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하여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①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 역할 :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 종사여부를 확인
ㅇ 또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② 한편, 국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①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는 농지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 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② 또한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서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③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그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되어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
①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②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① 우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신고서작성으로 대신하도록 개선된다.
* 구비서류(거주자 2명의 사실확인서, 부당수령 증명자료 등) 확보, 서면제출 불편 등
②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한도(현재 200만원)가 폐지되며,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③ 또한,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부당수령 조사업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하여 조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층구조로 짜여진 검증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이 그 동안 여러차례 부당수령 방지대책이 가지고 있었던 빈틈을 채우는 한편,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19-02-16 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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