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현장 규제는 줄였다 - 농어촌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8년12월11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8-12-11 09:02:47
뉴스홈 > 정책
2017년12월05일 08시28분 1569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현장 규제는 줄였다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 16. 12. 2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17.12.3)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16.12.2)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12월 3일에 맞추어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 ’17.11.28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17.12.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해양수산부령 제267호) 공포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하여 냉장 · 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하였다.

혼획 관련 규정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①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와 ②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허용함

그 외에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편의를 도모하였다.

[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규제 ]

기선권현망어업은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만 사용하여 멸치만 포획하는 어업으로 변경(‘14.5)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 삭제

②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 삭제 및 어구 확대(2,500개 → 5,000개)

③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 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조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끼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세육 (joymail@paran.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6105638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1]
다음기사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은 범죄행위 입니다 (2017-12-08 08:33:01)
이전기사 : 개에게 물려 사망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등 강력처벌 (2017-12-04 09:14:03)

충남 지역본부 소식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
상호명: 농어촌신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BD 1102호
등록번호: 서울아00554 등록일: 2008. 4. 21 발행인/편집인: 나종근 정보관리책임자: 윤상대 (skh500@hanmail.net)
농어촌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18 농어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