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금어기(禁漁期) 어기면 과태료 문다 - 농어촌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20년06월05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0-06-04 08:44:55
뉴스홈 > 정책
2020년05월19일 08시30분 1153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일반인도 금어기(禁漁期) 어기면 과태료 문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6 30()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비어업인이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 9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 1.~30.)를 적용하며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와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 475km2)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여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법령정보입법예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 6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윤상대 (tsuribyori@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38271551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1]
다음기사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된다 (2020-05-21 08:26:05)
이전기사 : 식약처, 양식 넙치‧뱀장어 등 집중점검 (2020-05-18 08:16:51)

충남 지역본부 소식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
상호명: 농어촌신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BD 1102호
등록번호: 서울아00554 등록일: 2008. 4. 21 발행인/편집인: 나종근 정보관리책임자: 윤상대 (skh500@hanmail.net)
농어촌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0 농어촌신문 All rights reserved.