농기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신승엽 과장은 “농기계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관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농기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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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실시간 IT/교육 기사

  • 시설재배지 10곳 중 4곳 뿌리혹선충 감염, ‘조기 진단’ 중요
    농촌진흥청은 전국 2,074개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2013년~2015년까지 뿌리혹선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과채류 시설재배지의 약 42%가 뿌리혹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감염률: 딸기 46%, 수박 45%, 오이 44%, 참외 42%, 고추 41%, 토마토 31% 오이, 참외 등 박과 작물의 뿌리혹선충 피해는 작물 수확기에 시들음 증상을 보이는 작물 뿌리를 캐내어 혹 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손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딸기, 고추 등의 작물에서는 혹이 작게 형성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토양시료 분석을 의뢰하면 재배지가 뿌리혹선충에 감염됐는지 여부와 감염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뿌리혹선충이 감염된 밭에서는 태양열이나 훈증성 약제를 이용한 토양 소독, 선충 방제용 풋거름작물 재배, 비기주작물 비기주작물: 뿌리혹선충이 증식되지 않는 작물 을 이용한 돌려짓기, 저항성 품종 등을 이용해 뿌리혹선충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름철 고온기인 6~8월 사이에 태양열 소독을 하거나 다조멧, 메탐소듐 등과 같은 훈증성 약제를 처리하고 비닐을 씌워 토양 소독을 하면 뿌리혹선충 밀도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휴경기간이 3개월 이상인 밭에서는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등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면 뿌리혹선충 밀도도 줄이고, 비료 공급, 토양 환경 개선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고형래 농업연구사는 “시설재배지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뿌리혹선충을 농업 현장에서 조기 진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뿌리혹선충 전용 약제 처리 시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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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9
  • 간척지 봄감자 생산에 적합한 양분관리 방법 찾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땅심이 부족하고 토양의 염분으로 인해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던 간척지에서 봄감자를 생산할 때 적합한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계획된 국내 간척지 조성 면적은 총 13만 5,100ha로 이 가운데 9만 5천ha가 농업용지로 준공, 조성돼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간척지 타작물 재배지 임대료 감면 정책 등으로 논으로만 이용된 간척지에서 소득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간척지에서는 대규모 기계화 밭농업이 가능하여 최근 소득작물로 감자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다년간 논으로 이용하여 토양 염분이 낮아진 간척지에서 봄감자를 비닐덮기재배할 때 질소 비료는 100kg/ha, 퇴비는 20톤/ha(일반 감자 재배지 권장 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과 양분 이용 효율성 증진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 토양은 약알칼리성(토양산도 7.0 이상)이고, 토양유기물 함량(1.0% 미만)이 일반 농경지(2.5%)의 30%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로 인해 부족한 땅심을 보완하고 작물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와 퇴비 등을 과다하게 사용해 왔다.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지상부가 웃자라 이용 부위인 덩이줄기 발달이 저해돼 오히려 수량성이 떨어졌다. 또한, 퇴비를 일반 감자 재배지 권장 수준인 20톤/ha보다 더 많이 준 경우에도 생산성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이수환 농업연구사는 “땅심이 부족한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는 적절한 양의 비료와 퇴비사용이 중요하다”면서, “간척지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 맞춤형 양분 관리 기술을 적용하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작물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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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6
  •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운영과 확대를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대상자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은 스마트농업 시험장과 각 지역 대표 스마트팜 농가 등을 돌며 현장 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도직공무원 가운데 시설원예 분야를 담당하고 스마트농업 현장 지도와 과채류 수경재배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선발기준에 따라 각 도에서 2~3명을 선정했다. 교육은 실습과 이론, 교육생 토의 등으로 이뤄진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리장해·병해충 진단, 환경정보계측, 센서 관리 및 온실설비 점검 등을 실습하고 환경․양액제어, 생육환경 데이터 활용 등 이론을 학습 한다. 또한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자문)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1차 교육은 14일부터 15일까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열린다. 농촌진흥청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사업이 대형·신규 스마트팜 농장 확대에 따른 현장 컨설팅(자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대표 스마트팜 농가의견 청취를 통해 관련 기술보급 제고 방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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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5
  • 우리바다 되살리기, ‘바다식목일 기념 공모전’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앞두고 연안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6회 바다 식목일 기념 공모전’을 개최하며, 3월 13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연근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13년 바다식목일을 지정하고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바다 되살리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그림(초등학생 대상)·사용자 제작 동영상(UCC) · 수중사진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동영상(UCC)의 경우 2~5분 분량으로 제작하고, 수중사진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 촬영한 작품으로 한정한다. 응모 기간은 3월 13일(화)부터 4월 21일(토)까지이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누리집( www.fira.or.kr )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 firacontest@daum.net )로 접수하면 된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 속 모습과 바다녹화운동·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하여 총 62명*에게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어린이 그림 부문 35명, UCC 부문 11명, 수중사진 부문 16명 최종 수상작은 4월 25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기념행사장에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바다식목일이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바다녹화운동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관련한 자세한 응모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051-740-2523~4)과 누리집( www.fira.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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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 밥쌀용 품종인 남평벼에서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마커를 개발했다. 벼 키다리병은 고온성 종자전염병으로 못자리시기부터 모를 논에 옮겨 심은 초기와 중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못자리에서 발병할 경우 심각하면 모내기가 불가능하고, 출수기(이삭이 나는 시기) 이후 발생하면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약제내성균주의 출현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연구는 국내 밥쌀용 벼 품종 중 드물게 키다리병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평벼를 이용해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 위치를 밝히고 선발마커를 개발한 것이다. 우선 113억 염기쌍1)에 해당하는 남평벼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지도 작성용 분자마커 167종을 개발했다. 그 다음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와 감수성 품종인 동진벼 유래 계통을 교배해 후대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지도를 작성하고 키다리병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벼 1번 염색체 87.9~91.7 cM2)영역에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위치에서 식물병 저항성 관련 유전자 2종을 분리해 염기서열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남평벼와 감수성 품종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선발마커를 개발했다. 이 선발마커를 이용하면 남평벼를 활용해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을 개발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고 손쉽게 저항성 계통을 선발해 개발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SCI 학술지 'Molecular Genetics and Genomics' 온라인 판에 게재(2017년 12월)됐으며, 개발된 선발마커는 특허출원(10-2016-0151432) 됐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지현소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된 마커를 키다리병 저항성 육종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저항성 품종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벼 키다리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기반 연구로써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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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4
  • 야간·재난성 산불대응 진화대원 전문성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에서는 도심지역 야간산불과 재난성산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330명을 선발하고 12일부터 3회에 걸쳐 산불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특수진화대는 2016년과 20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출범했으며, 전국 광역시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특수진화대원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산림교육원에서 산악 이동훈련, 진화장비 운용, 부상자 응급처치 등을 교육받는다.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5월 강릉·삼척·상주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나 주택 36채가 소실되고 사망자 2명, 부상자 6명, 이재민 81명이 발생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는 헬기로 진화할 수 없고 산불이 일어난 지형이 험준한 경우 일반인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투입이 어려우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전문교육 이수 후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라며 "관할지역의 산불진화는 물론 타 시·도까지 지원해 산불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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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양송이' 품종 다양화로 보급률 향상 이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산 품종 보급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송이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품종 다양화로 농가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국산 양송이 품종 보급은 2010년 4%부터 2017년 44.2%로 크게 늘어났으며 2021년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양송이 국산 품종은 현재까지 9품종이 개발됐으며, 최근 육성된 품종으로는 여름양송이 '하이', 백색양송이 '도담' 품종이 있다. 2016년에 육성한 여름양송이 '하이' 품종은 일반양송이(Agaricus bisporus)와 종(species)이 다른 여름양송이(A. bitorquis)로 고온에서도 잘 자란다. - 일반 양송이의 재배온도인 14~18℃보다 높은 20∼24℃에서 생육이 가능해 여름철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 시험한 결과 현재 재배 중인 ‘여름양송이1호’ 품종보다 버섯 개당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저장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에 육성한 백색양송이 '도담'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단단하고 갓색이 우수하다. 특히, 재배후기에도 갓색이 변하지 않아 농가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와 '도담' 품종은 올해 3월 농가 실증재배를 실시할 예정인데 실증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는 현재 통상실시가 완료된 양송이 ‘새도’ 등 6품종을 대상으로 원균 분양에 나선다. 2월 1일 한국종균생산협회(경기도 광주)에서 양송이 종균업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원균을 분양한다. 분양된 원균은 올해 봄부터 종균으로 생산돼 농가로 판매된다.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연이 농업연구사는 “다양하고 우수한 국산 양송이 품종을 알리기 위해 안내책자를 만들어 농가와 종균업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인 경매사에게 제공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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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8. 3. 1.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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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공포, ‘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 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도 강화됐다.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 (신설)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하여 집행력을 높였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 팩스 044-861-9436)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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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 동계올림픽 앞두고 국립공원의 아름다움 VR로 선보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가상현실(이하 VR)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를 360도 입체영상으로 제공하여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VR 영상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을 비롯하여 경주, 내장산, 덕유산 등 4개 국립공원 총 12곳의 명소를 담았다. 오대산 VR 영상은 오대산 일대의 전경, 전나무숲길·선재길, 소금강 계곡 등을 담았다. 경주 VR 영상은 마애보살반가상, 늠비봉오층석탑, 문무대왕수증릉을 다뤘고, 내장산 VR 영상은 단풍터널, 내장산전망대, 백양골을 담았다. 덕유산 VR 영상은 어사길, 덕유평전, 향적봉 등의 경치를 선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새로운 VR 영상과 함께 '국립공원 체험 앱(APP)' 기능을 향상시켜 기존보다 몰입감 높은 환경을 구축했다. VR 영상에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VR 특화형 자막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국인, 장애인을 위해 영문·국문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음향효과가 증폭되는 상호작용 음향효과(Interactive Sound)를 구현하여 한층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국립공원 가상현실'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를 검색해 '체험 앱(APP)'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으로 감상하면 된다. VR 기기를 이용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해진다. 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에도 국립공원 VR 서비스에 사용된 영상이 게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계올림픽 관문인 KTX 진부(오대산)역과 오대산국립공원 상원탐방지원센터에 VR 체험 시설을 2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뉴미디어담당관은 "이번에 12곳의 VR 영상이 추가됨에 따라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총 32곳의 명소를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VR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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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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